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온세미(onsemi)를 방문해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지난 8일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 방문에 이은 ‘경제재건’ 행보로, 국내 정세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도내 외투기업을 방문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오전 부천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와 만나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과 반도체 및 전기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온세미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두 가지 쇼크가 같이 왔다. 하나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라는 의미에서의 트럼프 쇼크이고, 또 하나가 윤석열 쇼크”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2개의 쇼크가 와서 해외투자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그간 교류해 왔던 세계 경제·정치 지도자들 2,500여 명에게 편지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시라.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잇달아 방문해 한국에서의 적극적 기업활동과 투자를 요청했다. 불안정한 국내 정세속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행보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찾아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과 한국의 경제 회복, 미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은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한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을 때 뉴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런던의 피치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제가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믿어달라’는 얘기를 했다”며 “지금 정치상황 때문에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의 회복탄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보다 단단한 한국경제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물론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한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도 "더는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무수하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피의자 조사가 아무 의미 없었던 적이 많다"며 체포영장이나 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기소하든지, 꼭 조사할 거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느냐는 물음엔 "경호 문제 등을 법원과 협의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선임계를 내러 갔으나 출입을 거절당해 돌아왔다고 8일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이 면담을 요구해 당장은 어렵고 먼저 선임계를 제출하라고 절차를 설명했으나, 변호인 측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돌아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늘 변호인 선임계를 공수처에 제출하고 오늘부터 논의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며 "그쪽에서 반응이 없어 돌아왔다"고 말했다.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가 오전 10시께 공수처를 방문해 직접 세 사람의 선임계를 제출하려고 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려고 했는데 민원실에 맡겨놓고 오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부연했다.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있는데, 출입증이 없는 방문객이 건물에 들어가려면 먼저 청사 민원동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공수처 담당자 확인을 거쳐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방문증 발급 절차에 공수처가 협조하지 않아 선임계를 내지 않고 돌아왔다는 게 윤 대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현안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지휘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원론적 입장만 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집회 분위기가 격화하는 상황에 관해서도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할 뿐이다. 최 대행은 지난 5일 대변인실 언론공지를 통해서도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밝혔다. '권한대행 비상체제'에서 공직자로서의 안정관리 책무를 부각하면서도 정치권 쟁점에는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최 대행이 언급한 '역사의 평가' 역시 정치셈법에만 몰두하는 여야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경제·외교에 미칠 악재를 최소화하겠다는 원론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6일 "모스크바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 공유의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와 훈련을 받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가 정찰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는데, 미국 고위 당국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공식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또 "12월 말 쿠르스크에서 1천 명의 북한군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지적하며 북러 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보에 있어 대서양과 태평양이 분리될 수 없다"면서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포탄과 병력뿐 아니라 중국에서 나오는 이중기술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북러 협력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며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조직의 명운을 걸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며 "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공수처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해
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집행 요청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체포 의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국수본이 체포 의지를 가진 것이냐"고 물었고,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밤 9시께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국수본은 이날 오
북한이 6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두고 도발을 감행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정오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1천10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 미사일은 중거리급(사거리 3천∼5천500㎞)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초기 평가됐지만, 실제 비행거리는 그에 못 미쳤다. 북한이 연료량 조절 등을 통해 거리를 줄였을 가능성, 저공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특성상 정확히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은 지난해 1월과 4월에 발사한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과 유사한 형태로 분석되며, 북한이 성능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맞는다면 비행거리 1천100여㎞는 여태 포착된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날아간 것이다. 중거리급 엔진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출동하는 미국령 괌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괌 타격 능력을 보여주며 트럼프 측에 견제구를 던지면서도 사거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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