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북한의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9·19 군사합의 중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제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이런 조치를 취한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들 지적에 "9·19 군사합의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도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 저지를 위해 (9·19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미가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빨리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정부 내 논의가 진행중이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를 지금과 같은 빈도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제 답은 '예스'(Yes)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디서 전략자산을 전개하든 단독으로
남북 간 해상분계선인 동해 북방한계선(NLL) 감시·경계에 또 허점이 드러났다. 24일 새벽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왔지만, 민간 선박이 발견해 신고할 때까지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을 찾지 못해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졌다. 우리측 민간 어선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도 속초 동쪽 약 11㎞ 해상에서 발견한 북한 선박은 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인원 4명이 동해상을 통해 (NLL을) 월선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통합방위법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정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목선이 동해 NLL 넘어오는 동안 군 당국은 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오전 4시 이전부터 NLL 인근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포착하고 동해상에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지만, 민간 어선이 신고할 때까지 해당 선박을 특정하지 못했다. 북한 목선이 발견된 속초 동쪽 해상은 NLL에서 남쪽으로 약 40∼50㎞ 떨어진 지점이다. 북한군이 이날 새벽 동해상에서 어떤 움직임을 펼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민 탈북 움직임을 포착하고 수색에 나섰
합동참모본부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과 무기거래, 전술교리,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17일 밝혔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하마스의 공격 방법을 대남 기습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합참은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자, 하마스의 공격 형태와 북한과 연계 가능성 등을 주시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하마스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 "언론에서 보도된 하마스의 대전차 무기 F-7은 북한이 RPG-7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하마스를 적극 지원하는 무장단체 또는 하마스 예하 무장단체에서 사용하는 무기로 추정되는 북한제 122㎜ 방사포탄이 이스라엘 인근 국경 지역에서 발견되는 등 북한이 다양한 무기를 중동 국가 및 무장단체에 수출해오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식별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인근 국경 지역에서 발견된 방사포탄 신관에 '방-122'라는 표기가 있어 북한제 122㎜ 방사포탄이 하마수 관련 무장단체에 제공된 것으로 합참은 추정했다. 북한과 하마스는 전술교리 측면에서도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북한이 지난 4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지 63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후 7시 30분께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도발은 지난 달부터 이어진 한미의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경고 입장'을 발표하며 도발을 예고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경고 입장에서 "남조선 주둔 미군과 괴뢰군은 각종 공격용 무장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우리 국가를 겨냥한 '련합합동화력격멸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불가피하다"고 위협했다.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은 한미 연합전력과 육해공 합동전력이 최신 무기를 동원해 적 도발 시 응징·격멸 능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화력 시범이다.【연합뉴스】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이 서해에 낙하한 지 일주일째인 6일 잔해 인양작업에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기자단 공지에서 "오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동체 일부를 인양하기 위한 수중작업을 진행했다"며 "유속이 빠르고 시계가 좋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양을 위한 작업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며 "내일 상황에 따라 수중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진전'이라는 표현으로 미뤄볼 때 잔해를 들어올리기 위한 와이어 결박에 일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인양작업 중인 해역 인근에서 추가 잔해를 발견하기 위한 탐색작업도 진행됐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새로운 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1단 분리 후 2단 점화 실패로 전북 군산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추락했다. 군은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부유물을 발견하고 가라앉지 않도록 노란색 리프트 백(Lift Bag)을 묶어뒀다. 그러나 인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사체 잔해는 무거운 중량으로 인양
북한이 31일 서해 방향으로 군 정찰위성을 발사해 백령·대청 지역에 경계경보가 울렸다. 행안부는 이날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발사해 이 일대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공습경보는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실시되고 있을 때 발령된다. 다만 서울시는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가 이날 오전 6시 41분께 보낸 위급재난문자는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오전 7시 3분 안내문자로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안내했다. 이후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 다시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위급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됐음을 알려드린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행안부는 오전 8시 기자단에 문자로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급재난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습경보와 경계경보는 이번을 포함해서 198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미리 통보한 정식 예고기간(5월 31일 0시∼6월 11일 0시) 첫날에 호기롭게 쏘아 올렸지만, 위성체 궤도 진입은 커녕 발사체가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체를 쏜 지 2시간 30여분만인 오전 9시 5분 '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천리마-1'로 명명한 위성운반로켓의 신형 엔진과 연료에 사실상 기술적 결함이 있다고 시인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천리마-1'형에 도입된 신형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기술적 준비를 완벽히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발사를 서둘렀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기술적 완전성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더 강하게 작용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7월 27일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을 맞는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앞두고 상반기 안에 '위성발사 성공'에 따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북한이 30일(현지시간)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통보했다. IMO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영국 런던 IMO 본부의 해사안전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위성 발사계획을 알렸다. 북한은 통보문에서 "위성 발사에 관해, 일본 해상 보안청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발사 일정은 UTC(협정세계시) 기준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6월 10일 오후 3시 사이로 나와 있다. 이는 한국 기준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다. 잔해물 등의 낙하 예상 지점으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세 곳의 좌표를 적어놨다. 북한은 일본에 통보한 내용을 IMO에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IMO에 위성 발사를 통보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IMO 회원국이 위성 발사 시 IMO에 알릴 의무는 없다. 다만, 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 중인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서는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알리도록 돼 있다. 한국과 북한이 속한 구역(NAVAREA XI)의 조정국은 일본이다. 회원국은 일본에 해상 사격훈련, 해상 훈련, 선박 침몰, 암초발견과 같은 긴급 사항을 알려야 한다. 북한이 의무가 없는데도 IMO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내달 11일 사이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주민들에게 고난을 강조하며 미래를 위해 이를 이겨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주체혁명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제목의 글에서 "백년대계의 전략과 필승불패의 향도적 역량을 가진 인민의 힘은 불가항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좋은 내일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 인민은 미증유의 고난을 영웅적으로 이겨내며 당결정 관철을 위한 전구마다에서 새로운 혁신과 전진을 이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지구상에는 막강한 군사력이나 경제력, 부유한 국민소득에 대해 떠드는 나라들도 있지만 자기의 100년, 200년 미래를 두고 확신성 있게 자부할 수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한 나라, 한 민족에 있어서 더 없는 불행은 지금은 설사 번쩍거리며 살아도 앞날과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주민에게 현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양한 억제력의 보유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해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난관 극복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반제반미 대결전의 가장 치열한 전초선에서 강국건설대업을 영도하시고 격돌하는 세계의 정치군사정세문제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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