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정부는 9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❶사회적 배려 확대 ❷생활편의 제고 ❸서류·절차 간소화 ❹교통편의·여가 증진 ❺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발표한 34건의 서비스 개선(고궁탐방 확대, 임산부 열차 요금 감면 등)결과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이용이 편리해지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양적·질적으로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에 따라 ’25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년에는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 ' ‘25년 서비스 개선 주요 과제 ' ❶ (사회적 배려 확대) 8개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대상을 임산부,
(원투원뉴스) 병무청은 9월 2일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에 입영할 카투사 1,815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정보화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 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7,227명이 지원하여 평균 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 결과는 오늘(2일) 오후 5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되며, 합격자에게는 알림톡(SMS)으로 개별 안내하고 전자우편(E-Mail)으로 입영통지서가 발송된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카투사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원자들이 직접 참관하여 공개선발을 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원투원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2일 오후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뉴질랜드 관계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정상 통화(7.1.)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정상 간 논의된 바와 같이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해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피터스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기반하여 뉴질랜드와 같은 유사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뉴질랜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 장관은 아울러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원투원뉴스) 방위사업청은 9월 2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민간전문가, 방산업체, 정부가 함께 모여 방위사업 계약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상호소통(Talk-Talk)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한 행사에는 이영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을 비롯해 방산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달 4일에는 수도권 인근 업체들을 대상으로 판교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이번 행사에서 방위사업청은 작년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 개최 이후의 계약제도 개선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하여 구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계약의무 일괄 양도를 금지하는 등 계약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의 분할납품 계약 지체상금 한도를 미납품목 잔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입찰참가자의 부담을 줄였다.
(원투원뉴스) 국방·외교·통일부 청년보좌역이 공동 주관한 '외교안보부처 청년세대 정책 토론회'가 9월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개최됐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행사에는 3개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청년인턴, 2030 자문단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정책 토론회’를 목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외교·안보 분야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고 국가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청년들이 팀을 구성하여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외교·안보·통일 정책 현안’을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 토론을 진행하며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 시간에는 △ 군사시설 사진 촬영·유출 방지 방안, △ 외교부 청년 플랫폼 혁신 방안, △ 청년세대 평화·통일 인텁십 제도화 방안 등 실질적이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정책 전문가는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심사하며 청년세대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평가를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편의·안전 등을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을 인증하고, 특정 분야에서 ‘최고’인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 최초 1개, 국내 최초 3개, 국내 최고 4개 등 총 8개 사례에 대한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 먼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에는 소방청이 2018년 11월 도입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는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질병·부상에 처했을 때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낯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큰 힘이 됐다.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 결과, 우리나라와 동일하거나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과 매입가격 등을 포함한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식량 부족 시를 대비하여 주요 식량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비축 물량은 쌀 45만 톤, 콩 6만 톤 등이며,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4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친환경벼 전환 농가가 희망시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친환경쌀 매입 가격을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p 가격을 추가 지급한데 이어, 매입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고품질쌀 생산을 지속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올해 쌀 매입물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만 톤이며, 이 중 가루쌀 매입계획량은 5만 톤이다. 시·군별 매입 물량은 지난 2월에 기배정됐으며, 친환경 쌀의 경우 인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후 배정될 계획이다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삭제‧수정‧비공개 등)했다. 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그리고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또한,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
(원투원뉴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일 오전, 경기 수원특례시 팔달구 농민회관에서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만호 중앙회장을 포함해 임원진과 17개 시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지역농업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 과학영농 정착을 위한 시범 사업 참여 등 농촌지도자회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조직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 농업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에 반영,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내 부정수급, 이른바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제공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을 초대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제를 통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소개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전문가가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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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