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에서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다음 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에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PVID)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입장이 담긴 공개서한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북미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내용을 이같이 발표하고, 이 서한을 조만간 백악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홍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서 진정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포에서 해방되길 기대한다"며 "한국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 'PVID'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PVID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일 취임하면서 밝힌 정책이다. 미국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보다 더 강한 개념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대표는 또,"북한의 미래 핵개발 능력과 과거 핵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함으로서 영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정상화에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와 이른바 드루킹 특검 등 현안 처리에 들어 갔다. 이에따라 여.야원내대표들이 15일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의 후속작업을 위한 회동을 시작했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 및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각종 국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정 의장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를 정상화 한 것에 대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합의) 내용에 대해 다 만족하는 당이 어디있겠나. 그렇지만 한 번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를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달 반만에 국회가 정상화돼 국민들로부터 기대가 크다"며 "기간은 길지 않지만 생산성을 더 높여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상임위나 예결위, 본회의를 최대한 활성화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5월 임시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교섭단체가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회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강력 반발하며 '민주당원 댓글조작'(드루킹 사건) 특검법 상정을 촉구했다. 단식 농성을 풀고 퇴원한 뒤 복귀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밤 9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의총 후 일단 철수했지만, 14일에는 본회의장 입구 봉쇄를 통한 의사진행 저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4명의 국회의원직 사직안건을 14일 처리키로 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당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과 청와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방적인 본회의를 강행할 시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면서 "내일 본회의에는 드루킹 특검 법안이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간의 노숙 단식투쟁을 통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가진 자, 기득권, 웰빙 금수저 정당이 아니라 풍찬노숙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올바르게 견제하기 위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새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선미 의원
여.야의 대치 상태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홍영표 의원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 됐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여.야 협상 테이블의 선봉에 설 여당의 수장이 바뀐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야당 원내대표들을 차례로 예방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예열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사진=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농성 중인 천막을 방문해 김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우선 건상이 제일 중요하니 단식 그만하고,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할 테니 이야기로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고맙다. 같이 노동운동도 한 사람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풀면 못 풀게 없다"며 "철저한 신뢰 기반 속에서 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면서 협조를 부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와 장 원내대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함께 단식농성을 중단한 김 원내대표 등 야당 원내대표들의 협상 테이블이 또 다시 여당 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9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의 단식은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권유와 의원 전원의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단식은 끝났지만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어제(11일) 오후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7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재개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가 재차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록대표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국회정상화 합의에 실패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의 드루킹 특검 수용 의사를 전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야권에선 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후 추경은 따로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틀어졌다. 여야가 이날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시한의 마지노선으로 꼽은 8일 오후 2시까지 계속 물밑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에게 얼굴을 폭행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앞 단식 현장을 촬영하던 방송 카메라에 우연히 찍혔다. 자유한국당은 5일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남성이 주변인들에게 제압 당한 뒤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행을 당하는 직접적인 장면을 확보하진 못했다. 이 모습은 멀리서 현장을 촬영했던 종합편성채널 MBN 카메라에 잡혔다. MBN은 폭행 사건 수시간 뒤인 이날 저녁 <[단독영상]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당해…가해자 김 씨, 자유한국당에 독설> 이라는 제목에 1분30초 가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 자료=MBN화면 영상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화장실을 가려고 계단을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됐다. 오른편에서 팔에 깁스를 한 한 남성이 김성태 원내대표 쪽으로 다가왔고, 고개를 ‘꾸벅’ 숙이는 듯 하더니 갑자기 팔을 김성태 원내대표 쪽으로 휘둘렀다. 멀리서 촬영돼 선명하지 않았지만 남성은 왼팔로 김성태 원내대표 오른쪽 얼굴을 치는 것처럼 보였다.폭행을 당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뒷걸음치면서 계단에 주저앉았다. 이내 손으로 얼굴을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채 오늘(1일)로 종료됐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늘도 이른바 '드루킹 특검'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 등을 두고 설전만 주고 받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저녁,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과 함께 만찬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원내대표단만을 모아놓고 문을 잠가버리고 합의할 때까지 못나게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국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내일(2일)부터 소집한 5월 임시국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일방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5월 임시국회 성립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KBS/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전날 "검찰이 홍준표 대표 등을 통신 사찰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6일 한국당의 '정치 사찰'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전날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이 제1야당 대표인 홍 대표와 부인, 대표실 직원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을 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16일부터 지난 3월1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통신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월22일 홍 대표 비서실 직원인 A팀장, B부장, C차장 등에 대한 통신내역 확인서도 받았다는 게 한국당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홍 대표 및 수행원 등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하고, 다만 "정치인 뇌물수수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며 "수사 대상자와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 가입자 조회를 통해 최소한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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