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제23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래 대한민국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선(서면심사)을 통과한 20개 팀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배달앱, 음원스트리밍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공정거래 이슈가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모의 공정위 역시 매년 최다 참가팀 기록을 갱신해 왔는데 올해도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35개 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을 구상하여 심사관이 작성하는 심사보고서와 이를 반박하는 피심인 의견서를 7월 18일까지 제출했고, 5명의심사위원들이 이를 평가하여 7월 25일 총 20개의 본선 진출 팀을 선정했다. 본선은 팀별로 실제 공정위의 심판정 절차를 본따서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측이 대심구조로 공방을 펼치게 되며, 3명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한다. 올
(원투원뉴스) 특허청은 특허법원과 함께 8월 11일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2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2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20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정은석, 이동하, 노현곤)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유주형, 유혜림, 신동경)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효중, 박재형, 김범수)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승민, 이연지, 추유안)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7개 팀(특허 부문 44팀, 상표·디자
(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이 함께 참석하여 신고자 보호에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위촉장 수여가 끝난 후에는 신규 자문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및 자문변호사 역할 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되는 신규 자문변호사는 총 25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지역·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제주 지역 변호사가 처음으로 위촉되어 지역별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를 대리해서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 적용된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
(원투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텔레그램에서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공유한 국내 최대 공유(유포)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형 학원 및 교육기업 학습 교재 1만 6천여 건 불법 복제·공유, 약 33만 명 활동 ‘유빈아카이브’는 ’23년 7월부터 수능 등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공유해 온 텔레그램 채널이다. 약 33만 명의 참여자에게 학습 교재 1만 6천여 건을 불법으로 공유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유빈아키이브’ 핵심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익명 처리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직 학습 교재 불법 공유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홍보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별도로 유료 공유방(일명 소수방)을 만들어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디지털 과학수사(포렌식)와 다각적 수사기법으로
(원투원뉴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8월 11일 충북 청주시 소재한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에서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기안전 교육분야 전문기관인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화된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은 총 3시간 동안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체험교육은 일상 근무 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으로 구성됐으며, 응급처치 및 생활 속 안전, 안전보호구 및 과전류 위험성 등 전기관련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체험형 교육은 과전류에 따른 전기화재 시연, 안전보호구 성능 체험 및 심폐소생술(가슴압박술)교육 등 실감형 체험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윤석범 센터장은 “산업안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원투원뉴스) 농촌진흥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농업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산청군 관내 3개 지역에 농업기계안전전문관을 긴급 투입해 8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7일에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산청군 신등면과 신안면 현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청장은 현장에 동행한 경상남도 관계자들과 함께 농기계 수리 현장을 참관하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기계 점검과 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복구 작업에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을 비롯, 전국 3개 도 53개 시군에서 총 118명의 인력과 수리 차량 29대가 투입됐다. 이들은 경상남도 산청군(신암면, 신등면, 생비량면)에서 경운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약 1,000대를 점검, 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충남 아산·서산·당진·예산 4개 시군을 찾아 1차로 농기계 점검, 수리 작업을 벌인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농기계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해 풀베
(원투원뉴스) 외교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유엔창설 80주년 기념 공모전'을 5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하고, 8월 11일에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공모전은 숏폼과 일러스트 2개 부문에서 진행됐고, 총 1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숏폼 부문은 ‘유엔의 주요 의제를 널리 알리는 자유주제’로 공모했으며, 유엔이 지난 80년간 구축해 온 평화ㆍ안보,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의 가치가 무채색에서 다채로운 색상으로 변하는 과정을 실시간 드로잉으로 표현한 '평화와 인권,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가 대상을 수상했다. 일러스트 부문은 ‘유엔의 과거·현재·미래와 한국’을 주제로 공모했으며, ‘8자 매듭’을 모티프로 하여 평화로 이어진 한국과 유엔이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희망한 '매듭지어진 평화, 이어갈 미래'가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신희선 국제기구ㆍ원자력국 협력관은 유엔 80주년의 가치와 그간 성과들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표현한 모든 응모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나라가 유엔과 협력하여 글로벌 도전과제에 잘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부터 어촌계의 신규계원 모집활동을 지원하는 “희망海 요기海”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어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나 후계 인력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의 신규계원 구인 활동을 지원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어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됐다. 해양수산부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젊은 후계 어업인의 원활한 어촌사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의 어업인이 은퇴를 희망할 경우, 신규로 유입되는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다. 신규계원 모집을 희망하는 어촌계에서 어촌계 기본현황, 가입조건, 조업실태, 어업소득, 주거지원 등의 상세정보와 함께 계원모집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에 제출하면 센터 누리집 내 ‘어촌계 신규계원 모집정보란(희망海 요기海)’을 통해 공개한다.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과 농어촌을 잇는 협력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도입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체계적인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기업 및 공공기관의 기금 출연은 교육·복지·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농산물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어촌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위아의 ‘이음마켓’과 지역 농가 지원 활동을 들 수 있다. 현대위아는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꾸러미, 쌀, 과일 등을 지원했으며, 지난 5월 창원 본사에서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직거래 장터 ‘이음마켓’을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음마켓은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창원시 내 농가 17곳이 참여했다. 10년
(원투원뉴스)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고, 연습면허를 발급받아야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ㆍ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ㆍ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학생인 ㄱ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적발됐는데, 당시 ㄱ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였다. 경찰은 ㄱ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칙금 1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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