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입금 북한 유입과 관련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 이어 14일 방송에도 출연해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상납되고, 이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구체적 경로와 규모를 밝힌 것은 처음이었다고 말한 바 있었다. 홍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우려가 막연한 게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돈의 70% 정도가 노동당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12일에는 관련 자료가 있다고 했고, (공개 요구에) 검토하고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대한 논란이 커졌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그때 자료라고 염두에 둔 사항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외교통일위통회에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급하는 현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당국으로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누리당의 유권해석 의뢰에 "지역선거구가 소멸된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규정에 따른 당내 경선은인정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여야는 선거구 공백상태 속에서도 일단 당내 경선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일정 차질이 불가피 해 졌다. 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없이 진행된 당내경선은 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선 불복 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경선에서 패한 사람이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결국, 선거구 부재인 현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진행해도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여.야 각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 진행여부는 각 당 알아서 할일이지만 지역구가 사라진 현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경선을 해 봤자 후보자들의 연이은 불복과 법적 시비를 피할 수 없어, 선거구 획정에 사실상 손놓고 있던 여야에 정치권에 발등에 불이 덜어진 셈이 됐다. 그러나 아직도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 이다. 새누리당은 '선(先)민생 후(後)선거구'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처리 촉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신기남의원이 14일 더민주당을 탈당했다.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착잡하고 참담합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당에 남아있기를 그만두려 합니다. 당은 20년 동안 저를 품어 4선 의원으로 키워주신 모태였습니다. 당에는 저의 정치역정과 땀, 숨결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당의 원천을 만들고 그 뿌리를 지켜왔다는 자부심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저의 개혁동지인 천정배, 정동영이 당을 떠났어도 저만은 당을 지켜야 한다며 다짐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결단을 하기까지 많은 날들을 뜬눈으로 지새우고 망설였습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려고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알렉산더처럼 과감하게 잘라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 지도부와 윤리심판원은 저 신기남에게 장발장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희대 로스쿨의 누구도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공언했습니다. 경희대 로스쿨의 소재선 교수는 용기있는 양심선언을 통해 로스쿨이 부당한 학사 행정을 했고 오히려 제가 로스쿨로부터 갑질의 피해를 입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 지도부와 윤리심판원은 사실에 눈감고 언론 눈치 보기에 연연하기만 했습니다. 저
국회는 설 명절 연휴인 10일 긴급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규탄 결의안을 재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43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가결을 할때는 7명으로 공표됐으나 전자투표에서 '기권'을 누른 새누리당 권은희·신동우 의원이 '단순 실수'임을 해명하며 국회 사무처에 정정을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기권자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다. ▲ 사진=연합뉴스TV화면 캡쳐 결의안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이로 인해 겪을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긴급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이로 인해 겪을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북한이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 정치권은 긴급 최고위원회의 등을 소집하는등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강력하고 신속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무모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로 현재 논의되는 대북 제재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고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내부 결속을 위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이겠지만 국제 사회를 향한 끊임없는 도발은 오히려 체제 유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원샷법이 4일 국회에서 '원샷법'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업종 내 구조조정과 기업 간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삼성과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강제전환에 따른 규제 유예 기간을 1년 늘려주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보유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웟샷법은 간이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관련 특례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샷법의 핵심은 선제적이고 자율적이며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라는 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원샷법 처리가 늦어진 것은 야당이 원삿법 통과가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에 대한특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4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합의 파기’에 대해 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 의장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야당이 협조해서 법사위를 통과한 것 자체가 사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2일 대전 한밭 체육관에서 창당대회를열고 안철수·천정배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다음은 연설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위해 기꺼이 대전까지 와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라는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50일전, 저는 허허벌판 혈혈단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모이신 수천 명의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각 지역의 수십만, 수백만의 국민이 응답해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은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라는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저 안철수는 바로 국민 여러분의 도구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회가 어쩌면 제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벼랑끝에 선 심정으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이번에 변화의 터전을 만들지 못하면, 정말 우리에겐 더이상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에, 이번 선거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미래는 없다는 각오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1일 오후 여야 지도부를 불러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협상 과정을 설명 듣고 중대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었으나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만나는 '2+2' 회동으로 일단 하루 미뤄졌다. 여야가 지난달 29일 본회의 무산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며 날을 세운 탓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와 합의 이행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선거법 처리라는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정의장은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팽팽해 결국 접점을 찾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한 듯 한 것으로 알려졌고서로가 감정의 골이 깊은 만큼 냉각기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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