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서울 동대문구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시설물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옹벽 및 급경사지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 및 제30조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해빙기 기간 동안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도로시설물, 옹벽, 사면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부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3월 31일에는 부구청장이 직접 전농동 SK아파트 인근 급경사지를 방문하여, 관계 부서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콘크리트 옹벽·석축 등 구조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옹벽의 균열, 파손 및 철근 노출 여부 ▲누수 및 박락, 백태 발생 여부 ▲배수공 막힘 여부 등 구조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점검했다. 또한 주변 시설은 ▲배수로 및 측구의 설치 여부와 관리 상태 ▲도로 융기 및 지반 침하 발생 여부 ▲시설물 변형 및 파손 여부 ▲배수시설 기능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원투원뉴스) 서울 동대문구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만큼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고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보관함 구입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3월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학교 현장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에 구가 예산을 붙인 것이다. 동대문구는 약 1억1000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들여 약 1110학급에 학급당 10만원 내외의 보관함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수업 중 몰래 화면을 보거나 메신저를 확인하는 일을 줄이고, 교사들도 휴대전화를 일일이 걷고 관리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이번 지원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기기는 필요할 때 제대로 쓰고, 내려놓아야 할 때는 확실히 내려놓게 하자는 취지다. 동대문구가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170억원을 편성해 공교육 투자 규모를 키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래형 교실을 지원하면서도 교실 질서와 학습 몰입 환경까지 함께 챙기겠다는 뜻이다. 이필형 동대문구
(원투원뉴스) 함안군은 지난 1일 법수농공단지에서 근로자 복지와 지역 상생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문을 연 복합문화센터는 입주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됐다. 군은 4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5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다. 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국비 27억 원, 지방비 29억 원 등 총 56억 원을 들여 연면적 985㎡,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센터에는 다목적 문화공간과 체력단련실 등을 갖춰 근로자들이 여가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복지·문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함안군 부군수, 군의원, 지역주민, 입주기업 대표와 근로자, 관계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함안군 부군수는 “복합문화센터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해지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
(원투원뉴스) 지식재산처는 4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양해 각서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연결망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 강화, ▲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MOU)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원투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일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HPC) 구축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 확산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연대체 추진 전략(이니셔티브)’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연대체 추진의 첫 사례로, 양측이 인공지능 생태계를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보건, 교육, 식량안보 및 정부 분야에서의 세계적 도전과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추진 전략(이니셔티브) 선언은 국정과제 23번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복지부·행안부·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양·다자 간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참여 범위를 적극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nbs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전략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및 재난안전 혁신은 ‘AI 기본사회’를 공공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결합한 AI 기반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확산함으로써, AI 민주정부 구현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연결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nb
(원투원뉴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내륙 물류거점 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461건)가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되고 밀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공항만과 내륙을 연계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물 물류망을 재설계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이 전국 5개 주요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시범 운영해 온 동서울을 포함해 부천, 안양, 부산 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대전 소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말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일평균 약 2,400건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1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4월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을 자체 선정하여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 하는 중대한 문제” 라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법’의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인식 제고와 목재 산업·문화 진흥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 조성, 정책 협력 등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해 목재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산 목재 이용에 대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목재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국산 목재 수요 창출 효과를 이끌어 탄소저장고를 확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기반을 함께 정비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