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휴가를 중단하고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리아 패싱, 대한민국 왕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방 이후 국가 안보 최대위기"라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했고, 미국과 중국은 강 대 강으로 부딪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가를 줄여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에 안보를 믿고 맡겨도 되는지 걱정된다"며 "4강 대사도 임명을 못 하면서 휴가를 즐기고,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안보불안 ▲국가 재정불안 ▲교육불안 ▲일자리불안 ▲주거불안 등 5대 불안요소를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5가지 불안의 원인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의 관성 때문"이라며 "국정은 정책 실험장이 아니다. 한번 잘못된 정책이 들어서면 부작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한 뒤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오전 정종수 미달로 국회 본회의가 난항을 겪다가 약 11시50분경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가까스로 열린 본회의는 정부안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이번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추경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 22일 오전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을 한 뒤,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했다가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앙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는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축소됐다. ▲ 22일 오전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 시키고 있는 국회 본회의.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가경정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에 합의후,22일 오전추경안 처리가 본회의 표결에 붙혀졌으나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재석의원 과반인 150명에 3명이 부족해 정속수 미달로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3당끼리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이후 추가경정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룰 두고,난항을 겪고있다. 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만 한 후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 처리를 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표결 정속수를 찬성표를 채우기 위해 계속 기다리는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회의 진행에도 관심을 모으고있다. 22일 11시 45분 현재찬성표에 1명이 부족한 상황이되고 잇는 가운데 정세균의장은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 보고 있다" 10분을 더 기다려 보자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잇는 상황이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가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우 원내대표는 "오늘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본회의 처리를 해야한다"며 한국당을 뺀 채 추경안을 처리할 뜻을 밝힌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국회는 20일 안행위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된 문재인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의된지 4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Δ대통령 경호실의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의 개편 Δ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의 명칭 변경 Δ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 Δ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로의 개편 Δ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의 외청 독립 등이다. 또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는 경호실 명칭을 경호처로 수정했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다.안행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창업기업부라는 명칭을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20일 오후 3시 30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 문재인정부 조직법 합의문을 들고 있는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합의사항 전문이다. 1.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2.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를 원용한다. * 기보법 제46조 제2항을 신설하지 않음(금융위의 감독 배제) (2)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한다 (3)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단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안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4.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오늘(7월 17일은)은 제69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되고 공포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하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일까?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10월 1일 당시 4대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공휴일로 치러져왔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제헌절을 마지막으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가 원로 개헌 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즉, 공공기관에서부터 주5일제 근무가 제도화되면서 토요일이 휴일로 추가되어 연간 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가 원로 개헌 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제헌절은 2008년 7월 17일부터 5대 국경일이되 달력에는 '빨간날'로 표시되지 않는 '무휴 국경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애매하게도 지난 2005년 국경일로 추가 지정된 한글날은 올해부터 공휴일로 진행된다. 한글날은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야 3당은 강력 반발 속에 국회 보이콧으로 정상화 되지 못하였으나, 오늘부터국회 예결특위는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당도 국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여.야 모두 추경 심사를 하게됐다. 오늘 예결위 회의에는 그동안 추경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모두 참석할 예정인데요. 한국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 심사를 비롯한 국회 일정에 모두 복귀할 것을 결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 요청을 계속하겠다는 전제 하에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합의했다”며 “오늘 오후 2시부터 예결위나 기타 상임위를 가동할 수 있는 곳은 정상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어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난 것을 계기로 추경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선회했고 바른정당도 오늘 국회 보이콧 입장을 철회하기도 했다. 다만 야3당은 추경안이 정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통과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추경으로 인한 공무원 증원 등을 반대하며 여당과 함께 수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결위는 오늘 회의에 이어 주
국민의당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의혹에 대해사건과 관련 그동안 입장 발표를 유보하고 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준용 특혜채용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다"고 밝혔다. ◇ 다음은 안철수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문 전문이다. 안철수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보 조작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당원 여러분, 동료 정치인들께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가문준용씨 취업 특혜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12일 국민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지켜보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문제가 정국 최대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귀국 당일인 10일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국회가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모두 후보자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만일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이후인 1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여야 관계가 급랭하며 사실상 7월 국회가 개점휴업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이 오는 11일을 정국 분수령으로 인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과 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아예 11일이 향후 정국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언급해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귀국 후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느냐 여부가 분수령"이라며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의 정신은 이미 없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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