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
정부는 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모두발언에는 일본의 조치에 따른 정부의 입장 및 대응방향, 국민들에 대한 당부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는 일본의 추가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실행이 가능한 방안들을 곧바로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가 끝난 후에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대응방향에 대한 브리핑이 이뤄질 예정이다. 브리핑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부처별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당, 청와대 차원의 중장기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5당 대표회담에 대한 공동 발표문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은 5당 대표회담에 대한 공동 발표문이다. 이날 발표 형식은 각각 발표한 내용을 살펴 본다. 제일 먼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첫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에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둘째, 여야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앞둔 17일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을 점검하는 등 준비에 힘을 쏟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비운 채 수출규제 사태 등에 대한 참모진의 보고를 받으며 현재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해 18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날 중재위 수용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일부에서는 일본에서 보복조치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어,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확인하고 이를 사태 해결의 동력으로 삼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한일 갈등은 국가적으로도 '전례없는 비상상황' 이며 이런 때일수록 여야가 정치 논리를 뛰어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해법을 내놓는다면 초당적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예고한 일본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30개 주요 기업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 경제 보복 조치를 추가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일본에 양자 협상을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했다. 일본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전열을 정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4곳 중 30곳 회장단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참석한 기업인 대부분이 발언 기회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일본에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부당한 조치”라고 규정한 뒤 “양국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극한 상황으로 치닷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일 대규모 장외 투쟁을 열 예정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을 상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에 매달리는 데에는 근본적, 본질적 이유가 있다며,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 말로 좌파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라며 "철저한 코드사슬로 엮여있는 이미선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맹비난 했다. 그는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親) 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진다. 정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적폐라 규정한 뒤 헌법재판소로 넘겨 위헌 결정을 하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이(민주주의의) 마지막 둑을 넘어뜨린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특별한 외교 성과도 없이 중앙아시아를 돌면서 전자결재로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말하고,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후안무치한 정국에 국민이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19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문 대통령이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인 만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끝난 만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이날 임명해야만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당 등에서는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정국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 디씨를 방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2.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3. 문 대통령은 담대한 비전과 지도력으로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평가하고, 지지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진전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5.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강조했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이날 임명에 앞서 이미 업무를 시작한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본격 출범하게 된 신임 장관들에게 문대통령은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행정능력, 정책능력을 잘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개각 대상에 올랐다 중도 낙마한 국토부와 과기부 장관의 경우는 새 후보자를 물색하는 대신 당분간 김현미, 유영민 현 장관이 자리를 지킨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박영선·김연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재송부 기한인 7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자 문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데는 오는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전에 새 내각 구성을 매듭짓고 국정 운영의 공백을 메꾸고 안정을 위하여 취해진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박영선, 김연철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야당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는 등 여야 대치 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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