청와대는 20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언제든지 청문회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참모도 "정쟁의 목적으로 청문회를 활용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 춘추관=정연국 대변인/사진 연합뉴스 청와대는 아울러 전날 상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뜻의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말이 있다"며 "규제도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채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드론(무인비행체)와 무인차(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민간 부문이 현 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규제는 '네거티브'(포괄허용·예외금지) 원칙을 통해 다 풀기로 했는데,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신산업 분야에 대해선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해 애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등장하게 되면 그동안은 문제가 없던 규제라도 기업활동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비서실장에 이원종 대통령 지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병기 실장은 최근 4·13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청와대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해 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박 대통령은 신중한 검토 끝에 이 실장 사의를 수용한 뒤 행정 전문가인 이원종 위원장을 후임 실장으로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1990년대 초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장을 비롯해 민선과 관선으로 충북도지사를 3차례나 역임했다. 이 신임 실장은 충북도지사를 마친 뒤에는 한국지방세 연구원 이사장과 서울연구원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장을 지냈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신임 이 실장은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고 친화력과 신망이 있는 분으로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해 국민 소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정책 추진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2박3일간의 이란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지난 1일 236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이란 테헤란으로 출국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2박 3일의 이란 방문 기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차례로 만나 세일즈 외교 및 북핵 압박 외교에 주력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체결한 66건의 조약 및 양해각서(MOU) 등을 토대로 이란의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재건 프로젝트에서 최대 52조원을 수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북핵 불용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이란측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이란 특수와 북핵 압박이라는 쌍끌이 외교 성과를 거두고 귀국한 만큼 이를 토대로 여야 3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비롯해 국회와 협치에 나서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여야 3당 지도부와의 회동 정례화, 사안별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의 구상을 피력하면서 "이란 방문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을 계기로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인 이란에서 최대 52조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재건 사업을 수주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 한.이란 정상회담후 기자회견 발표 직전 모습〈KBS-TV 화면캡쳐〉 박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전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갖고 경제분야 59건을 포함해 모두 6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거뒀다. 총30개 프로젝트에서 양해각서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확보한 수주 가능 금액은 371억 달러로, 추진중인 2단계 공사까지 감안하면 최대 456억 달러까지 수주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별로는 ▲철도·도로·수자원관리 등 인프라 건설 참여 121억2천만 달러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 재건 316억 달러 ▲보건·의료 18억5천억 달러 등이다. ▲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이란 정상 공동합의사항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KBS-TV 화면캡쳐〉 주요 인프라 사업은 철도 노반건설 및 차량공급을 담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사업(53억 달러), 테헤란과 카스피해(海)를 연결하는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사업(최대 15억
박 대통령은 국교 수립 이후 54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을 국빈 방문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을 중심으로 에너지 균형 외교를 전개하면서 인근 아랍국가로 에너지·도로·항만 등 인프라는 물론 교육과 문화·정보·보건 산업 분야의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2일 오후 열리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란 교역의 정상화를 역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이란을 잡기 위한 박 대통령의 전략은 한마디로 ‘제재 이전으로 한국의 대이란 수입액 확대를 유도하겠으니, 이란도 한국에 인프라와 각종 산업의 문을 활짝 열어 달라’는 것이다. ▲ 이란 주요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K-TV화면캡쳐〉 박 대통령은 로하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교역 정상화를 강조하고 △교역·투자 정상화 기반 조성 △이란 인프라 시장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보건의료, 문화,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등을 놓고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한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이란 측이 체결하는 20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약정식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대림산업의 경우 540㎞ 구간의 철도(49억 달러)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참패로 만들어진 여소야대(與小野大) 3당 체제에서 국민의당 신임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성식 정책위의장에게 '축하 난'을 보냈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전날 박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김 정책위의장의 지역 사무실로 각각 축하 난을 보냈다. 박 대통령이 제3당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정책위의장까지 챙겨 축하 난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26일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5월 1~3일)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새누리·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3당 대표와 만나는 것을 정례화하는 것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과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함께 운영해 나가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경제회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은 북한이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고,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우리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현장에 맞는 선순환적 민생정책들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17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 또한, 어제 발표한 청년, 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 등 정책 수요자들이 정책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에 맞춰 점검, 보완하고 정책 홍보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중소기업의 부담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46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에서 "경제활성화, 안보에 모든 힘을 쏟고 살았지만 지나고 보니 아쉬운 점도 참 많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 이렇게 편집국장님 또 보도국장님 여러분들 함께 모시고 오찬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이 자리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라의 국정을 맡은 이후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제2도약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안보도 챙기고, 거기에 모든 힘을 쏟고 살았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 상태로 지속적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경제도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께서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왔는데 남은 임기 동안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해서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각계각층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4.13 총선이후 처음으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다가는 저성장의 소용돌이에 같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우리 경제가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서실과 내각은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라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20대 국회 관계와 관련, 박 대통령은 “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17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