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기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해당 업계의 중소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5년 1월 2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의 적합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우선,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3일 11시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자치인재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치인재원의 지난 6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기념식은 60주년 기념영상 상영, 비전선포, 유공자 표창, 60년사(史) 헌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자치인재원 60주년 사진전도 열렸다. 먼저, ‘지역의 변화를 선도한 6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100년’을 주제로 자치인재원의 개원부터 현재까지 교육과정 변천과 서울·경기, 전북혁신도시에 자리잡기까지 과정, 미래상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비전선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목을 끌었다. 향후 100년간 자치인재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담긴 영상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변화를 선도하는 문제해결형 실용인재 양성’이라는 미래 비전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8월 28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우수공동체 4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2)를 선정하고, 특별사업비 지원 공동체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자율관리 활동에 적극적이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 및 포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7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금번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경기 종현 공동체는 총허용어획량(TAC)·금어기·금지체장 자체 강화 운영,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민챙이 품종의 생산 강화 및 수출, 공동판매 및 간이판매장 운영을 통한 수익 증대, 어촌계 가입 조건 폐지를 통한 귀어인 유입 도모 등 종합적으로 활동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제주 법환동 공동체는 마을어장 일부 구간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갈등 사전예방,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운영 등 수익확대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바다숲 및 산란장 조성과 유해생물 구제 등 어장환경 조성에 노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5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약 100개의 해양수산 관련 기업과 단체가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홍보를 통한 청년인재 유입, 구인기관-구직자 간 매칭 지원을 위해 일자리 정보와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24년까지 10년간 1,000여 개사의 구인기관을 소개했으며, 이를 통해 1,295명의 구직자가 실제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 11회째인 2025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에서도 온·오프라인에 걸쳐 다양한 취업·채용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해양수산부, 해군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YBM시사 등이 후원한다. 구직자는 취업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기업의 채용공고 확인 및 입사 지원을 할 수 있고, Q&A게시판을 활용하여 기업 인사 담당자와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박람회 당일에는 해양수산분야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표시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영양기준을 충족한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한층 구체화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하여야 하며, 낯선 전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수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첫 시행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으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시험은 원예와 축산 분야로 나누어, 필기(1차)와 실기(2차)로 진행된다. 1차시험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고 10월 18일에 실시되며, 합격자는 11월 3일 발표된다. 2차시험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고 12월 13일에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30일 발표된다. 접수는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학위 소지자, 시설원예기사·축산기사 등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 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해당된다.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되며, 비전공자라도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연관 과목 심사’를 통해 응시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은 기존 농업기술 중심 자격시험과 달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합격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지원하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9월 3일 서울 명동에서 개최된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로 연말까지 지역ㆍ직종별로 약 500명이 참여하여, 20여 회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원탁회의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하며, 가사돌봄 종사자,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보고, 원탁회의의 논의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법률 제정과 재정사업 신설·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권리 밖 노동을 재정사업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공공조달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24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AI를 공공조달 업무 및 일하는 방식에 접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51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접수됐다. 조달청은 그중 외부 AI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24개의 우수 아이디어(최우수 4개, 우수 8개, 장려 12개)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로는 제안서 평가 시 AI가 적합한 평가위원을 추천하고 제안서 평가를 보조하는 ‘AI 기반 범정부 평가위원 통합 플랫폼’, 공사원가 검토 시 AI가 공종·품목별 적정 단가를 검토하는 시스템, LLM을 활용한 공공건축물 공사비 예측 서비스, 입찰 전 실시되는 사전규격 공개 시 부적절·불공정 내용이 있는 지 자동 검토하는 시스템‘ 등이 선정됐다. 조달청 백승보 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조달현장의 경험과 창의적인 AI 활용 아이디어가 결합된
(원투원뉴스) 법제처는 9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년 연속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 처음으로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도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받은 것이다.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웹ㆍ앱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인증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 등 총 33개 항목을 준수해야 부여된다.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접근성 인증 측면에서의미 있는 성과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특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복잡하고 노후화된 화면은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을 전면 개편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접근성 품질인증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법령정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오전 7시 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의 만나는 첫 행보로 정부와 경영계 모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가운데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하여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의 해소 기제가 될 것이다. 기존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