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농촌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지자체·농협·농어촌공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전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 정책 발표와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정작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자체와 지원기관들은 이 사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 주민들 또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 싶지만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햇빛소득마을 추진 배경, 정책 방향, 지원 내용,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사업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자체, 농어촌공사, 지역농업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마을조합 구성과 정관, 사업 신청과 선정, 발전사업 허가, 개발사업 허가 등 사업 전 과정을 설명하고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1월 22일 전남(나주), 전북(전주)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경남(1월 26일), 충북·충남(1월 27일),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월 20일 09시에 서울 중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겨울철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건설현장 점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사고 및 뇌심혈관질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상승되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작업 전후 혈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현장 점검시 집중지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현장은 야외작업이 많은 특성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한랭질환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밝히고, “현장 관리자는 한파특보 발령시 옥외 작업을 가급적 최소화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겨울철 노동자 건강권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투원뉴스) 올해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등 안전과 밀접한 조달물자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20일 ‘2026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물자는 조달청이 국민안전 확보에 영향이 큰 품목을 지정해 중점 관리하는 물자이다. 안전관리물자는 지난 12월, 등급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세분화하여 중요도가 높은 상위등급부터 점검주기를 단축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는 Ⅰ등급 전 품목 등 26개 물품을 선정하여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직접생산확인 점검은 최근년도 조사 실시 여부와 납품실적 등을 고려해 9개 품목을 선정, 부당납품 및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확인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가치”라며 “불량제품이 공공시장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달물자 품질을 상시 엄격히 관리하고, 품질 관련 현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촘촘한 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1월 20일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원투원뉴스)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평화 통일 미래를 이끌어갈 2030세대를 대상으로 전문 식견과 현장 감각을 갖춘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2026 차세대 통일전문가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본 과정은 2022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온 평화 통일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올해도 통일·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등 2030세대 50명 내외를 최종 선발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2026년 2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31주)간 진행되며, 교육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서울 도심 내(서울 광화문 지역)에서 매주 화·목요일 저녁(19:00~21:00)에 운영된다. 본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임별 특화 프로그램’이다. 교육생은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북한 경제, 문화, 국제관계 등)를 선택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집중 지도를 받으며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평화·통일·민주시민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분야별 명사 초청 특강 및 질의응답 △전문가 전담 지도 및 토론 △현장 견학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지식산업감시과) 등 총 6인을 선정했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뮤직) 상품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상품은 판매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왔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조사한 한편,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 후에는 구글 국내외 임직원들과 집중적으로 대면⋅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여,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이 제외된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유튜브 라이트)을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본 사안은 전 세계 최초로 경쟁당국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분리 판매 조치를 한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했으며, 유튜브 라이트에서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nbs
(원투원뉴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군 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군에서의 문민통제 운영방안,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교육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 5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째, 군 내 헌법가치 정착과 관련한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군인복무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했다. 그 내용으로,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수범자가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끔 면책규정을 두도록 권고했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조항과, 지휘관 취임 시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한다는 내용을 선서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둘째,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당장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
(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조) 둘째,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다.(시행령 제3조 등) 셋째,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조) 넷째,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
(원투원뉴스) 병무청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며,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으로 위촉되면 각종 누리소통망(SNS) 및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 지급(예산범위 내)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은행 업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92.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3,61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원스톱 상속 처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38.5%)의 가장 큰 고충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얻는 기대효과(복수응답)에 대해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37.9%)’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외에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해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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