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의료기기를 인·허가받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사용적합성 평가’의 수행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를 발간한다. 사용적합성평가는 2022년 7월부터 모든 의료기기 품목의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 도입됐으나, 실제 의료진 등 사용자를 모집해야 하고 의료진 등 대상으로 평가 등을 수행하고 위험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다. 이에 국립재활원 임상재활테스트베드사업단은 재활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1월 '전동식 정형용운동장치'와 '재활의학진료용소프트웨어' 등 2개 품목에 대한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를 발간한 바 있다. 이어,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2월에는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새로운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를 추가로 마련했다. &nbs
(원투원뉴스) 소방청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였던 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부재 세대 등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세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공동주택의 세대점검 제도는 아파트 등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세대 내 소화기,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방청은 제도 시행 초기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과도한 과태료가 입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세대점검 제도의 취지가 행정처분 보다는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또한, 소방청은 과태료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000개를 표본으로 기초현황, 경영현황 및 사업실태, 인력현황, 업종별 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를 조사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2024년 전국 사업체는 약 28.2만 개로, 2023년(약 28.3만 개) 대비 약 0.2% 감소했다.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0.7만 개(전년 대비 5.8% ↓), 약 38.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임대업 8.1만 개(전년 대비 6.2% ↑), 관리업 4.3만 개(전년 대비 1.4%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2023년 219.29조 원 대비 약 2.8% 감소한 213.13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약 2,556.9조 원)의 약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업이 약 107.06조 원(50.2%)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임대업 약 46.5조 원(21.8%), 관리업 40.4조 원(19.0%) 순으로 조사됐다. 종사자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2월 19일 고시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1,337천㎡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시설은 활주로 (3,500m×46m)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23,650㎡), 화물터미널 2개소(군위, 의성) 등으로 총사업비는 2조 6,996억원이다. 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 공항)은 기존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장되고, 주기장(여객 전용)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활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른 여객 물류 중심의 복합기능 공항으로서 중장거리 노선 운항과 대형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3,500m로 계획했다. 둘째 항공기의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12월 19일 우리나라 겨울철새의 장기적인 개체군 변동, 서식지 이용 변화 등 생태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국의 월동 물새 27년의 변화와 보전 방안’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겨울철 우리나라 습지에 도래하는 겨울철새 현황을 파악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전국 주요 하천·호수·하구 등에서 겨울철새(물새류)의 전국 단위 동시 총조사인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책자는 이러한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겨울철새의 장기 생태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국가 단위 통합 분석 보고서로 기러기류, 고니류, 오리류 등 주요 13개 분류군 43종의 개체군 증감, 분포 특성, 서식지 전환 경향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5년까지 논 재배 방식 변화, 하천 정비, 전국적인 습지 감소 등의 환경 변화가 청둥오리(34만→14만), 흰뺨검둥오리(10만→9만) 등 수면성오리류의 개체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물닭(2천→4만), 민물가마우지(260→2만 7천) 등 일부
(원투원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8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인 혜심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아동양육시설 아동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시설을 방문한 구 부총리는 우선 내부시설을 둘러본 후 시설 종사자들에게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며 감사를 전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하교 후 복귀한 아동들에게 경제동화를 읽어주었으며, 동화를 듣고 퀴즈를 맞춘 어린이들은 젤리를 선물로 받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함께하지 못한 재원아동들을 위한 간식 선물세트와 중고생 재원생을 위한 문화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향후에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5학년 이상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에 아동양육시설 아동들도 적극 추천·선발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추천요건에 명시적으로 적
(원투원뉴스) 경상남도는 19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군, 대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하는 ‘경남 창업 네트워크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창업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창업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고, △경남도 창업 비전 및 전략 발표 △경남창업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 설명 △GSAT 2026 추진계획 설명 △토론 및 네트워킹 △우수창업기업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창업기업에 창업 정보·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멘토 등 자원 공유, 공동사업, 공동 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도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창업지원 기능을 연계‧통합하는 ‘경남창업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창업기업이 도내 어느 지원기관을 방문하더라도 기업 성장 단계에 맞는 창업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윤인국 도 산업국장은 “경남
(원투원뉴스) 김포시는 17일 김포시청에서 김포시 위생단체협의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위생업종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 현상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업종인 제과·외식·숙박·미용업 등 위생업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 업종을 대표하는 지부장들이 참석해 업계 전반의 현실을 공유했다. 특히 위생업종은 시민 일상과 직결된 만큼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곧 민생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위생·안전 관련 규제와 시설 유지 비용 부담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업종 특성을 고려한 행정 절차 개선과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김포시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정책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위생업종은 시민의 먹거리와 생활
(원투원뉴스) 김포시가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추가로 시비 3억 원을 포함한 총 6억 원으로 6천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체육 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을 모색, 물리적 접근성 향상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장기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자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육활동 지원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적 교류와 공동체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어르신들의 수요를 고려, 선호도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연중 실버 체육 프로그램 강좌를 지원하고 강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노년 및 중·장년층 선호 종목 위주의 두터운 지원을 통해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생활 체육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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