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요구한 자치회관 강사수당 인상이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강사수당 부족분 지원금액 및 비율이 10% 인상되며, 수익강좌 강사수당도 최대 35,000원까지 인상된다. 강사수당보다 수강료 수입이 적은 경우 지원되는 강사수당 부족분 지원은 그동안 시간당 20,000원 또는 30,000원으로 지원되어 왔다. 이를 내년부터는 10% 인상하여 각 22,000원, 33,000원으로 지원하게 됐다. 강사수당보다 수강료 수입이 많은 경우에 지원되는 수익강좌 강사수당은 최대 35,000원까지 인상된다. 강북구의 자치회관 강사수당은 그동안 타 자치구에 비해 열악한 수준으로 자치회관 강사들의 강사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요구가 있어왔다.유인애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자치회관 강사들과 강북구 자치행정과와 간담회를 개최해 해당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제274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강사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등 자치회관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예산안을 심의한 유인애 의원은 “자치회관 강사분들의 강사수당이 예산안에 인상, 반영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는 13일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서울시 예산 48조 1,144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48조 407억 원 보다 737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8,02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10조 8,102억 원 보다 76억 원 줄었다. 한편 2025년 서울시 예산은 2024년 본예산 45조 7,405억 원 대비 2조 3,739억 원 늘었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4년 본예산 11조 1,605억 원 대비 3,579억 원 줄었다. 최호정 의장은 “내년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인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 등의 예산들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아울러 “내년도 시교육청 세출 예산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수요보다 과도하게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10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111억 4,100만원) 등을 포함한 △5,323억원을 삭감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방호 울타리 설치(58억원), 서민의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재정지원(40억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32억원) 등 6,061억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일부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을 감액하여, 기금조성규모 확충을 위한 예치금으로 조정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일몰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 전액을 수정안에 반영하여 의결했다. 아울러 디지털교육 시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하여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 △543억원을 감액하고, 지난 4년간 불용액이 과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관악3,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에 동참했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은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주관 기관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첫 주자로 해서 다음 공공기관장이 지목돼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의 지목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임 위원장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문화 인식 확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 한다면서, 이와 같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모든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권리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환경 마련에 있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의 소개로 11일 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임원진이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방문하여 전기차 정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교육과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서울시 소재 25개구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1,75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은 그동안 자동차 무료점검 행사, 장애인차량 무상점검, 심야 무료 주차공간 나눔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교통정책에 기여해왔다. 조합 측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전기차 고장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정비업소가 부족하고, 고가의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차량 관련 교육예산과 시설 지원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예산 편성이 미흡한 현실을 지적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춘선 시의원은 친환경 전기차량의 안전성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시민들이 정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촘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대표: 이민옥 시의원)이 주관한 『SH공사 공공성 연구 최종보고회』가 지난 12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살림포럼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이민옥 의원을 대표로 11명의 서울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 주제는 서울시 정책 현안과 재정(예산) 연구이며, 목적은 서울시 정책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에 있다. 이번 보고회는 SH공사의 공공성 진단과 법·제도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왕정순 시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시시한연구소 김상철 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이민옥 대표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최경호 경기도 전 정책개발자문관,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신경운 카톨릭대학교 강사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발표자로 나선 시시한연구소 김상철 연구원은 SH공사의 주요 사업과 공공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발표에서는 SH공사의 임대주택 공급량 감소, 사업구조의 복잡성, 민간 개발사업 의존도 증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마약 예방 교육과 마약전담센터 설립 등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반쪽짜리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2023)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2.8%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류 사범 3명 중에 한 명 이상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약류 중독과 재범의 악순환을 근절하려면 치료와 재활이 필수적이지만, 2025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에는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대부분이 '미편성' 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23년 역대 최다 인원인 27,611명을 기록했고, 2024년 10월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기준, 서울시의 마약류 사범 현황은 4,668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들의 재활을 위한 예산과 시설이 현저히 부재한 현 상황에서 어떻게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마약 문제는 단순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 ‘어반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타운 포럼’은 지난 4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정초립 대표의원, 조윤섭, 노윤상, 유인애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어반플레이, 이구익 교수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참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강북구의 지역 정체성과 커뮤니티를 반영한 ‘어반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강북구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교통 편의성을 활용한 ‘서울형 워케이션’이 제안됐으며, 일본과 이탈리아의 마을 호텔, 커뮤니티 호텔, 전통시장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례 등이 소개됐다. 또한, 강북구 내 적용 대상지로 북한산 우이역, 수유 중앙시장, 미아역 일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각각 자연 속에서 업무와 힐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와 푸드마켓, 팝업 이벤트 중심지로의 조성이 제안됐다. 정초립 대표의원은 “서울에서 자연과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워케이션을 도입하여 강북구를 지역 고유의 강점을 살린 콘텐츠로 지역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예결특위는 4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을 바탕으로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행정국·기획경제국·복지생활국·미래문화국·도시환경국·안전교통국·미래전략기획단·보건소·의회사무국 등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19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부 위원의 사보임으로 안지연 위원장·이향숙 부위원장·김광심·전인수·한윤수·황영각·김형곤·김진경·손민기·노애자·오온누리 의원 등 총 11명으로 최종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들은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 경제 안정과 구민 복리 향상을 목표로 삼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며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마지막까지 사업의 정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구민들의 세금이 적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지난 12일 논현2동 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 평가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평가대회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윤석민·황영각·이성수 의원이 참석해 협의회의 2024년 활동 보고를 청취했으며, 이호귀 의장은 모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을 수여했다. 이호귀 의장은 “올바른 사회 가치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 역시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와 함께 하나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는 지역 내 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 및 식목일 맞이 나무심기·양재천 정화 운동·새마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새마을 방역봉사대 활동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