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7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봉화산림과학연구시험림의 미이용 목재 부산물을 활용해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목재 부산물을 인근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땔감 전달은 9일부터 19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작은 일이지만,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원투원뉴스)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아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2주의 사전승인 심사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으로 개선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절차인 ‘사전승인 심사’가 지연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등과 같은 초응급 희귀질환은 발병 후 2~3일(황금시간) 이내 약물을 사용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신장 투석을 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고가의 약물을 신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1992년부터 운영된 사전승인 심사제도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그 결과 “약은 병원에 있는데, 심사가 끝나지 않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환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 생명이 위급한 ‘초응급 희귀질환’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
(원투원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6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는 ▴지난해 외교관후보자 과정 수료 후 임용된 외무사무관 11명 ▴3등급 공채 외무행정관 26명 ▴7급 공채 일반직 3명 ▴9급 공채 일반직 3명 ▴경력경쟁채용 임용자 21명 등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조 장관의 신입 직원 대표에 대한 임용장 수여와 격려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외교부 간부, 직원 및 초청 가족들의 축하 속에 환담과 격려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조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입직원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 속 대전환의 시기에 자신의 결정과 판단이 국익과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의 외교 역량은 신입 직원들 개개인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바쁜 일상에서도 국제법, 국제정치, 경제 등 스스로의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나갈 것을 격려하는 한편, 일터에서의 성취와 가정의 행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축제가 예정된 404개 지역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안전요원 배치, 위험구역 통제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특히, 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는 14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시까지 상황관리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2월 16일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일부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약을 통해 재난 피해 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감리비 감면이 이뤄져 왔으나,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주택 설계·감리비를 최대 50%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는다. 둘째,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참여 건축사의 인력풀 관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원활한 건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서류 우선 처리 등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한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전국 2만여 건축사 회원들의 전문성
(원투원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
(원투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겪게 되는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추진된 주요 정책과 제도,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0월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현장에서 이행,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국외이전 제도, 가명정보 제도의 현황·추진방향과 함께,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생성형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와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진행되며, 개인정보에 대해 관심있는 실무자 누구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 희망 농협 151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운영계획 및 실적, 전담인력 확보, 숙소·운송수단 등 인프라, 노동자 인권 및 안전 교육·홍보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13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농가가 신청하면 이용료를 받고 일(日)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는 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하여 매년 참여농협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분담하여 전담인력 운영, 인력운송, 통역인건비, 숙소비용 등으로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개소당 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시·군 주도 공공기숙사를 2028년까지 35개소 건립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10개소를 준공하여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2026년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원투원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2월 16일 10:20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 및 임원진과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와 AI·디지털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의는 그간 우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왔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경제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해온 대한상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복합위기는 정부나 기업, 노동계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정이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역할을 찾고, 책임을 나눌 때, 미래를 위한 공동 해법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결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균형 잡힌 공정한 대화의 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한상의의 통찰과 현장 경험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통해 더욱 현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과 함께 ‘괜찮은 일자리’와 ‘일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무대이다. 국내외 청년 500여명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와 노동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청년들 중에서 50개국 97명의 청년(국내 34명, 해외 63명)으로 “Youth 100”을 구성하여 미래 노동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행사 첫날인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호르다니 아우레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부사무총장, 아마두 사코 국제사용자협회(IOE) 아프리카 자문관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등 국내 노동계･경영계 주요 인사 및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박홍배 의원도 함께했다. 이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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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9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