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이 대표는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도피성 출마의 꿈을 이제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범이 이정도 중형이 나왔다면 주범인 이 대표는 당연히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차근차근 재판이 완료되면 정치 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원장의 2심 판결에 대해 "애초 유죄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고 그에 따라 별 변동 없이 유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억7천만원을 선고했다.【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헌법재판소의 전날 탄핵심판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입만 열면 거짓말에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12월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공작과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김병주 유튜브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다"며 "정말 비겁하고 쪼잔하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작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국회의원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고,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김 최고위원의 유튜브에 나와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윗선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는데 굳이 홍 전 차장이 체포 명단을 적었겠나. 또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서 "저는 '인원'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 윤 대통령은 이같이 말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원'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를 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군 수뇌부에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회의를 열고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육군은 직무대리),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했고, 각 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은 화상으로 함께 했다. 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군에 변함없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했다.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이 합참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서울=연합뉴스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나 최근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시행일 하루 전인 2월 3일, 한 달간 이를 유예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이른바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실현될 경우 이 지역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 특히 전기차·배터리 업종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상황에서 당사국인 캐나다와 관세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이날 만남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당초 예정된 40분을 넘겨 2시간 가까이 미국발 무역위기라는 비상 상황에도 변치 않는 경제․산업의 상생 파트너라는 서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성장, 기후변화 대응‧AI 분야의
(비씨엔뉴스24)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문제가 전세계적인 화두가 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나 이에 대한 양국 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시행일 하루 전인 2월 3일, 한 달간 이를 유예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이른바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실현될 경우 이 지역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 특히 전기차·배터리 업종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상황에서 당사국인 캐나다와 관세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이날 만남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
(비씨엔뉴스24)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2025년 수출 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5일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종훈 경제부지사의 주재로 시군, 수출지원기관, 수출 전문가 및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환율상승에 따른 해외 무역 동향 및 대응 방안 ▲2025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계획 ▲신시장 개척을 선도하는 식품기업 사례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한 5억 9,687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2024년부터 물류비 보조 중단에 따른 시군 단위 ‘수출 농산물 경쟁력 강화 패키지사업’ 신규 추진 ▲해외거점 유통업체와의 MOU 체결 및 판촉 홍보 행사 확대 ▲‘농식품수출114’ 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우리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이고, 각지의 전쟁억지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세계 안보 수호 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회가 온 만큼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다변화하는 전장환경과 기술환경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우리 무기를 구매할 방산협력 파트너 국가를 발굴하고 국방 외교를 확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로 여겨져 온 국방·안보 관련 이슈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최근의 '우클릭' 기조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인 북한이 존재하고, 주변국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군사 강국"이라며 "그렇게 위기로 다져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높은 품질과 가격경쟁력, 빠른 납기가 가능한 생산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기회가 왔다"며 "2020년까지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연평균 20∼30억 달러에 머물렀지만, 20
정부와 여야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다음 주 초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오늘 (실무협의에서)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실무협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민생 법안의 2월 국회 처리와 국회 연금개혁·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주요 의제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추경 세부 방안과 시기, 국민
(비씨엔뉴스24)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충남 서산 ‧ 태안 ) 은 2 일 “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 6 일 오전 9 시 30 분 국회 의원회관 1 소회의실에서 '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탄핵 정국 이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최초의 개헌 관련 토론회로써 , 수명을 다한 것으로 평가 받는 5 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개헌의 중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나설 예정이며 , 주제 발표는 전종익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 이어 ‘ 개헌전도사 ’ 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조응천 전 국회의원과 전종익 교수 , 그리고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미래의 대한민국에 적합한 권력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토론회를 주최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87 년 체제 이후 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맡은 이후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가 된다. 최 권한대행은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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