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대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장애인 단체, 관계 기관, 회원들과 함께 새해를 향한 희망과 다짐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자립과 참여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새해에도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원휘 의장은 “새해에는 돌봄과 자립은 물론, 이동권 보장과 교육확대 등 삶 전반에서 장애인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대전시의회는 행정과 장애계,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함께 사는 대전’을 실질적으로 완성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배경과 시·도 분리로 인한 행정·재정적 비효율, 지역 간 갈등 문제를 설명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행정 명칭, 자치권·재정권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측은 통합 논의가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과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오찬 간담회에서 논의된 분위기를 전하며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모범적인 선도적 사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외교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사무를 제외한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광주·전남 통합 자치정부가 실질적인 자치정부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분권형 체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
(원투원뉴스) 2026년도 관련 예산 확보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동학농민혁명 우금치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 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다. 박수현 의원은“130년 전 공주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국민주권의 꿈을 오늘날 되살리는 역사적 작업이다”라고 예산 확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6년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 국비 예산 세부내역은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억 ▴토지 등 매입 9억 ▴방문자 센터 어린이 영상제작 8천만원 등 총 10억 8,000만원이다. 지방비는 각각 1억, 3억 8,000만원, 8,000만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이 반영 예정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2022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었고, 2023년에는
(원투원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를 점검하고, 전북과 새만금에 반도체 및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용인 반도체 문제가 특정 지역의 주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전북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중앙당 차원의 논의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중앙당 특별위원회는 핵심 과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해법 마련 ▲전북·새만금에 반도체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시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에 대해 “용인 반도체 리스크 점검과 전북 첨단산업 유치는 연결된 사안이지만, 각각 독립적인 논리와 명분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북이 용인 반도체 리스크의 대안 지역이 되더라도, 첨단산업 유치는 전북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문제와 관련해 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를
(원투원뉴스) 이재정 의원이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소방·경찰에 이어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됐다. 13일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과 교정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위 ‘교도관’으로 불리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구금과 형 집행,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신체적 위협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현행법 또한 수용자의 교정·교화나 중심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을 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폭언·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더 나아가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원투원뉴스)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대형 한류종합행사 공모사업’에 여수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8천만 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 “여수의 문화관광 역량과 미래 비전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케이팝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경쟁 공모로 진행되어 전국에서 5개 지자체만이 선정됐다. 여수시는 대형 공연과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한 구성, 민관 협력 체계, 향후 콘텐츠의 지속 운영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수는 2025년 ‘Beyond K Festa in 여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형 한류행사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조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역 기반 한류 콘텐츠와 관광 연계 정책의 중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노력과도 맞닿아 있다. 조 의원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여수가 문화행사와 관광을 함께 키
(원투원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월 1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응급의료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특히 도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입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기도 자체 조례를 통해 의료현장의 위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병길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의 의료공백과 지역 격차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체적인 제도와 정책 수단을 통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동부와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응급의료,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
(원투원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RE100-데이터센터 클러스터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부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조례안과 현행법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실무적 쟁점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 발의 전까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RE100)와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클러스터 조성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에너지 및 기반시설과 관련해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재생에너지 특유의 간헐성과 실제 공급 가능한 전력량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사업 비용의 증가 등 경제적 측면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개진됐다. 도시계획 및 산업입지 측면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함께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원투원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 축산곤충기술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양봉산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경기도 뒤영벌 보급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한봉농가의 양봉연구연합회 가입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먼저 ‘경기도 뒤영벌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해 축산곤충기술팀은 뒤영벌 생산 안정화와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스마트 사육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의 수정 효율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어 한봉농가의 양봉연구연합회 가입 검토와 관련해, 한봉산업 발전과 농가 권익 보호, 연구·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검토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남 의원은 “한봉 산업은 농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봉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3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