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우수 조례를 찾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8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25년 문화유산 우수조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문화유산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사항 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접수받는다. 오는 11월 12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독창성, 지역특수성, 효과성 및 파급성을 중심으로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12월 중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하여 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국가유산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가지정유산의 관리와 활용을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가지정유산 관리단체인 지자체가 자치입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지역별 문화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사기를 높이고, 유사사례를 반영하여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의 결과를 바탕으
(원투원뉴스) 국가유산청은 8월 1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국책사업의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점검해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범운영해온 ‘합동지원단’의 활동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행정기관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부터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 주요 공공사업의 발굴현장에서 국가유산청과 사업시행자, 자문단이 현장에서 쟁점사항을 바로 점검해 조정하는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지원단’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 합동지원단 활동을 9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에서 합동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발굴조사에서 나타난 쟁점을 현장에서 조기 정리하고, 조사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한 긍정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에 따른 확대 조치이다. 이전에는 개별 현안에서 임시 협업 형태로 합동지원단 활동과 유사하게 운영되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산청이 직
(원투원뉴스) 동부지방산림청은 18일 6시 전 직원 대상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21일까지 3박 4일간 ‘2025년 을지연습’을 본격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비상 대비훈련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18일에 전문강사를 초빙한 안보 강연과 예비 소산시설 이동 훈련, 19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산불 진화 훈련, 20일에는 민방공 대피 훈련, 21일에는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도 을지연습을 별도로 추진하며, 관내 전시 주요현안 과제 토의를 실시하고 개인별 전시 임무카드를 숙지한다. 또한, 동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을지연습 기간 내 공직자들의 비상근무 지침 위반 행위와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시 상황 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경찰청에서는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하여 사고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고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여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향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현지시간 8월 14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신고(2025년 11월~)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속한 통관으로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 러시아, 페루·태국에 이어 일곱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양식) 생산국으로 전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수거하여 살모넬라 오염 여부 및 잔류물질 등과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유지방 함량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3개 제
(원투원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밀경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5,10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4명을 구속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류 범죄 검거 인원 5,023명 대비 86명이 증가했으며, 마약류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MDMA 등) 사범이 4,151명(81.2%),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이 530명(10.4%),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사범이 412명(8.1%) 순으로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투약자 등 단순 사범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71명(9.1%) 증가했지만, 판매·유통 등 공급 사범은 185명(7.6%) 감소했다. 이처럼 공급 사범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이유는 비대면 유통 방식(택배 · 던지기 수법 등) 및 가상자산, 보안누리소통망 이용 등으로 인한 상선 추적단서 확보 난이도의 상승과 ‘한 명의 판매자가 동시에 다수의 구매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원투원뉴스) 제주시 노형청소년문화의집은 7월 27일과 8월 15일 이틀간 청소년들이 주도한 ‘즐거운 여름방학 소통 틴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의집 소속 자치기구·동아리 청소년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해 차수별 50명씩 총 100여 명의 지역 청소년과 함께 노형청소년문화의집 전관을 활용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차 소통데이(7월 27일)에는 무비데이 및 자치기구 활동 홍보, 시네맛천국(수박화채&떡볶이 만들기) 체험이 마련돼 청소년들이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차 소통데이(8월 15일)에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운영위원회 ‘틴데이’와 함께하는 도전 골든벨 역사퀴즈 대회, 밴드동아리 ‘오리진’·‘프리스타일’의 무대공연, 기획봉사 동아리‘자미(滋味)’와 함께하는 무궁화 쿠키 만들기 체험이 열려 참가 청소년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제공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소통 틴데이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역사 체험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였다”며, “노형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 청소년
(원투원뉴스) 제주시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실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수축하금 지원’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가능하며,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해 본인 요청 시 읍면동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수급 대상자의 사정으로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 본인 동의와 관계증빙서류 제출을 전제로 직계가족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해 10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전출·주민등록이 말소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025년 8월 현재까지 제주시가 지급한 장수축하금은 총 278명, 금액으로는 2억 7,800만 원에 달한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수축하금 지원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축하드리는 뜻이며, 앞으로도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원투원뉴스) 제주시는 방과 후 초등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삼도2동)과 7호점(애월읍)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오는 9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제주시 3호점 삼도 다함께돌봄센터(72.72㎡)는 오는 10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한다. 2022년 12월 개소 이후 아동 정원 20명, 종사자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 7호점은 애월읍 애월리 1423-1번지 일원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건물 2층(112.69㎡)에 설치될 예정으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내부 리모델링과 이용 아동 모집 등 운영 준비를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 정원은 20명, 종사자 2명이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며, 신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9월 4일까지 제주시 주민복지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한 법인(단체)을 대상으로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운영실적, 문성 및 운영의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 지역사회 연계 등을 평가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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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15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