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30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하여 점검에 활용하는 기획조사,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특별점검과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14개 유 관련 정보연계를 통해 상시적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원투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시작된 창업 열풍이 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챌린지｣는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해 AI, 로봇, 방산, 바이오, 기후테크 등 핵심 전략 분야 혁신 스타트업과 분야별 선도기관 간 기술실증(PoC), 판로 확보 등 개방형 혁신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분야별 시리즈로 진행할 계획이다. 챌린지 첫 번째는 AI 분야로, ‘버티컬(가전·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AI 기술을 탑재)’ 및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 등 2개 분야이다. 해당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AI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하고, 기술실증을 통해 사업화 촉진과 판로 확보를 총 48개사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4월 1일(수) ‘모두의 챌린지 AX 출범식(Kick-off Day)’ 행사를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① ‘버티컬’ 분야 선도기관으로 LG전자와 퀄컴이 참여
(원투원뉴스)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구글 본사 임원진이 한국 정부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Kara Bailey)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종철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지난 3월 발표한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외부결제 허용 및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글로벌 정책 변경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적용 시점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구글의 긍정적 변화로 앱 마켓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다만 올 12월로 예정된 국내 적용 시기를 국내 앱 개발사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 중소형 개발자 및 앱 마켓 생태계 전반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국내 앱마켓 구성원들의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며“앞으로도 공정하고
(원투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증가하는 암표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야구 암표 신고·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고액·다량 암표 의심 사례 186개의 게시물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프로야구 암표 신고·모니터링 결과, 약 1만 6천여 건이 확인됐다. 특히 개막전(3. 28.~29.) 전후로는 정가 대비 최대 약 13배 고액 거래, 동일 계정 다량 좌석 확보 및 재판매 등 조직적 거래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이 중 다량·연석 판매, 과도한 웃돈 거래, 동일 계정 반복 거래 등 부정거래 의심 사례를 분석․파악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온라인 모니터링 기반 수사 의뢰, 경찰과 공조 강화 법·제도·현장 대응 등 민관이 함께 암표 근절 종합 대응 문체부는 암표 거래가 공정한 관람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고, 프로스포츠협회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수집된 게시물에 대해 좌석 정보, 거래조건, 동일 계정 반복 여부, 웃돈 수준, 플랫폼 간 중복 게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으
(원투원뉴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대형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 충청권역인 서산 119화학구조센터에 ‘대용량포방사방식(시스템)’ 배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실전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충청권에 배치된 대용량포방사방식(시스템)은 지난 2월 27일 장비 납품 이후 한 달 동안 집중적인 장비 조작 교육과 현장 적응 훈련을 거쳤다. 중앙119구조본부는 4월 1일을 기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각종 재난 현장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실전 배치 상태로 전환했다. 대용량포방사방식(시스템)은 기존 소방 장비로 대응하기 어려운 대형 유류탱크 화재 등에 특화된 첨단 장비다. 방수포를 비롯해 대형 펌프, 수중 펌프, 호스 회수기 등 여러 장비가 하나의 체계(시스템)로 연동되어 작동한다. 수중 펌프를 활용해 호수나 하천, 바닷물 등을 제한 없이 소방 용수로 끌어다 쓸 수 있으며, 분당 최대 4만 5천 리터의 물을 쏟아낸다. 이는 30미터 길이의 수영장을 단 25분 만에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이다. 또한 최대 110미터 거리까지 방수가
(원투원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에 위치한 협동조합 운영 판매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현황과 최근 지역상권의 변화 사례를 점검하고, 인근 가맹점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2월분 기본소득의 첫 지급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주민들의 정책 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하는 옥천아는사람협동조합, 안남배바우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옥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장소인 ｢아는공간 덕분｣은 지역 내 3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카페로, 기존의 빵·커피 외에 기본소득과 연계하여 생필품과 잡곡 등의 지역 농산물까지 판매하면서 지역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본소득을 계기로 본인 주택 1층에 창업한 동네 마트에 대해 현장에서는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읍 지역까지 멀리 가야 했으나, 걸어나갈 수 있는 거리에 마트가 생겨 생활편의가 좋아졌다는
(원투원뉴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가 모든 공사를 마치고 개청한다. 국가보훈부는 1일 오후, 권오을 장관과 최주원 대전경찰청장, 지역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 개청식을 신청사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대전현충원 청사는 1980년 개원 후 40년 이상 경과했다. 이로 인한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유가족과 참배객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품격있는 안장과 추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신청사는 지난 2021년 ‘청사수급계획 확정’ 이후 총사업비 151억 1천여만 원을 투입, 2024년 8월 착공 후 부지면적 7,600제곱미터(㎡), 연 면적 2,980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사무실과 민원안내실, 교육장, 대회의실, 휴게실 등을 갖췄다. 특히, 기존에는 분리되어 있던 민원실과 사무공간을 통합 배치함으로써, 민원 접수부터 상담, 행정 처리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안장 및 추모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
(원투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강석진)은 ｢2026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참여할 신규 광역지방정부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가나다 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 AI를 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기획한 맞춤형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9개 광역지방정부가 신청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이번 공모사업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실시했으며, 최종 2개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중기부는 선정된 2개 지방정부에 연 70억원(총사업비의 60% 이내) 규모로 2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정부는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선정된 2개 지방정부의 지역 인공지능전환(AI Transformation, 이하 AX)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주관기관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및 바이오 국가첨
(원투원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4월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환경부 및 에너지광물자원부와 총 3건의 양해각서를 개정 및 신규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 이번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은 2021년에 체결한 양해각서가 2026년 11월로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양국의 부처인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도네시아 환경부가 이를 개정해 다시 체결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는 기후변화, 수자원, 대기관리, 생물다양성, 토양복원, 폐기물 등의 기존 협력 분야에 탄소저감 협치(거버넌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하여 협력 분야를 확대했다. ‘청정에너지 협력 양해각서’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와 체결한 ‘청정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안보강화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국은 이번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 원자력, 청정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 효율, 배터리, 폐기물 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전기·수소차 및 충전 기
(원투원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우식 위원장)는 3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언론 육성과 경기도 홍보 집행 개선을 위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착수한 연구용역의 취지를 설명하고, 언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회장인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본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홍문기 교수(한세대), 이경렬 교수(한양대), 이희복 교수(상지대) 등 학계 전문가들과 경기도 내 언론인 50여명 이상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원 홍문기 교수(한세대학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비 집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기준 수립에 대한 그간의 소극적인 대응이 관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연구원인 상지대 이희복 교수는 “경기도의회가 광고·홍보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연구를 추진한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큰 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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