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특정 국가 · 국민 대상 혐오 집회 ·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 이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8월 22일) 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들 가운데 허위· 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원투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2024년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등 평가’를 시행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공영홈쇼핑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최우수기관은 10월 11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2025 한글한마당 기념행사’에서 장관 표창을 받는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국어원은 2024년부터 교육청･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진행된 2024년 평가에서는 교육청 17개 기관, 공공기관 118개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용이성･정확성 평가를 진행했다. 용이성 평가는 어려운 외국어, 외국문자 사용 정도를, 정확성 평가는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비문 사용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두 기관은 보도자료에서 외국어･외국문자 및 잘못된 표현을 가장 적게 사용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579돌 한글날을 맞아 진행되는 ‘2025 한글한마당 기념행
(원투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주독일한국문화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한글 특별전 ‘말모이’를 오는 10월 10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독립기념관의 ‘말모이’ 전시상자와 독립운동 관련 한글 자료를 중심으로 국립한글박물관·국가유산진흥원·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협력해 제작한 한글 문화상품까지 선보이며, 한글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오늘날의 평화 메시지를 조명한다. 전시에는 우리말 큰사전 원고, 윤동주·이육사 시인의 작품, 일제강점기 한글 복제유물 등이 공개되며, 한글 이름 변환기 등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된다. 관람객은 독립운동가 김구·유관순 의복 착용, 순한글 신문 ‘독립신문’ 포토존 등을 통해 당시 시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전시장 내 ‘기억존’은 100년 전 독일에서 활동한 재독한인 독립운동 사례와, 독일 최초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한글학자 이극로, 독일어로 작품을 집필한 이미륵 박사 등을 조명한다. 전쟁의 기억과 화해를 강조해온 베를린이라는 도시와 맞물려 전시의 의미를 깊게 전할 예정이다. 개막행사는 10월 10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국립무형유산원과 국가유산청, 이북5도위원회가 후원하고 이북5도 무형유산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4회 이북5도 무형유산 대축제’를 10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민족의 혼, 겨레의 숨결’을 주제로, 이북지역 전통예술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되새기고 무형유산의 원형 보존과 체계적 계승을 통한 문화적 중요성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축제는 이북5도에 전승되는 무형유산 총 20개 종목 (△평안남도 5종목, △평안북도 3종목, △함경남도 2종목, △함경북도 3종목, △황해도 7종목)이 무대에 오른다. 평안북도 무형유산 ‘평북농요’를 시작으로 황해도 ‘배뱅이굿’, 함경남도 ‘돈돌날이’, 함경북도 ‘함북선녀춤’, 평안남도 ‘평양검무’ 등 춤과 소리, 굿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이북지역 기반 무형유산 보존과 전승에 기여한 개인(△평남수건춤보존회 예능보유자 한순서, △평북농요보존회 예능보유자 박민희, △애원성보존회 전승교육사 김미란)과 단체(△돈돌날이보존
(원투원뉴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9일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을 제정해 고시했다. 기존에는 국가지정유산 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에 대해 모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절차는 문화유산 경관 보존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일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경미한 행위까지 허가행정을 거쳐야 해 국민의 부담이 컸다. 또한, 구체적인 허가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오히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7월, 허가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번에 그 허가대상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경관 훼손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을 보다 간단하고 분명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건조물 문화유산에 직접 부착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또는 면적이 5제곱미터 이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와 함께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전문가용)을 10월 10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담은 실무 지침서이다. 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 ▲비만 치료제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하는 의약품 조정 방안 등 최신 의약학 정보를 폭넓게 담았다. 또한 임신부에게 다빈도로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수록했고, 각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자의 복약 상담에 활용할 수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3천 8백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3백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총 6,536곳을 점검했으며 이번 점검(3,800여 개소)을 통해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 보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급식 조리도구 등에 대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수거·검사한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을 교육·홍보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원투원뉴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월 10일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 10.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proposal)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번 제안된 조치가 수 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0일 10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 통상, 자원 분야 2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정립하고 보안·안전·위해 방지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관 장관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으며, 그간 에너지 기능 분리 등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123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면서, “새로 확정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긴밀한 원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새정부 국정철학을 깊이 인지하고 이에 부합한 공공기관의 역할정립을 당부했다. 첫째, 산업부가 담당하는 ▲제조업 AX 등 신성장동력과 ▲경제안보 및 통상역량 강화 ▲지역성장 등 5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둘째, 국정자원 정보시스템 사고 등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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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2일 17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