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본회의를 열고,필리버스터 정국을 마무리하고,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 표결로 통과 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안 테러방지법 원안과 여야가 각각 발의안 수정안 등 3건의 테러방지법이 상정됐으나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여당의 수정안이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여당 수정안은 야당이 반대했던 국가정보원의 추적권 조사권은 그대로 두되 국정원이 테러나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새누리당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원안은 자동폐기 됐다. 야당이 발의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263명에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됐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이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는 한편,법사위를 통과한 민생법안과 무쟁점법안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야당이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끝내기로함에따라 국회는 일단정상 궤도를 찾았다. 필리버스터는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릴레이 반대토론으로 대응하면서 9일째 이어진 '필리버스터로 국회는 식물국회가 된 셈이나 마찬가지였다. 필리버스터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야당 의원은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포함해 모두 38명이다. 따라서,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종료되면 국회 본회의는 잠시 정회한 후,정상적인 의사진행절차에 들아갈 예정이다. 현재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우선,테러방지법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고,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을 기다리는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37건의 법안이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67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도 이날 중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 없이 여.야간 합의된 법안 중에는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 종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하기로했으나 당내 일부 의원들과 정의당이 "이대로 끝내선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전날(2월29일) 저녁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해이종걸 원내대표와 비대위가 논의해계속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했었다. 그러나, 더민주 내에서 필리버스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중단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더민주의 출구 전략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강경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정의당이 더민주 지도부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중단 시점이 2일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 역풍을 빚을 수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어 금명간 선거구 획정으로 필리버스터 출구가 보이기는 하나더불어민주당일부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처리후 다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심야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3월 1일 오전 9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밤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이종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9시에 원내대표실에서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성수 대변인은 "중대 발표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지난 23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8일 만에 중단하게 된다.앞서 이날 더민주 의원총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으나 김종인 대표 등 비대위원들이 선거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펴 최종 중단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수현 대표 비서실장은 "의총에서는 강경 발언들이 많았지만 비대위원들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주장했다"고 전했다.이날 더민주 내부에서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선거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역풍(逆風)이 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성수 대변인은 "비대위원 중 많은 분이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렸지만 선거법 처리가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며 "출구 전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획정위는 20대 국회의원 총선의지역구 의석수 253, 비례 47석으로 최종 합의하고 이를 확정정했다. 이로써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총선일로부터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3일이었으나 획정위는139일 넘기면서 총선을 45일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국민들과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들에게 빈축을 샀다. 획정위는 "대내외적 한계로 인해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해 10월 13일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국회의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있다는 절박감과 자칫 대폭적인 선거구 변경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했다"면서 "기존의 일부 불합리한 선거구가 있더라도 조정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획정위는 "획정위 논의과정에서도 위원 구성방식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첫번재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광진 의원은 테러방지법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또, 은수미 의원은 정치후원금과 지지자들의 응원을 한몸에 받았고, 신경민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이고, 새누리당 홈페이지 공약집에 나와 있다"는 발언으로 새누리당 홈페이지 마비사태 까지 이어졌으며,테러방지법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속속 오르면서 이목을끌었다. 이제 선거구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보내옴에따라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야당으로서는 모처럼 국정을 리드하는 분위기 였으나 직권 상정해 놓은 테러방지법이 표결절차가 이루어짐에 따라 야당의 필리버스터 리드 정국이 빈손이 될수도 있게 됐다, 20대 총선 45일 을 남겨 놓은 마당에 선거구 획정처리가 우선 처리 돼야 함에따라 필리버스르를 중지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더불어민주당증 야당 주도로 진핸되고 있는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더민주당 등 의원이 텅빈 본회장을 바라보면서 발언을하고 있고 정의화 의장은지친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위원들 간 이견으로 선거구 획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획정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지만, 20대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수도권의 선거구 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동수로 추천한 위원들끼리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을26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함에 따라 26일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 사항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맞물리면서연기 됐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제 정오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획정위에 요구한바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개의가 예정된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법 85조에서 정한 심사기일 지정 요건 가운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 의장 측 판단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은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것으로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구체적인 테러 정황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일단 그렇게 (직권상정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23일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인구기준일 2015년 10월31일,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인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 전문이다.▲박근혜대통령은 16일 북한 미사일 발사등과 관련한 현안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대국민 연설을하고 있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1일 15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