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확인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병도 의원은 “2022년 5월, 오세훈 시장은 2026년까지 총 6,120억 원을 투자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2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 없이 서울시 공공의료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발표한 계획 가운데 핵심인 600병상 규모의 ‘서초구 원지동 공공병원 건립사업’은 예산타당성 심사에서 좌초된 상태며, ‘공공재활병원 건립계획’ 역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현재 서울시의 공공의료체계 위기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속히 추진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10.3%에 불과하고,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 비율도 0.86%로 전국 평균인 1.24%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있는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 등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범죄행위로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은 2020년 11,109건, 2021년 13,834건 2022년 19,626건으로 3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그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피해자들에게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여 일상회복을 돕고자 지난 2022년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총 1,437명의 피해자에게 39,764건의 지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상필벌 및 책임행정 원칙에 맞게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을 향해 “올해 들어 유독 서울시설공단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른 바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한국 vs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 A매치의 경우 애초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열악한 잔디 상태로 인해 결국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개최장소가 변경되는 등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엉망이라는 불명예와 국제적 망신을 얻기도 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단이 제출한 이사장 취임 후 현재까지 작성된 이사장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운행장소 누락 문제 ▲운행시작시간(5시) 및 운행종료시간(18시) 특정 시간대로 일괄 입력 문제 등 상당수의 일지에서 허위 작성 정황이 드러
(비씨엔뉴스24) 예천군은 6,950억원⁕ 규모(전년 대비 4.36% 감)의 2025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 일반회계 6,378억원(전년 대비 209억원, 3.18% 감), 특별회계 572억원(전년 대비 107억원, 15.80% 감) 이번 예산(안)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여건 악화와 전년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감소했으나, 수해복구예산⁕을 제외하면 2024년 대비 5.36% 증가했다. ⁕ 2024년 수해복구예산 670억원 (국도비 보조금 615억원, 군비 55억원) 원도심-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Two-Track 전략 군은 예천읍 원도심과 경북도청 신도시간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투자한다. 활력이 되살아나는 원도심 조성을 위해 △예천읍 남산공원 명소화 사업 164억원 △예천읍 서본공원 개발사업 30억원 △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2억원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 65억원 △예천 양궁훈련센터 건립 12억원 등 사람이 넘치는 원도심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 투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3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공사 보험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현재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11종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윤기섭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별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비율에 큰 편차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총공사비 624억 원)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 친환경 공간 조성 공사(총공사비 669억 원)의 경우, 유사한 공사 규모임에도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비율이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의 종류와 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다음 달까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접차량기지의 안전·보안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요청한 69건의 시설 개선사항 중 34건이 여전히 미반영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차량기지 외곽 울타리 높이를 두고 운영사와 시공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보안성 강화를 위해 현재 1.6m인 울타리를 철도시설 기준인 2.7m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군자차량기지와 창동차량기지에서 외부인 침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안 강화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서 철도차량기지를 테러대상시설로 지정할 예정이다”라며, “전동차 입고 후에는 시설 보완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화재 대책과 관련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남양주소방서와의 협의를 완료했다”라고 설명했으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이 발간한 중학생 지도자료가 성중립화장실 도입 필요성을 긍정하는 내용으로 치우쳐 서술하고 있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발간한 중학교 1~3학년용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자료’(교재)에 따르면 총 12쪽에 걸쳐 성중립 화장실(Gender Neutral Restroom)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후 교육청은 시정질문을 앞두고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제 요청에 대해 ‘특정 성별 혹은 성소수자를 옹호하거나 가치판단을 주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 사고를 통해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해 논의해 보려는 단원이므로 찬반 토론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려는 의도‘라며, ’교육청은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와는 거리가 먼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식의 답변은 책임회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녹지가 부족한 서울이 기후 재난에 대응할 가장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옥상녹화 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옥상녹화 사업은 주요 탄소 배출원 중 하나인 건물 옥상의 녹화를 통해 별도의 토지매입 없이 녹지를 확충해 선도적으로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글로벌 대도시들은 옥상녹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뉴욕은 2019년 기후동원법을 제정해 모든 신축 건물과 지붕을 교체하는 기존 건물에 대해 옥상녹화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리도 2015년부터 신축 상업용 건물에 대해 옥상녹화 또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도 효과적으로 옥상녹화 면적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 건물의 사업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나 지원 조건을 완화해 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우리 세대와 후대의 1인당 녹지면적 확대를 통해, 아스팔트와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도봉1)은 20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강남과 강북 간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와 강북권 대중교통 확충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강남과 강북 간 교통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2024년 기준 강남구는 125개의 버스 노선을 보유한 반면, 도봉구와 노원구는 각각 58개 노선에 불과하다. 지하철역 역시 강남권이 강북권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도봉구와 도심을 연결하던 106번 간선버스 폐선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강동구 대규모 인구 유입을 근거로 강북권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버스 노선을 빼서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월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을 언급하며 “수요 중심의 맞춤형 개편은 강북과 같은 소외 지역을 더욱 낙후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통은 단순히 수요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복지적 성격을 함께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11월20일, 도봉구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할 강화를 목표로 두 건의 결의안을 제안했으며, 참석 의장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첫 번째 결의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상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으로, 이미'지방자치법'제44조에서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제1호을 두어 이중 규제 및 모순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정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두 번째 결의안은 '공정성과 구성·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현행 시행령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의 균형과 취지에 맞게 법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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