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법무부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긴급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현재 미처리된 3,700여 건과 4월말까지 접수가 예상되는 2,000여 건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지시했고, 특별히 현재 적체 상황이 심각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긴급대응팀(2명)을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농번기에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비상대응에 나서라고 독려했다. 또한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해온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원투원뉴스)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 4월 17일 발효됐다. 이는 2025. 12.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어 4월 22일 상호 통보가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95개의 항공협정을 시행하게 됐다.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에 위치하여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거점 국가로, 오로라·빙하·화산 등 풍부한 자연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우리 국민의 아이슬란드 방문객은 약 1만 8천여명* 수준으로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양국 항공당국이 주3회 운수권 신설 및 항공사 간 편명 공유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유럽·북미 연계 노선 확대 및 중·장거리 항공 네트워크 확충이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항공 운임의 시장기반 원칙을 확립하고, 항공 안전 및 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복수의 지정항공사 제도 도입 등 국제항공 분야의 최신 규범을 반영했다. 동 협정은 양국간 항공노선 개설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강당에서 ‘새마을운동 56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새마을 가꾸기 운동’ 제창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전국 시도·시군구 새마을회장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기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새마을회원 200만 시대’ 선포 및 유공자 포상' 이번 기념식은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퍼포먼스(선포식), 새마을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새마을회원 200만 시대’를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전국적 회원 확충 노력을 통해 새마을회원 200만 시대를 달성했음을 대내외에 알리고, 새마을운동이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운동으로의 혁신과 재도약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제주시 화북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기본사회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기본사회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마련된 첫 관계부처 합동 워크숍으로, 업무 담당자의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기본사회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과 기본사회 정책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전문가 특강을 통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기본사회 이해도 제고' 먼저 ｢기본사회의 의미와 필요성, 우수사례｣ 등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은민수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은 ▲ 기본사회의 의미와 특징 및 핵심 가치 ▲ 기본사회 국내 현황 분석 및 정책 추진 필요성 ▲ 기본사회 실현 우수사례 및 과제 발굴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뒤를 이어, 유재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은 ‘AI 기본사회 실현’을 주제로,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 효율성 및 접근성 향상 ▲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기술 혜택 향유방안
(원투원뉴스) 법무부는 2026년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와 공동으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올해 3월 법무부에서 발표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대한 우수 외국인재 유입 설계 및 정착·통합방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법무부가 올해 3월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①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 ‘②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정책 방향’, ‘③외국인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정책 고도화’, ‘④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및 인프라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나라의 출입국·이민정책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뜻깊은 자리’임을
(원투원뉴스) 국방부는 4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중국 쉬야오(徐耀)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차관급) 공동주관으로 제13차 중국군 유해송환 인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도식은 양측 대표 임석 하에 유해 인계·인수 서명, 중국 측 자체 추모행사, 유해 운구 및 군용기 안치, 양측 대표 인사말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올해는 12구의 유해를 송환했다. 이번 인도식은 한중 관계 복원 및 선린우호의 정신을 반영하여 3년 만에 차관급 공개행사로 재개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 송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 21일 양일 간 민관 협업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 및 빈집재생 지원사업 시범지구 실무자들과의 ‘빈집 재생 포럼’을 개최했다. 금번 협의회 및 포럼에는 일본 빈집재생의 대표사례인 고스게촌 마을호텔을 기획하고 운영 중인 ㈜사토유메 시마다 슌페이 대표가 참여하여 한‧일 양국의 성공적인 빈집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농촌 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4월 20일 경북 문경(산양정행소)에서 열린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에서는 한·일 빈집재생 추진사례를 분석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문제 해결방안과 함께 민간의 창의성이 공공 정책과 결합될 때 발휘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어 21일에는 2025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사업 시범지구(전남 강진, 경북 청도, 경남 남해)의 운영주체 등과 일본 고스게촌 운영진이 만나 지역 상생방안, 애로사항 등 현장 중심의 경험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토유메 대표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기업 등의 고민과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소감과
(원투원뉴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 졸업생 등 청년 농어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 등을 위한 ‘2026년 한농대 아카데미’를 4월 23일에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한농대는 졸업생 등 청년 농어업인의 현장 교육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농어업인이 알아야 할 청년 후계농 창업계획서 작성, 농어업 현장 안전관리, 법률·세무 및 노무관리, 농어업 정책 자금, 스마트 농어업 정책, 농산물 마케팅, 성공한 청년 농어업인 현장 견학 등 20여개*의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특히,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스마트팜 정책, 농지은행 제도 등의 교육과정을 편성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농어업 안전관리 교육과 법률·세무·노무 분야의 교육도 강화했다. 또한, 농수산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 농어업인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청년 농어업인 농장 견학 과정도 운영한다. 이번, 한농대 아카데미에는 한농대 재학생과 졸업생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 농어업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한농대 150여개 장기현장 실습장의 현장 교수도 참여할 수 있도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 부실 및 건강진단 왜곡 의심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와 더불어 산업보건 인프라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고의적으로 보건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법상 가용한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사실과 다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출하거나 법정 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지정 취소 등 법령에 따른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번 사례와 유사한 납을 활용한 축전지 제조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정밀 작업환경측정 및 문제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 산업보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시스템을 개편하여, 부실 측정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발 즉시 행정처분으로 연계되는 실시간 환류 체계를 구축하며, 아울러, 전국 직업병안심센터(6개권역 10개소)와 연계하여 고위험 유해인자 취
(원투원뉴스)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동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직접 듣고 뿌리 뽑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과 일선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역량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바로잡고, 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비정상적인 불편함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했다. 동포청 직원과 국민·재외동포 제안 등 양방향으로 발굴한 과제는 내부 위원 4명과 국내·외 동포 포함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에서 검토한다. 특히 재외동포청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 게시판과 동포청장 SNS를 통해 정책 대상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발굴한 과제는 1차 검토 간담회와 집단 토론회를 통해 대표 과제로 선정한 후 5월 8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경협 청장은 “국가 정상화의 여러 유형 중 특히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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