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
(원투원뉴스) 경상남도는 15일 엄용수 정무특별보좌관과 유명현 균형발전본부장 등이 국회를 방문하여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방문단은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정점식 의원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국회방문은 지난해 6월 발의된 이후 국회 심의 중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남해안권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역민의 열망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남도는 이번 방문에서 특별법안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요청한 공청회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남해안은 세계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 동·서해안보다 과도하게 많은 규제를 해소하고,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법인 해안내륙발전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제정을 건의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경제권으로
(원투원뉴스)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안양시를 방문 중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건설현장 외벽 붕괴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에 출동해 사고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오후 사고가 발생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건설현장을 찾아 현황을 살핀 후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일단 복구가 우선이니까 작업을 중지하고 오늘 자정까지 복구를 진행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재발 방지를 신경쓰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원인규명을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소방본부, 경찰서, 안양시, 도가 함께 철저한 대책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날 사고는 오후 2시경 돌풍에 의해 빌딩 외벽에 설치된 비계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명 정도의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한편 이날 자정까지 비계를 완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도록 했다.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하나로 안양시를 방문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안양 인덕원 환승주차장에
(원투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7기 극저신용자 대출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처지에 계시는 도민들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다”면서 “코로나 직후에 어려웠던 우리 도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금융 지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당시 많은 분들이 다중 채무를 갖고 계신 어려운 분들이었고, 약 11만 명이 (극저신용자 대출제도의) 혜택을 받았는데, 그중에 75%의 대출 금액이 생계비로 쓰셨다고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라며 ‘단비’ 같은 지원이었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동안 민선8기에서는 극저신용대출을 잘 관리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었고, 일부 회수 또는 분할 상환, 또는 만기 연장과 같은 조치를 취해왔다. 대출 받으신 어려운 분들에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복지나 일자리와 연계하는 노력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금 중) 25%는 회수를 완전히 했고, 약 5만 명 정도가 복지 서비스나 일자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상담을 받고, 어려웠던 생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재기의 발판을 만들었다”면서 “얼마 전 특정 언론에서 대출받으신 분 74%가 연체됐다고 하는 기사를 냈는데, 명백한
(원투원뉴스)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하나로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예정지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공적인 지방정원 조성과 국가정원 승격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안양천쌍개울문화광장에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대상지 현장을 돌아본 뒤 “젊었을 때 10년 넘게 안양에 살았다. 안양천 구간은 가족과 함께 많이 걸었던 저에게는 고향 같은 곳”이라며 “이곳이 지방정원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더 나아가 국가정원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잘 해내야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전 기회타운 인덕원 착공식에 다녀왔다고 밝힌 후 “교통의 요지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안양을 발달시키고,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잡히게 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4개 시를 관통해 한강에 유입되는 경기도 안양천 일대는 지난 2023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승인을 받았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원투원뉴스) 경기도가 산업벨트를 연결·확장하는 거점이자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4중 역세권 AI혁신의 중심 - 경기 기회타운 인덕원’ 공사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6일 안양 인덕원 환승주차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양도시공사,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기회타운 인덕원’ 착공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착공식에서 “안양은 개인적으로 제2의 고향인데, 이곳을 뽕나무밭이 변해서 바다가 되듯이(상전벽해·桑田碧海)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상전벽해가 되는 기적과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사업의 네 가지 비전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는 4중 역세권 기반의 복합 환승시설 등 (기회타운을 통한)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반드시 이뤄내고, 두 번째로 AI, 바이오, 모빌리티, 벤처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이곳 기회타운을 중심으로 조성하겠다”며 “세 번째로 직주근접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경기도형 미래도시를 실현하고, 네 번째로 기회타운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에너지자립도시로 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내 지도부에서 연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을 하는 게 아니냐는 기류를 일축하고 나선 셈이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대법원장 사퇴가 아니라)국민의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대법원장)은 이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발언의 확대해석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갖고 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다”며 “(입법부의)자율성을 존중하고, 과거(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 당정관계를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더욱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직
(원투원뉴스)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
(원투원뉴스) 경기도가 고양에서 남양주까지 이동시간을 98분 단축하며 경기북부 대개발을 혁신적으로 선도할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버스’를 타고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북부 대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며 세 가지 특이점을 제시했다. 우선 김 지사는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 보통은 국가 재정에 의지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두 번째는 개발을 먼저 하고 길을 내는 게 아니라 길부터 내겠다. 이제까지의 개발을 하고 교통을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국민 펀드가 들어갈 것이다. 아마도 적정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도로를 가지고 국민 펀드를 하는 건 최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 힘으로 해내겠다. 교통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는 수도권 제1·2순환 고속도로 사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회의에서 성 비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뒤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통, 치유, 통합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성 비위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보도 대응을 위한 상시기구 출범, 인권보호를 위한 상시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모든 당원이 비대위원이다. 당원들의 뜻이 비대위에 수평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전국 시도당별 '당원과의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강미정 전 대변인이 성 비위 사건 해결 과정에서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 2차 가해 등을 지적하며 탈당을 선언한 뒤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조 위원장은 전날 성 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제명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성희롱·추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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