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내 부정수급, 이른바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제공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을 초대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제를 통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소개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전문가가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홀스타인종 몸통부피의 70% 수준)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저지종 사육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농가의 진입을 촉진한다. 현행 규정은 어미소와 함께 사육하는 3개월령 이하 소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8개월령 소에 집중되어 협소한 시설(50㎡ 이하)을 보유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경우 3개월령 초과 시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의 문제가 있었다.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일의 세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of Government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World of Work)’ 연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도미니카공화국·동티모르·라오스·요르단·케냐 등 5개국에서 온 공무원 14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특히 2023년부터 추진된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종합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실행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연수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험을 학습하고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설계 ▲직장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성평등 관점의 노동시장 접근성 강화 등 국가별 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자국 실정에 맞는 정책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정책 개발 및 실행 역량이 한층 강화됐으며, 향후 5개국 내에서 성평등 고용정책 확산과 한국과의 협력 관계 확대에도
(원투원뉴스) 통일부는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 문서(3,172쪽)를 2025년 9월 2일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서는 1990년대 초 당시 20여 년 남북회담 역사에서 가장 최고위급의 회담으로서, 남북한 총리가 수석대표로 참여한 대화·접촉의 실상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남북고위급회담(8차례, 1990년 9월∼1992년 9월) △고위급회담 준비 실무대표 접촉(2차례, 1990년 11월, 1991년 8월) △유엔 가입 문제 관련 실무대표 접촉(3차례, 1990년 9월∼11월) 등의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목포통일플러스센터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남북회담 문서 공개 목록, 공개 방법 및 열람 절차 등은 남북관계관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7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요약집'도 계속해서 발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 캠페인'명칭과 핵심 메시지를 찾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계 회복을 위한 캠페인 명칭, 고립·은둔청년에게 전하는 공감·응원 메시지이며, 국민권익위는 내부 심사ㆍ국민 선호도 조사ㆍ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작 총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명칭과 메시지는 향후 '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을 위한 캠페인' 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에 활용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고립·은둔은 일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 상태이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고립·은둔청년이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릉 지역 가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지시로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이후 가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가뭄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과 소방은 각 기관이 보유한 급수차량, 물탱크 등 장비·자원을 동원해 주요 상수원에 물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여 어제까지 70여 대의 소방차를 동원하여 2,500톤을 공급하는 등 지속 확대 지원하고, 군은 400여 대의 물탱크 차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은 추가 수원 확보를 위한 인근 저수지 활용 방안과 함께, 댐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강릉 지역 가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범정부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 현장지원반을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고, 기부받은 병물을 배분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원투원뉴스) 공직사회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자원 공모전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공직 내 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재개발플랫폼 인공지능 학습자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가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영상·문서 등의 형태로 학습자원을 직접 만들어 응모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 온라인 공무원 학습공간인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직접 등록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공모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4주간이며, 주제는 ‘공공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혁신 사례’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활용법’ 2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공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혁신 사례’ 부문은 대국민 서비스 혁신 또는 행정 내부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서비스를 구축·개발하거나 운영한 사례에 대한 내용이면 된다. 사례에 대한 단순한 소개보다는 자세한 도입 방법 및 과정, 구축·운영 비법 등 다른 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활용법’ 부문은 대화형 인공지능(챗지피
(원투원뉴스)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등 7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안팎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7개로 국방부, 외교부 등 6개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3개 직위를 선발한다. 고위공무원단에는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외교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 주유럽연합대사관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이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이 있다. 이 중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과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각 부처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중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은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하여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여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이다.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했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하여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6년간 최대 18회)로 확대하여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9월 1일 입찰 담합 등 공공조달시장의 부패 근절을 통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추진기반 제3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백승보 청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과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별 추진 현황과 청렴 실천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에서는 조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도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한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번 과제를 추진해왔다. 먼저, 관급 철근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입찰 담합과 계약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방식(희망수량입찰)을 다수공급자계약(MAS)'방식으로 전환하여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관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뇌물 수수 등의 비리 차단을 위해 기술점수(정성평가) 배점 축소를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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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