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지자체가 나서 각종 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동주거시설 내 층간소음 분쟁은 단순히 갈등을 넘어 때로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자치구 차원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등 선제적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층간소음 실태조사 실시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층간소음 갈등 조정 및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서 설립한 유관기관 연계 협력 △우수 단지 표창 등 세부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무엇보다도 기존 ‘공동주택’을 넘어 ‘공동주거시설’로 범위를 확대,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층간소음 갈등이 빈번한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괄하도록 했다. 또, 층간소음 신고에 대해 자율조정기구에서 우선적으로 현안을 논의·중재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간 소통과 자율적 갈등 조정의 기반을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는 3월 11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전시산업 발전 관계기관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시산업발전법상 '제4차 전시산업 발전계획(2026~2030)' 수립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산업은 수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하며, 전시장 주변의 호텔,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AI 등 혁신 기술들이 공유되는 ‘산업혁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도 산업적 위상 제고와 내수‧고용 활성화 등 경제 효과를 얻고자 정부 차원에서 CES, 하노버메세와 같은 ‘대표 전시회’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금번 회의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KOTRA,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전시업계 등이 참석했다. 먼저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국내 전시산업 발전방안’ 발제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회 육성, K-전시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전시회와 문화‧관광 프로그램
(원투원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9일 A병원(대전 유성구)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기관인 B기관(전북 정읍)에서 각각 발생한 작업종사자 방사선 피폭 사건 2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폭자들의 유효선량은 모두 법정한도 이내임을 확인했다. A병원의 경우 선형가속기실에 정비작업자가 체류 중인 상황에서 내부 확인 없이 가속기를 가동하여 작업자가 피폭됐다. 해당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유효선량은 0.059μSv(마이크로시버트)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정한도 이내였다. 다만 원안위는 정비작업자가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A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A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속기실 내부에 잔류인원 확인용 스위치를 설치하여 작업종사자가 가속기실을 눈으로 확인한 뒤 스위치를 모두 눌러야 가속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전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가속기실 안전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11일 국민이 직접 만드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전파 및 홍보에 활용할 노동안전 슬로건을 찾기 위해 실시했다. 접수기간 동안 노동자·사업주·청소년 등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총 8,921건의 슬로건이 접수됐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으로 5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가 선정됐는데, 일터에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일상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수상으로는 “무사히 출근해서, 당연히 퇴근하기”, “빠름보다 바름, 안전한 선택”, “실천하는 안전수칙, 실현되는 안전일터”, “위험은 공유하고 안전은 실천하자” 등 4건의 슬로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슬로건은 산재예방 캠페인을 위한 홍보영상, 라디오 음원, 포스터·리플렛 등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고, 고용노동부 및 공단 누리집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공모전의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전자제품이 상품으로 수여되고, 공모전 참여자 50명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3월 11일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퇴직연금 주요 정책방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당면 과제에 대한 공동 인식 및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측과 사업자간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는 등 열린 마음으로 쌍방향 소통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적극적인 운용보다는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관행에 머물러 있어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바, 모든 시장참여자가 퇴직연금이 ‘3층 연금 체계’의 한축으로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든든히 지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임을 밝혔다. 이어 장기 투자라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합리적인 자산 배분전략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노후 소득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므로 사
(원투원뉴스)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 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제1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2026년도 전갱이 어획한도량이 19,966톤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2019년에 7,578톤이었던 우리나라의 전갱이 어획한도량은 전갱이 자원 회복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 칠레, 유럽연합(EU) 등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의 회원국들이 과학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제14차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3건의 제안서(전갱이 보존관리조치, 자료제출 기준, 사무국 직원 복무규정 개정안)를 포함하여 대왕오징어 조업선 투입 허용 최대 척수 감축, 항구에 입항하는 어선에 대한 검색 강화, 바닷새 혼획 저감조치 강화 등의 제안서가 채택됐고, 해당 조치들은 회의 결과 공표일로부터 9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의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사무관이 최초 2년의 임기(2025~2026)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이 그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요 개혁 방안은 첫째,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 임명을 의무
(원투원뉴스) 제주특별자치도와 하나은행이 손잡고 제주 이전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투자 유치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주도는 11일 제주시 중앙로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호성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력형 기업 유치 거점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하나은행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공간 인프라와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주 이전 및 투자 유치 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 내 유휴 공간을 제주 이전‧투자 기업에게 무상으로 개방한다는 점이다. 기업 상담 및 미팅 공간과 임시 사무공간(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거점), 투자설명회(IR) 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이 초기 정착 비용 부담 없이 제주에 현지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제주 이전·유치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 공간을
(원투원뉴스) 서울시는 10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 19·20동 일대(특별계획구역10) 업무시설 신축사업’의 건축 계획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1980년대 이후 서울의 전자산업을 이끌어온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AI·ICT 중심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건축심의를 통과한 대상지는 용산구 한강로2가 15-13번지 일대(대지면적 6,335.20㎡)다. 이곳에는 용적률 1,000%가 적용되어 지하 8층부터 지상 28층, 연면적 97,857㎡ 규모의 매머드급 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건축물의 주 용도는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시설(AI·ICT 등)이며, 저층부에는 시민과 입주민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갤러리 등)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프로젝트가 서울시의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 만큼, 당선작이 제시한 혁신적인 디자인을 실제 건축물로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건축 계획안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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