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하고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등 세종시 핵심 현안에 대한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예결위·국토위 의원 면담에 이은 국회 방문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행정수도 건설 필요성에 뜻을 모은 만큼 당차원에서 연내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보통교부세 제도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와 행정수도 기능 등 특수성을 반영해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또는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도 재차 설명했다. 기초분
(원투원뉴스) 김영환 지사가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연일 국회를 오가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11월 14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박형수 국민의힘 예결위원회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충북도의 주요 핵심사업이 국회 증액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5일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11월 12일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에 이은 세 번째 일정으로, 김 지사는 충북의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중점적으로 건의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KAIST 부설 충북 AI BIO 영재학교 설립(공사비 등 147억 원) ▲미호강(국가하천) 홍수예방사업(설계비 20억 원)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구축(설비공사비 등 56.4억 원) ▲제천(청풍호) 내륙 국가어항 지정(설계비 15억 원) ▲청주 남이 부용외천 ~ 양촌(국도 17호선) 건설(
(원투원뉴스) 전북자치도가 ‘3특의 중심지’로서 국가균형성장의 미래를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치권 강화와 특례 확대, 3특 추진 전략’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원내대표, 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등 당·정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발표를 통해 ‘3특’의 중심지로서 전북의 위상과 전략을 강조하며, 실질적 자치 실현과 국가균형성장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3특’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서 지역 맞춤형 성장이 가능한 특례기반 지역을 의미하며, 전북은 이에 부합하는 제도와 전략을 통해 특화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을 근거로 총 333개의 특례를 확보했고,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특구를 이미 지정했다. 특히 고창에는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를 지정하고, 연중 공급
(원투원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최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황운하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온전한 행정수도로 건설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로, 현행 행복도시법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8월 21일 황운하, 강준현 의원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특별법은 ▲행정수도 정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강
(원투원뉴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히 단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가 보고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2006년부터 7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 제주의 경우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이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향은 제주는 물론 강원과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일 한국-
(원투원뉴스) 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정분권과 협치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과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1건의 의결 안건이 상정됐다. ◇ 협의체 위상 강화...명칭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의 핵심은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
(원투원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 시도지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이 대통령 모두말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보고안건 발표, 토론, 안건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민과 약속하고 계획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현안을 꺼내들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전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국가 첨단산업
(원투원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회의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줘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시군은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
(원투원뉴스) 경상남도는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경남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에 경남도가 건의한 국비사업에는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 100억 원,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20억 원,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20억 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 2억 원, △인공지능(AI)기반 친환경양식 스마트 관리센터 구축 40억 원, △미래형비행체 안전성 평가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9월 박완수 지사가 밝힌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국비 확보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사업들이다. 박 지사는 “경남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김해~밀양,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실현 가능성과
(원투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후경제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서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글로벌반도체협회(SEMI)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도체가 미래먹거리에 아주 중요한 원천이자 소스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반해, 얼마만큼 세상의 변화와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는 짚어봐야 될 것 같다”면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반도체 업체, 산업계와 함께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작년에 반도체 장비업체 1‧2위를 다투는 ASM, ASML 갔을 적에 (기업이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질문 핵심 중 하나가 전기와 용수 문제였다. 특히 전기 문제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이야기했다”며 “지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할 때 경기도는 가장 앞서서 대응하겠다고 했고, 예산 늘렸고, 사업 늘렸고, 경기RE100 선언했다. 정부가 바뀌어서 RE100이나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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