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지식재산처는 4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양해 각서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연결망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 강화, ▲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MOU)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원투원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4월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환경부 및 에너지광물자원부와 총 3건의 양해각서를 개정 및 신규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 이번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은 2021년에 체결한 양해각서가 2026년 11월로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양국의 부처인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도네시아 환경부가 이를 개정해 다시 체결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는 기후변화, 수자원, 대기관리, 생물다양성, 토양복원, 폐기물 등의 기존 협력 분야에 탄소저감 협치(거버넌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하여 협력 분야를 확대했다. ‘청정에너지 협력 양해각서’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와 체결한 ‘청정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안보강화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국은 이번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 원자력, 청정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 효율, 배터리, 폐기물 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전기·수소차 및 충전 기
(원투원뉴스) 동유럽을 찾는 우리 국민이 늘어가는 가운데, 국토부가 동유럽 국가와의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확대하면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26일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순차적으로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의 여객 운수권을 증대하는 데에 합의했다. 한-헝가리 회담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12년간 유지되어 온 양국 모든 공항 간 여객 운수권을 현행 주6회에서 주14회로 증대(+주8회)했다. 한-오스트리아 회담에서는 1996년 이래로 30년간 주4회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주21회로 대폭 증대(+주17회)했다. 특히, 양국 모든 공항 간 여객 운수권 증대에 더하여 향후 오스트리아 비수도권(빈 제외)으로도 갈 수 있는 전용 운수권을 신설하는데 합의하여, 향후 양국 간 인적교류의 양상이 더욱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토부는 우리 국민의 항공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항공 노선 개발을 위하여 여행업계, 산업계, 한국관광공사, 인천·한국공항공사 등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이
(원투원뉴스) 우리 정부 대표단(외교부·국토교통부 합동)은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간의 항공협정'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오스트리아는 중부 유럽의 교통 거점이자 비엔나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가 높은 국가로, 우리 국민의 오스트리아 관광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 작년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우리 국민은 약 22만 명에 달한다. 양국은 지난 2015년부터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항공협정 개정 협상을 이번 회담을 통해 마무리하고, 여객 운수권 증대에도 합의했다. 이 협정 개정을 통해 양측은 ▲항공 안전·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경쟁 조항 개선 ▲환경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국제 항공분야 최신 규범을 반영함으로써 기존 협정을 현대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항공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항공협정 개정 합의와 함께 현 주4회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주21회로 증대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동유럽 진출 확대 및 관광 수요 증대에 걸맞은 노선 증편이 가능할
(원투원뉴스) 김필우 주요르단대사는 3월 30일 요르단 암만에서 야룹 쿠다 요르단 산업통상부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양국 간 견고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02개의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올해 몰도바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한 협정이다. 요르단은 인류 문화의 발상지인 레반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로, 중동의 지리적 요충지인 동시에 홍해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중동 내륙 물류와 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요르단과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경제적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1974년 이후로는 요르단의 연구용 원자로, 발전소 등 플랜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국내 법령,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양국이 체결한 양·다자 통상협정 등에 따라 양국간 관세, 양허,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했으며, 이는 상호 우호적인 무역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교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양국은 협정을
(원투원뉴스)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3월 30일(제네바 현지 시각)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금번 결의는 2025년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 내용(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구체 인권 제한 상황 보고 및 개선 촉구)을 반영하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 장려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원투원뉴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현지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와 귀국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주간에도 레바논, 이라크 등 안전상 위험 수준이 높은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관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주레바논대사관에서는 지난 3월 27일 우리 국민 3명이 육로를 이용해 튀르키예로 대피하는 전 과정을 지원했다. 레바논에서 출발, 시리아를 경유해 튀르키예까지 이동하는 약 12시간여의 여정에 우리 공관 직원 5명이 동행한 것은 물론, 공관 방탄 차량에 탑승토록 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다. 주이라크대사관에서는 현지 정세 악화를 고려해 우리 기업 주재원들과 수시 소통하며 출국을 적극 권고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대피 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간 28명을 포함하여 3.18.(수)부터 3.29.(일)까지 총 60명의 우리 기업 주재원들이 쿠웨이트, 튀르키예, 요르단 등 인근국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주이라크대사관과 해당국 내 우리 공관이 긴밀히 협력해 이들의 출입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
미군이 해병대와 공수부대 등 7천명가량의 지상전 병력을 이란 앞으로 집결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이란에서 수주간에 걸친 지상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미 당국자들이 이란에서 수주 간의 지상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확전을 선택한다면 전쟁이 위험한 새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들은 이번 대이란 지상 작전이 이뤄져도 전면 침공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칠 것이라면서, 그 대신 특수부대와 일반 보병이 혼합된 형태의 기습 작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또한 지난 한 달간 행정부 안에서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 방안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안 지역 기습을 통해 상선이나 군함을 노릴 수 있는 이란의 무기를 탐지·파괴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전했다. 미국 당국자는 미군이 이란 지상 작전 계획을 '워 게임'(모의훈련)을 통해 폭넓은 차원에서 검토해왔다면서 "이는 즉흥적 계획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군이 지상 작전을 벌여 하르그섬이나 일부 해안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군 측 사상자가 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이 이슬람 3개국 외무장관을 초청해 4자회담을 열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이 회동했다. 소식통들은 회동 초반 논의가 중동전쟁 이후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문제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소식통은 이날 회의 전 이집트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수에즈 운하 방식'의 통행료 체계가 포함된 제안서를 미국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 의회 구상과 비슷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을 인용해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의 초안을 다듬고 있으며 다음 주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지난 25일 보도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돼 시행되면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 비용 명목으로 이란이 받을 선박 통행료는 회당 약 200만달러(3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자카르타=연합뉴스) 또 다른
(원투원뉴스) 조현 외교장관은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프랑스 이블린 지역에서 개최된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재건, △범국가적 위협과 주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먼저 조 장관은 1일차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세션에서 다자주의와 규범기반질서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여전히 적실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유엔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UN 80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 PKO 활동의 개혁 필요성 및 이를 위한 다양한 구상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규범에 기반한 개방된 다자무역 체제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함을 상기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 규범들이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개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6일 저녁부터 27일 오전까지 진행된 2·3세션에서는 △체르노빌 아크 재건, △중동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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