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18일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도서관’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에 개최한 '청렴 BOOK적 BOOK적'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청렴 추천 도서 등 청렴과 관련된 도서를 학생 등이 자유롭게 읽으며 청렴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상담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청렴도서관’을 만들었다. 이번 시범운영은 초등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다양한 청렴 관련 도서를 직접 고르고 읽으며 청렴의 의미와 이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찾아가는 청렴도서관’은 11월 28일에는 청렴연수원에 방문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담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며, 12월 11일에는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되는 세종컨벤션센터에도 찾아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어린이들이 이번 ‘찾아가는 청렴도서관’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찾아가는 청렴도서관’
(원투원뉴스) 경북 경주시 광명윗마을 주민들이 도로공사 후 배수로 물고임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우려하여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신청인 대표와 경상북도지사, 경주시장이 합의하는 서면 조정을 통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 신청인들은 ‘광명~화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신설된 배수로(8번)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또 다른 배수로(15번)에는 역구배 단차가 생겨 침수 피해 재발이 우려된다며 배수로 재시공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신설 배수로의 경우 기준보다 큰 규격으로 시공해 문제가 없으며 역구배 단차 문제는 경주시가 관리하는 기존 마을 배수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신청인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마을은 전반적으로 지대가 낮고 배수로가 노후화되어 있어 단순한 신설 배수로 정비만으로는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막기 어려우며, 고충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 전체 배수 기반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유관기관 합동 재난·사고조사 연합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재난·사고조사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재난·사고조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동 활용한 조사 협력 모델 구축, 정책적 연계 기반 확보, 공공안전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확대 등 다각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과학적 사고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재난예방과 안전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유관기관 간 조사역량과 협업체계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빅데이터 기반 재난분석, 현장 조사기법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적인 재난·사고조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힘쓰고
(원투원뉴스) 이제부터는 국내외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해외 제출에 필요한 국민연금 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를 27일부터 개시한다. 그동안 국민연금 증명서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국민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광화문 소재)을 방문하거나 대행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됐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로 국민연금 증명서를 추가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국민연금 증명서는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 3종으로 해외에서 경력 증명, 영주권 신청 등의 확인 자료로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대상문서의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증명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42종의 공문서도 발급가능하다. 김경협 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민원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를 지속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 27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 B-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남양주왕숙지구는 GTX-B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현재 11개 블록, 8천여 호의 주택이 건설 중이다. 내년에 약 1만 호 주택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분양 공고한 남양주왕숙 A-24, B-17블록은 총 881호로 사전청약 629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52호로 공급된다.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보다 합리적인 3.3㎡당 1,880만원 수준으로 A-24블록 55형은 평균 4.6억대, B-17블록 74형은 평균 5.6억대, 84형은 6.4억대이다. GTX-B,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선), 경춘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왕숙역(가칭, 개통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며, 인근에 유치원, 초·중학교 및 대형쇼핑몰, 호텔 등 조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하여 거실·주방의 크기를 늘리고, 팬트리·드레스룸 등 수납 기능을 높인 실용적 설계를 적용했으며, 다양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25일 개최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주요 내용은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종전에는 인천-애틀란타 노선에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이 시행되어,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하여 애틀란타 공항 환승 시 수하물 검색과 재위탁 과정이 생략되고 환승시간 단축이 가능했다. 이번 특례를 통해 승객들의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검색이 가능해져, 여행객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복합상황 학습 제한에 따른 기술개발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상황 사전 인지
(원투원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6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공기업과 함께 안전관리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에너지공기업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에 깊은 책임감을 공유하며 모든 사업장을 안전 중심 구조로 재설계하기로 뜻을 모은다. 안전관리체계는 물론 현장의 경고표지판 하나까지도 철저히 점검하고 30년 이상 노후발전기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모든 현장에는 최고 수준의 안전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 공사라 하더라도 ‘내가 책임자’라는 자세로 수급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월 에너지공기업 사장단 안전점검 회의를 정례화하여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기관 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특히, 석탄발전 폐지 등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주도로 현장
(원투원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 26일 제2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폐기물종합관리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승인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원 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 폐기물관리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폐기물종합관리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시설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과 처리 기능을 갖춘 통합 관리시설로, 저장용량은 총 6,256드럼, 처리용량은 연간 2,300드럼 규모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시설이 들어설 부지의 안전성, 지진·홍수·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물의 안전성, 오염 차단을 위한 환기·배기 시스템 등이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고 해당 시설을 포함한 연구원 시설로 인한 부지 주변의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또한,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설계·구매 관리 등 건설․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도 법령상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nb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2개 노선을 선정했다. 대광위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선정했다. 신규 노선은 광명, 부천, 수원, 안성, 양주, 용인(2), 의정부, 이천에서 논현역, 양재역, 서울역, 교대역, 고속터미널, 광화문 등으로 향하는 9개 노선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지난 9월 전환 노선(민영제→준공영제)으로 고양(1200번), 파주(1500번), 화성(M4448번)의 3개 노선을 선정한 바 있다. 그 중 고양, 화성 노선은 27일부터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하고, 파주 노선도 내년 상반기 중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광
(원투원뉴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11월 19일 JTBC) 보도와 관련하여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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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