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국무총리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하여 상견례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한국노총을 방문해서는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의 정례화의 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하며,정년연장,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등 주요 현안에 있어서도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소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소통의 정례화와 관련하여서는 당정협의부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니정책TF’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을 방문해서는 “당장 오라고 부르지 않았음에도 먼저 민주노총을 찾아왔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하며,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과 협약을 추구하는 체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경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주 내에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국방부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26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 '동거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한 지 50일이 다 돼 가는 만큼 새 정부를 신속히 꾸리겠다는 의지를 담아 기한을 짧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르면 25일 이들 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갑질 논란'으로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아 온 강 후보자의 경우 빨리
(비씨엔뉴스24)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시 구리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하여,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관계 공무원의 복무기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을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공직복무관리관실)’에 긴급지시했다.
(비씨엔뉴스24)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제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제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저한테, 제가 보게 되는 메시지 등등을 보면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부터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면서 "비싼 과일 한번 사 먹어봐야지, 아이들한테 고기 한번 먹여봐야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비씨엔뉴스2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평군-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일요일인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오늘(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해 이처럼 현장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大雪)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천만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7월 조례 시행)했다. 조례시행 후 이번이 첫 지원이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백만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삼중, 사중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ㅇ특별재난지역=피해지역 도민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
(비씨엔뉴스24) 제주시는 2025년 상반기 공공사업 계약심사를 통해 총 1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공사와 용역 등 총 390건·556억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했으며, 그 결과 공사 분야에서 9억 8천만 원, 용역 등의 분야에서 7천만 원의 예산을 아꼈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계약 전 사업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제주시는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심사 항목은 원가계산 작성 방식, 설계서 간 불일치 여부,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의 적정 적용 여부 등으로, 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제주시 본청 기준 종합공사 3억~5억 원(전문공사 2억~3억 원), 기술용역 7천만~2억 원(일반용역 7천만~1억 원)의 공공사업이다. 읍면동은 공사 5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이 해당되며, 보다 큰 규모의 사업은 도에서 직접 계약심사를 진행한다. 장옥영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설계 단계부
(비씨엔뉴스24)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구호 지원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이 빗속에서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과 속옷 등 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축사, 식당, 버스 승객 대기소 등이 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다. 계엄사태로 인한 외교 공백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어젠다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기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이 참석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그동안 주장해 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마음껏 펼쳐 볼 무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다만 미중 갈등이나 미국발(發) 관세전쟁 등 민감한 외교 사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에게는 이번 정상회의가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남은 100일간 정교한 외교전략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베트남 등 APEC 회원국 20개국 정상에게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1일 "APEC은 경제협력체인 만큼 각국 경제부처나 민간기업 간 논의가
(비씨엔뉴스24)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7월 21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공식 출범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공동위원장(이종찬 광복회장)과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상징물 및 홍보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위촉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58명), 정부위원(13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되며,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 결정, 종합계획 등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협의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의 부기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부처협의회'를 설치하고,위원회와 범부처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도 운영한다. 그간 정부는 광복 80년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광복 이후 역사적 사건·계기와 관련된 인사들, 역사·과학·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