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에 관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이번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민생회복 사면'을 위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심사숙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사범은 물론 경제인·여야 정치인·노동계·농민 등에 대한 폭넓은 사면과 복권이 이뤄졌다"며 "정치인 사면의 경우에는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생계형 사범의 경우 올해 성탄절에 사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사례를 모아달라는 지시도 했다고 강 대변인
(원투원뉴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모범수 1,014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원투원뉴스)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원투원뉴스) 정부는 8월 8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안전관리 주관기관인 대통령경호처로부터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뒤,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혼란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발전적인 논의를 도모해야 할 때라며, 눈앞의 현안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임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의 선결요건은 ‘완전한 안전의 확보’일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우리 국격에, 대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K-APEC’이 되도록, 행사 전반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무엇보다도 행사 안전관리 과정에서 국민들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대국민 소통에도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우리 테러대응
(원투원뉴스)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지난 1‧2차 경주 현장점검(▴1차 7.11일 ▴2차 7.15~16일)에 이어, 8월 6일 오후 김해공항, 경주IC, 동국대 경주병원 현장을 들러 2025 APEC 정상회의 항공‧교통‧의료 분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세계 정상, 대표단, 주요 경제인 등의 대규모 방한이 예정됨에 따라, 이번 현장점검은 입출국시 항공‧교통 이용 경로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한국을 찾은 손님들에게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해공항을 찾아 각국 정상‧경제인 등의 출입국 동선 및 절차를 확인하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김해공항은 경주를 찾기 위해 정상 등 각국 대표단 대부분이 활용하는 허브 공항이다. 김 총리는 전용기 수용을 위한 주기장 등 항공 인프라를 수요에 맞게 확보‧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국제선 출국장의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사 지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필요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
(원투원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원투원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긴다"며 원폭 피해동포에 위로를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 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투원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 : 오기형, 이하 ‘TF’)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8.6)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사안이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❶ 첫 번째, 중국
(원투원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에 출범했다. 그간 6차례 회의를 분기별로 꾸준히 개최하면서, 산업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작은 문제라도 정부 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로 자리를 잡아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그간 6차 회의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바이오헬스 성과 창출과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처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등) 양성 방안과 같은 중점안건을 논의해 왔다. 특히, 매 회의마다 상시안건으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면서 249개 과제를 발굴·접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는 5개 분야별 민간·현장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총
(원투원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57번째를 맞았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GPS공격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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