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숙박업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허가 영업 신고 및 숙박 취소·환불 거부 피해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업소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숙박업소 관련 민원 6,839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숙박업소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월평균 민원이 297건으로 2022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숙박업소 관련 주요 민원은 불법 숙박 영업 신고, 숙박 취소·환불 거부, 위생 불량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허가 영업 행위 단속 강화, 분쟁 피해 구제 내실화, 위생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
(원투원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서로장터’(9.24~9.26일)에 방문하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를 격려하고, 소비자에게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장터’는 전국의 지역 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만남의 장(場)으로, 올해는 전국 10개 시·도, 95개 시·군에서 총 140여 가구의 농가가 참여하여 130여 개의 판매 부스를 사흘간 운영한다. 송 장관은 지역별 판매 부스를 방문하여 참여 농가를 격려하고 농가와 함께 시민에게 농산물을 직접 홍보하는 등 농업인과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서울광장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추석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이 풍성하고 즐겁고 안전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과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하는 중점 과제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전국 농업 현장을 찾아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하고 있다. 9월 24일 오전에는 평택의 양봉농가를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불볕더위와 겨울철 고온으로 꿀벌 사육에 고충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그늘막 시설과 저온 창고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양봉농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양봉농가는 꿀벌 건강과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해 밀원수 식재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수입 벌꿀 대응 고품질 벌꿀 생산기술과 가공 기술 등도 현장에 보급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이 청장은 양봉농가 대상 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스마트 양봉사(養蜂舍) 관련 기술을 빠르게 개발 완료해 양봉 현장에 보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밀원수 식재 확대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수입 벌꿀에 대응하고 우리 벌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이
(원투원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강민구 부장은 9월 24일 충남 당진에 있는 양돈농가를 방문해 냄새 저감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농장주 의견을 들었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국립축산과학원의 특허를 이전받은 업체가 제작한 탈취탑을 설취해 돈사 악취 저감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8월 발간한 ‘축산냄새 저감 우수농가 사례집(축산농가를 위한 냄새 저감 공식: 실전노하우 + 투자)’에도 소개됐다. 농장주는 탈취탑 설치 이후 냄새 저감 효과를 체감했다고 설명하며, 주 1회 내부 청소로 세정수 내 고형물이 순환펌프*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펌프 교체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균 월 1회 돈사 피트 분뇨 배출과 외부 물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로 냄새 저감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은 “축산 냄새 문제는 농가와 지역사회 상생은 물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우수 농가 사례와 국립축산과학원이 발간한 안내 책자에 소개된 다양한 실전 기술(노하우)이 현장에서 널리 공유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원투원뉴스) 법무부는 9월 24일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제2기'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민정책위원회는 김동욱 명예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정성호 장관은 위촉식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여 이민정책은 단순히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합과 인권 존중･지속가능한 경제성장･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하고, 이주민의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역동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통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데 법무부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향후 운영 방향｣, ｢전문대(학과)를 활용한 중간수준(middle-skill)의 기술인력 양성 제도 도입｣,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선 방안｣,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 검
(원투원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5일, 국회에서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이성윤(전주시 을)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전주·완주 통합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작년 6월 완주군민의 통합 건의로 시작됐으며, 올해 4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 주민의 지지 및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향후 통합 추진방향에 대한 지역 간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의견을 듣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에서 향후 통합 추진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통합 추진방향에 대한 지역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내용에 따라 통합절차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투원뉴스) 국방부와 안양시는 9월 24일 안양시청에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 군부대 탄약시설의 지하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50탄약대대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12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50탄약대대 이전 사업계획 및 최초 합의각서(안)’이 원안의결 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과 안양시장이 합의각서에 서명·날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은 안양시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양시는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폐지된 종전부지를 안양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날 체결된 합의각서에는 ▲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본방침, ▲ 기부·양여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 사업관리 등 50탄약대대 이전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체결은 2018년 안양시가 최초로 건의한 이후 ▲ 이전부지 선정, ▲ 기본계획 수립, ▲ 국유재산정책심의 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25일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2025년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은 담배의 폐해에 대한 유아·청소년의 올바른 인식을 확립 및 흡연예방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를 포상하고 우수작품 발굴을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이번 시상식은 올해로 10회를 맞은 유아 흡연위해예방 공모전과 7회를 맞은 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의 수상작 시상과 전시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 결과 유아 부문 6,171점 청소년 부문 554점 총 6,725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유아 부문에 접수된 총 6,171점 가운데 1차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 기관 활동 25건, ▲ 유아 그림 45건, ▲ 가족 활동 영상 30건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청소년 부문은 총 554점을 대상으로 1차 및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 영상 21건, ▲ 만화 28건, ▲ 시 16건, ▲ 디카-시(사진 시) 20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또한, 참가자가 가장 많이 속한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상도
(원투원뉴스) 충북 진천 햅쌀, 태안 사과‧꽃게 등 제철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소방청과 함께 정부세종2청사 17동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와 상생을 위한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상생 장터’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장터에는 인사처와 소방청이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북 진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함양군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해 총 47종 65개 품목의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선보였다. 품목은 ▲진천 햅쌀‧멜론‧파프리카 ▲태안 사과‧꽃게‧대하 ▲보성 말차‧홍차‧즉석 누룽지 ▲남원 추어탕‧장어탕‧전통주 ▲ 함양 산양삼가공품‧부각‧선물(세트) 등으로 산지 직송 물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했다. 행사에 참여한 인사처 김경민 주무관은 “자매 결연을 맺은 농어민들과 함께 상생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 같다”며 “장보는 재미도 쏠쏠했고,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을 편하고, 좋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직원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 및 산모의 감염, 이용후기 제한 등에 관한 산후조리원과 소비자간 분쟁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국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이용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산후조리원들은 계약금 환불 기준 및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0일 16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