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11월 30일 오전 10시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에서 대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강사로 초청받아 서울시 주거정책 및 저출생 극복방안에 대하여 강의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2022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부터 주택공간위원회에 소속되어 서울시 주택실의 행정사무를 감시·감독하는 임무를 맡으며 서울시 및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에 대하여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특히, 지난 2024년 6월 저출생 해소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 공급확대를 위해 김태수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강재식 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특강에서 김태수 위원장은 서울시 주거정책 전반에 걸친 행정 및 제도현황을 소개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대하여 관련지표 변화 및 국제적 비교, 신혼부부 지원정책 및 제도기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
(비씨엔뉴스24)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연 소득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들의 삶이 이토록 힘든 시기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사업에 ‘2025년 서울시 예산(안)’을 통 크게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 김태균 기조실장과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상대로 오세훈 시장이 한강 관련 사업에 편성한 예산을 두고 적합한지 따져 물었다. 이소라 의원은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연 소득의 10배가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듯 민생이 굉장히 힘들어 우아성”이라면서 “건전재정 기조로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는 한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은 “한강 플루팅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 한강버스 이용 실태조사, 분석 및 운영 개선 방안 수립 6억 5천만 원, 수상 푸드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올해 3억 5천만 원 썼고, 내년엔 15억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5일 오후 2시 서소문1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시민정원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서울 가드너스 파티(Seoul Gardner’s Party)'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민 중심의 정원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 서울시립대 김영민 교수, 세븐시즌스 김재용 대표, 오랑쥬리 주례민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과 서울시민정원사협회 관계자, 마을정원사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의 제도 활성화 방안과 시민(마을)정원사와 서울시의 협력 및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원도시 서울의 비전 발표,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의 향후 제안 방향, 서울시민정원사협회 활동 소개 등이 진행됐다. 평소 시민정원사의 실질적인 활동 확대를 주장해온 박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13년 시민조경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진정한 시민 중심의 정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도시, 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5일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에 따르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3.6%에 달하는 등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번 캠페인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널리 알려 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진행 중이며,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고광민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SNS를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며 한 번 유포되면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확산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딥페이크가 명백한
(비씨엔뉴스24) 양천구의회 임준희 의원(복지건설위원장, 국민의힘, 신정6·7동)이 지난 21일 지역구에 위치한 양천구청역 주변 정비 사업 완료 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개선사업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자전거 거치대와 흡연부스 설치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개선 전 양천구청역 일대는 낡은 시설과 부족한 자전거 주차 공간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으며, 별도의 흡연구역이 없어 발생한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던 곳이었다. 이에 임준희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양천구청역장(이나현)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총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정비사업은 3개월(5월~8월)간의 공사를 통해 완료됐으며, 그 결과 양천구청역은 깔끔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협조해준 관계 공무원들과 서울메트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역 주민들은 개선된 환경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역 주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를 소관으로, 누리과정지원 사업 가운데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미반영에 대한, 외국국적 유아학비지원의 추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지원’사업 중, ‘외국국적 유아학비지원’이란 외국 국적의 유아에게 국내 유아와 동일한 수준의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관련 사업근거는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 2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 ‘25년 외국국적 유아학비지원 사업의 경우(’25.1~12.)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 국적의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기타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4년은 969명, ’25년 1,001명으로 지원 대상이 증가하면서 ‘25년 예산이 ’24년에 비해 약 3.1% 증액한 30억 8,100만원인
(비씨엔뉴스24)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 서울소방학교(은평구 소재)를 방문해 소방관 급식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논란이 된 소방관 부실급식 문제를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엔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최 의장은 급식비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직접 급식 오찬을 하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급식 메뉴는 밥, 호박국, 찜닭, 구운가지, 숙주무침, 김치였다. 최 의장은 “소방공무원들의 급식 질 저하는 체력 저하로 이어진다”라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단가 현실화 등에 신경쓰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소방학교의 경우 올해 급식비는 5,000원이다. 내년에는 500원 증액된 5,500원의 급식비안이 예산 심의 중이다. 한편, 이날 최 의장은 신임 교육생들의 훈련도 참관했다. 이날 신임 교육생들은 지상 15층 높이 종합훈련타워에서 로프구조 훈련과 고립대원 구출 훈련을 했다.
(비씨엔뉴스24) 최상기 인제군수는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그동안의 군정 운영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밝혔다. 최 군수는 “침체된 경제상황 속 군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며, 군정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2024년 군정 주요 성과로 △인제 캠프레이크 여름축제 6만명, 인제 가을꽃 축제 25만명 방문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 △채워드림카드 수수료 지원 △ 인제사랑 상품권 누적 발행액 2,052억원 돌파 △ 스포츠마케팅 경제효과 80억 원 창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도비 361억원 확보 △LPG 가스 4,500세대 공급 △하늘내린 마을버스와 희망택시 이용객 28만 7천 명 돌파 등을 꼽았다. 최 군수는 “군민 중심의 예산 편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집중하겠다”며, 내년도 미래비전으로 △미래100년 성장기반 마련 △1천만 관광도시 도약 △농림어업 경쟁력 및 소득 증대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일상이 행복한 명품도시를 제시했다. 분야별로 “2040 군 기본계획을 통해 생활인구 6
(비씨엔뉴스24) 김윤철 합천군수는 5일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김윤철 군수는 먼저 “민선8기 출범 후 희망으로 가득찬 밝은 미래가 있는 합천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 왔다”며 “때로는 난관에 부딪혀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군민들의 성원과 의회의 협력으로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회고했다. 세부적으로, 야로 하빈1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2025년 재해예방사업 6개 지구 선정,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과 2024 웰니스 리더 선정, 경남도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산업경제부문 대상 수상 등 각종 대내외 기관 평가 수상을 언급하며, 군민들과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북한군 파병, 중동사태 장기화 등 국가안보 위기 속 경제불황과 2년 연속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합천호텔 사건에 대한 사과 등 군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위기를 슬기롭게
(비씨엔뉴스24) 이현재 하남시장은 4일 ‘2025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민생예산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경제예산으로 ‘도약하는 하남’을 이끌어 시민들께 행복을 선사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2025년 한 해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제3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개청 이래 처음 마주한 ‘본예산 1조 시대’는 하남시의 빠른 발전을 의미하지만, 이와 별개로 더욱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남시의 2025년 본예산안 총규모는 1조 111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44억원 감소 등에 따라 2024년 제3차 추경 대비 총예산의 규모가 779억원(7.16%)이 감소했다. 다만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 교통·문화·교육·도시개발·경제 5대 핵심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이 시장은 올해 상반기 진행한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교통 인프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