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일본 측이 한국의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총리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적이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일부 기업에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적발했고, 억류조치를 취하거나 유엔 제재위원회와 함께 제재를 가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안보까지 관련 지어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한미일 안보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선거에 임박해 거칠어지기 쉽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선은 지켜야 한다"며 "일본의 지도자들께 우정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에서 확인됐다'는 하 의원의 발언에는 "(일본의) 비정부 기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19일까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6조7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파행으로 예결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76일째 국회에서 잠들어 있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이에 앞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협의를 하고 17∼18일에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일 종합정책협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추경안 심사가) 다소 늦었다. 늦은 만큼 장외에서 예산 심사가 많이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의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조7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대폭 삭감하겠다
여야는 8일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새벽까지 최종적으로 간사간 협의를 한후, 윤 후보자의 재산관련 자료 제출과, 병역 관련 자료를 10일 18시까지 제출을 하는 것으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윤 후보자와 입장을 듣고 정리하는 것으로 산회가 선포 되기는 했으나 청문회 보고서 채택까지는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난항이 예고되고 잇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돼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등에서 여
여야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초반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윤 후보자를 상대로 한 본 질의는 1시간 30분이 지나도록 시작되지 못했다. 이날 오전부터 쟁점이 된 사안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3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윤우진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주광덕 의원은 "용산세무서장 재직하던 사람이 100여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을 다 버린 채 어느 날 해외로 도주했다"며 "이 사람이 몇 개국을 전전하다 8개월 후 인터폴에 체포돼 강제송환이 됐는데 22개월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 측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하지만 전혀 제
나가미네 야스마사 (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배경과 관련해 "단지 강제징용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양국 간 신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윤 의원이 50여분간의 면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는 양국 신뢰 관계가 훼손돼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관리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다만 수출을 중단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안(양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위자료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거부했지만 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측이 올해 1월에 외교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고 했다"며 "일본이 요청한 3국을 통한 중재 교섭 기한이 오는 18일까지인데, 일본이 제시한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6일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한국당은 다음 주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정해 전열을 가다듬고,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임위원회별로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특히 한국당은 추경안 중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을 위한 재난 예방 예산 2조2천억원을 우선 심사하되, 나머지 4조5천억원의 경기 대응·민생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난재해로 분류된 예산 외에는 모두 정확하게 심사해 걸러내야 한다"며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예산 모두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붉은 수돗물과 은명초 화재사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인프라 개선 등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재해재난 예산은 현장에 신속히 도움이 되도록 빠르게 심사할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 부양 목적이라는 소위 '총선용 선심성 현금살포 예산'의 경우 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
더불어민주당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격 심사를 앞둔 6일 '원안 통과' 의지를 다지며 시급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해·재난 예산의 경우 이미 투입이 많이 늦었다. 해당 지역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심사와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재해예산도 꼭 필요하고, 경제활력이 워낙 떨어졌으니 민생을 위한 경기 대응 예산 투입도 중요하다"며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산업 문제까지 생긴 만큼 오히려 증액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 당시 재해예산을 우선 검토하기로 한 만큼 해당 부분 심사가 먼저 진행되겠지만 '재해 추경 분리'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월요일(8일)부터 심사를 시작해 서두르면 (임시국회가 끝나는) 19일까지 완료가 가능하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진 원내부대표는 "한국당이 어떤 부분을 삭감하려는지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당한 채 사실상 '감금상태'였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 의원은 25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려는 한국당 의원들로 인해 6시간 넘게 사무실에 갇혀 있었다. 오후 3시 15분께 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취재진과 보좌진 등이 뒤엉킨 아수라장 속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의원회관을 빠져나왔다. 채 의원은 곧장 국회 본관으로 이동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직행했다. 채 의원은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금상태에서 아무튼 나왔으니 이제 반드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과 검경수사권 분리를 위한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부터 운영위원장실에서는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홍영표 원내대표,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백혜련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 등이 모여 공수처 법안을 검토·논의했다. 한편 채 의원실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추인되자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견제할 야당을 사분오열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시킨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 상황에서 제도적 정합성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않는다면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법을 만들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궤변 속에 시장경제는 지령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또 민주노총이 무소불위 폭거를 자행하고 종북단체들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해도 공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국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오신환 위원을 사임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지켜 달라"면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하 최고위원은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48시간 내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면서 "꼼수와 탈법이 아닌 정정당당하게 의총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른미래당 모습이고 우리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긴급 의원총회 소집요구서에 동의한 의원은 이태규·김중로·유의동·정병국·오신환·지상욱·이혜훈·정운천·유승민·하태경 의원 등 모두 10명이다. 이날 오전 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48조 특위위원 사보임 문제를 찾아보니 임시회 회기 중에는 할 수 없지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사지가 멀쩡하고 사리분별도 분명하다"면서 "혹시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괴담이 돌까봐 말씀드린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가 오 의원을 심층적으로 관찰했는데 신체와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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