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측 서석구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 변호사의 변론 내용이다<사진=MBC-TV화면 캡쳐>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과 헌법재판관님들 여러분.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과 인류가 지켜보는 대단히 중대한 역사적사건입니다. 그런데 방금 뉴스를 보니까 야당이 공조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다니 한해 동안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려는 국회는 전세계 대한민국뿐이고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국회독재입니다. 특검연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황교안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국회 스스로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만 추천하는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그 사례를 들겠지만 가혹한 인권유린 강압수사를 자행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니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은 너무나 적법한 조치입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블보를 보지 못하는 국회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제출된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국정 안정화를 위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불승인 사유로 이번 특검이 최대 규모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관련 수사가 검찰 수사를 포함해 1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번 특검 연장 불 승인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황 대행 측은 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은 특검법에 관할 지검이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며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 붙였다. 만일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 4개월 동안 대규모 특검과 탄핵 찬반시위가 이어졌다는 점도 또 다른 불승인 사유로 들었다〈사진줄처=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헌재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까지 가능하고,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 모든 사태는 저의 불찰이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사과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울먹임)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그리고 선의 도움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의 큰 책임을 가슴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순실씨가 중대한 범죄행위로 구속되었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비선실세’ 국정개입과 관련한 최순실씨 사태 후속조치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대한 부분 인사개편을 단행했다."이원종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 김재원 정무, 우병우 민정, 김성우 홍보 수석 비서관 사표 수리하고 이른바 3인방으로 불리는 측근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도사표를 수리했다.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최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 이후 사실상 실질적인 첫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교체한 셈이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춘추관을 찾아 전격적으로 청와대 참모진 인사개편 내용을 발표하면서“박 대통령이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각계의 인적쇄신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후임인 새 민정수석에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54·경남 산청)이 내정됐다. 최 수석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법무부 기조실장, 대검 중수부장, 전주·대구·인천지검장 등을 지낸 수사 분야 전문가라고 정 대변인이 설명했다. 사법고시 27회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김성우 홍보수석의 후임으로는 배성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29일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 파문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한다.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밤 수석비서관 10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안종범 정책조정ㆍ김재원 정무ㆍ우병우 민정ㆍ정진철 인사ㆍ김규현 외교안보ㆍ김성우 홍보ㆍ강석훈 경제ㆍ현대원 미래전략ㆍ김용승 교육문화ㆍ김현숙 고용복지 수석이 그 대상이며,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먼저 사표를 냈다. 수석비서관은 아니지만 최 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되는 정호성 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 이른바 측근 '3인방'도 별도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최순실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후속 조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주말 동안 심사숙고해 구체적인 교체범위와 대상자를 선별한 뒤 주초에 1차 인적쇄신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라고 복수의 참모들이 전했다. 이 비서실장, 안종범ㆍ우병우 수석, 측근 3인방이 대상자로 거론되지만 강한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는 참모들도 상당수 교체하는 대폭 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에게 각종 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최 씨의 도움을 받은 적 있고 의견도 들었다"며 대국민 직접 사과를 했다. 박대통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 홍보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
박근혜 대통령은 24일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읕통해"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쳐 다음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개헌 관련 내용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며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앞서 말씀드린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지만,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항저우에서 4일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I 자유발언을 통해 '진로 제시'와 '실천 유도'를 G20의 역할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와 구조개혁을 역할 수행의 구체방안으로 제시했다.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양극화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G20의 두가지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첫째, G20은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모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혁신'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한 것은 적절하며, 한국의 '창조경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조경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G20이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며 "신재생 에너지에 ICT를 융합한 에너지 신산업이나, 의료 빅데이터에 ICT를 활용한 정밀의료기술, 도시 인프라와 ICT를 결합한 스마트시티, 금융에 ICT를
박근혜 대통령은 G20이 개최되고 있는 중국 항저우 현지에서 전자 결재를 통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더불어민주장,국민의당등 야당은 청문회에서 부적격으로 판단한 조윤선, 김재수 후보자까지 장관에 임명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인준을 통과한 김재형 대법관도 정식 임명했다.
청와대는 24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대책을 논의한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늘 북한의 SLBM 발사 관련 오전 7시30분 NSC 상임위 개최 예정"이라고 밝혔다. NSC 상임위 회의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며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한민구 국방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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