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무차별적 동시다발 도발로 파기의 갈림길에 섰다. 북한은 야음을 틈타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군용기를 내려 보낸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다음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군사합의서에는 이 완충구역 내에서 해상사격이나 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합참은 즉각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 경고성명까지 내놨다.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이 9·19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감이 여권과 군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고 유지된다는 입장으
정부가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해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독자 제재이기도 하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해 주로 해외에서 자금 및 물자 조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김 만춘·김성·양대철·김병찬·김경학·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돼 사살되기 전 외부 선박과 접촉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관계 당국이 이를 묵살했다고 감사원이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북한군에 발견된 이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사실을 첩보로 확인했다. 붕대의 존재는 이번 감사로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당국은 또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쓰여 있었다는 사실도 인지했다. 수사 주체였던 해경은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나 민간어선에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사용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는다는 점도 파악했다. 감사원은 '한자 구명조끼', '붕대' 등을 근거로 2020년 9월 21일 낮 실종 사실이 알려지고 다음 날 오후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이씨가 그사이 외부 선박과 접촉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 "어떤 선박에 옮겨탔던 정황이 있다"고 보도자료에 적시했다. 한자 표기 구명조끼의 경우, 실종 과정에서 중국어선에서 얻어 착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감사원은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지난달 말부터 지속해 온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발사된 2발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를 비행해 2천㎞ 계선(거리)의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시험발사는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작전운용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핵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를 공개한 것은 지난 1월 25일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군 당국은 전날 새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탐지했으나,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어서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탐지자산 노출 등을 우려해 대체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사안에 따라 공개한 적도 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뜨겁다. 약 30년 전 한국에서 모두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가져와서 북한과 '핵 대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의 비핵화와 맞바꾸는 협상을 하자는 주장도 펴고 있다. 물론 '민족 공멸'을 불러올 수 있는 핵무기 재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거세다.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설득력이 약해져 한반도 비핵화가 요원해지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12일 관련 학계와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술핵은 전략핵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목적으로 탄생했는데 파괴적인 특성상 그 사용이 극도로 제한돼 실용성이 적다는 관점에서 위력을 낮춘 것이 전술핵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비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전략적 특성과 향후 전망' 글에서 전략핵무기를 수백∼수천 kt(킬로톤·1kt는 TNT 1천t 폭발
북한이 남측에서 그간 상상하지 못했던 미사일 발사 수단을 강구하면서 군의 원점타격과 대북 감시체계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이 열차에 이어 저수지에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킬체인(Kill Chain)이 유사시 제대로 작동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평북 태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저수지에서 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었다고 지난 10일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사진까지 공개했다. 당시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라고 초기 분석했는데 발사 플랫폼과 미사일 탄종이 실제와는 달랐다. 북한이 저수지 발사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을 창조해낸 이유로는 우리 군의 정찰·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 크다. 북한이 먼저 발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저수지에서 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입장에서는 감시망을 피했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다. 북한이 저수지에서 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을 수중에서 쏠 수 있도록 개량한 모델로 분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내륙에서 동해로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미사일 발사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부산 입항에 이어 동해에서 예정된 한미 해상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53분께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고도 60㎞로 약 600㎞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약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다. 차량형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을 했으며, 이번에도 일부 구간에서 '풀업'(상하기동) 특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에 맞춰 이번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3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포함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이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다. 강습단은 오는 26∼29일 한국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펼칠
북한은 지난 2019년에 국내총생산(GDP)의 15%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해 전세계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지만, 규모는 한국 군사비의 최소 7%에서 최대 2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WMEAT)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9년 GDP의 14.9%~26.4%를 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무부가 분석한 전 세계 170개 국가 가운데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2019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43억1천만 달러에서 1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국무부는 내다봤다.
외교부는 2019년 11월 북송한 북한 어민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보낸 답변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송환 당시 북한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2월 답변서에서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이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작전부대를 찾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지난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부대를 현장 방문한 김 의장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작전부대 전력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침과대적(枕戈待敵·창을 베고 적을 기다림)의 전투적 사고를 견지한 가운데 실전을 상정한 전투수행능력 배양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로 임무를 완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도발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준비를 현장에서 강조하고,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합참은 전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접적 지역 및 해역 경계작전부대와 미사일방어사령부 예하 지휘관들과 지휘통화를 했다. 통화에서 김 의장은 "적의 입장에서 도발 유형을 고민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부단히 훈련해 언제 어디서 싸우든 반드시 승리하는 부대가 돼 달라"며 "이를 위해 각급 지휘관은 '1%의 지시와 9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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