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북한이 다음 달 6일 개최되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최근 3차례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데 대해 당 대회 실적 때문에 무리하게 발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잇따른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무수단 발사를 연속적으로 하는 데는 외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이 지시한 데에 따라서 단기간에 무리하게 재발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것은 물론 당 대회 실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과 연관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도발이 있을 것인지는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모든 경우에 대비해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사진은 SLBM발사 실패로 추정, YTN-TV화면 캡쳐 정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평양 출입을 사실상 봉쇄했다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부자 생일이나 당 관련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경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늘 했다"며 "지금도 평양을 비롯해 북한의 경계가 강화된 것으
정부는 24일 오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이 전날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노골적인 도발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대변인은 “북한의 금번 시험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한지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자행된 노골적 도발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는 경우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한바 있다”면서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안보리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한편,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압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연례적·방어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핵실험과 연계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멈추고, 핵실험 등 추가적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정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이북지역에 신형 방사포 300여문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수도권에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보다 북한 최전방지역에 조밀하게 깔린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4일 "북한군이 지난 2014년부터 최전방 연대급 부대에 신형 122㎜ 방사포를 배치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300여문을 깐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신형 122㎜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40여㎞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최근 북한 위협 공동분석을 통해 이런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2㎜ 방사포는 발사관이 30개와 40개 두 종류가 있으며, 30개를 기준으로 보면 300여문을 동시에 발사했을 때 9천여발이 남측으로 떨어진다. 신형 122㎜ 방사포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때 동원된 122㎜ 방사포보다 포신이 길어졌고 사거리도 2배가 늘었다. 만약 개성 부근에서 신형 122㎜ 방사포를 발사하면 경기 북부와 서울 청와대 인근, 인천 송도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군은 북한이 다량의 인명을
“대북 제재가 심화되면서 북한 체제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보고 희망이 있는 서울로 탈출하게 됐습니다.”라고7일 입국한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들이 말했다. 통일부는 10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남성 지배인 1명, 여성 종업원 12명)이 밝힌 탈출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남성 지배인과 여성 종업원 1명만 30대이고 나머지는 22∼24세라고 했다. 대북 제재 이후 외화 상납에 어려움이 커진 것 이외에도 해외 생활에서 접한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이 눈에 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 나온 후 자유로운 모습을 동경하게 됐고 북한의 규율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생활을 모방하게 되면서 이탈을 결심했다” “해외 체류 시 드라마 등 한국 TV를 시청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알게 됐고 한국 국민으로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가졌다”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딸로서 살고 싶다”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이번 기회가 생(生)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탈을 결심했다”고 증언했다. 정부는 해외 거주 북한인들의 집단 이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해외 식당 1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2일(현지시간)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이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로 평가 됐다. 뉴욕 안보리 발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가해졌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응징하는것으로서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일 오후 3시(현지시간·한국시간 2일 오전 5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 1월 6일 이후 56일 만에 전례 없는 국제 사회의 초강경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현지시간 29일 "전 안보리 이사국이 합의한 대북 제재 결의 초안(블루텍스트)이 오늘 밤 회람됐다"며 "내일(3월 1일) 오후 3시 안보리 전체회의가 개최돼 이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모두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AFP와 로이터 통신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안보리의 회의 일정을 전하면서 15개 이사국이 제재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한다고 보도했다. 안보리 회의 후에는 한국·미국·일본 등 3개국의 유엔 주재 대사가 공동 브리핑을 하고 결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대북 결의안에 대해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제재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재안을 검토하겠다며 제재안의 '신속
급물살을 타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처리가 막판에 주춤거리고 있다. 당초 27일(현지시간) 중으로 결의안 채택을 위해 소집될 것으로 예상됐던 안보리 전체회의가 내주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막판에 발목을 잡는 변수는 러시아의 모호한 태도로 알려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일원으로 '비토권'을 가진 러시아가 미·중이 어렵사리 합의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아직 'O.K' 사인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MBC-TV화면 캡쳐 러시아가 표면상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초안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결의안 초안이 회람된 지난 2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외무부 검토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 결의안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표트르 일리이체프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도 같은 날 타스통신에 "결의안이 기술적 문서이고 이제 막 받았다"며 "많은 양의 세부사항과 분석이 필요한 부록들을 포함하고 있어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당초 미·중이 담판을 지어 만든 결의안 초안 작성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토에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상납되고있고, 이 자금은 핵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홍용표 장관은 오늘 오전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특히 당 서기국 등에 들어간 자금은 핵, 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등으로 전용됐다는 구체적인 경로와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장관은 또 자신의 개성공단 자금 전용 발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는 정보사항인 만큼공개하기 어렵다며, 직접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홍 장관은 그동안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를 인정해 공단 운영을 계속해 왔지만, 북한이 우려를 해소하기는 커녕 핵개발을 계속함에 따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동 중단을 결정했
통일부 홍용표 장관은 어제 밤까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측 인원이 모두 귀환함에 따라오늘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홍장관은 또, 12일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11일) 개성공단에 잔류해있던 우리 인원 전원이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환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주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근로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각 기업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도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에 이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남북경협보험 즉시 지급 ▲국세·지방세 납기 연기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 다음은 전문내용이다.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 도발을 거듭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실험을 감행한데 대해 사실상 북한에 미사일 발사 시험 비용을 조달해 준 것이나 다름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저지와 제재를 위한 당사국으로서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북한이우리측 인원에 대한 추방과 함께 공단내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12일 밤, 우리측 인원 280명 모두 11시경 무사히 철수를 완료했다. 우리측 인원들은 북한의 일방적 추방조치로 쫓겨나다시피 공단을 떠나야 했으며,철수 시한 30분 전에야 급작스럽게 통보를 하는 등 최소한의 여유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갑작스런 북한의 행동에 공단내 체류중이던 우리측 체류 인원들은 200여대의 차량을 몰고 돌아왔지만 북한의 자산동결 조치로 물건은 거의 싣고 나오지 못했다. 대부분 개인 소지품만 겨우 챙겨나온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우리측 인원들이 모두 철수함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 공급을 어젯밤 11시 53분경 중단했다. 우리측 인원들이 모두 무사히 귀환한 것을 확인한 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전력을 끊게 된 것이다. . 정부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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