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포함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상정과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의석수 열세로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의결 직후 배포한 논평에서 "중우정치의 민낯을 봤다"며 "정권을 위한 법관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2중대들이 법 절차를 다수 힘으로 무력화하고 무리하게 법관을 탄핵했다"며 "이제 역사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본회의 개의와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임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이 "국회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이를 법사위로 보내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관련 안건은 민주당 재석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기각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예상과 달리 탄핵 표결에 참여했다. 여권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일부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일말의 기대와 달리 찬성 179표로 정족수를 넉넉히 넘겨 탄핵안이 가결되자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해 "사법 장악 규탄한다"는 등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기억하는 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 저는 국무총리로서 일했고, 국정원은 남북관계나 북한 중요 정보를 저에게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며 "거짓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가 야당을 성토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석에선 "이낙연답게 해" "뭐라는 거야" "제대로 좀 해"라는 고성이 터졌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원전 관련 발언에 청와대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런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 정치인가"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제1야당 대표의 진실 규명 요청과 노력을 법적 조치로 눌러버리겠다는 청와대의 반응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오늘 언론에 드러난 원전 관련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국민이 있겠는가"라며 "청와대는 드러난 사실과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두고 "정부가 국내 원전을 폐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오늘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오늘 청문회는 여.야가 치열한 대 격돌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낙마에 사활을 걸 태세다. 여야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부터 이미 날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채택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하루 전날(24일)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박 후보자를 향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Δ위장전입 의혹 Δ법무법인 '명경' 이해충돌 의혹 Δ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Δ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Δ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등 관련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의혹 등 10여 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피해업종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이분법 논쟁을 뛰어넘어 각각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전국민 지원이 내수소비를 활성화하는 취지라면, 선별지원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직접 보상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진정세라고 판단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세 기준이 통일돼 있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는 다음 달 설 연휴 전후로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생산 치료제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KBS 1TV 심야토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은 좀 빠른 것 같다. 아직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대이고 설 연휴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두렵다"면서도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3일 통합당 공천 잡음과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공천 갈등과 관련, "더 강해지는 혁신과 더 커지는 통합 과정의 부득이한 성장통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5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제 공천을 마무리하고 승리로 가겠다. 최근 우리 당과 한국당에서 몇 가지 씁쓸한 뉴스를 접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대위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황 대표는 이어 "앞으로 단일대오로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좋은 결과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저는 당 대표로서 밀실공천, 계파공천, 구태공천과 단절하기 위해 노력했고, 늘 반복된 대표 '사천'(私薦)도 그 싹을 잘랐다"며 "공천관리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미안함을 묵묵히 안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목표는 당연히 총선 승리이다. 이기지 못하면 공천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무소속 출마, 표 갈라먹기의 유혹을 내려놔야 한다.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유사정당들의 공천을 보면 정말 이렇게도 염치없을 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둘러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간 갈등이 19일 한선교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의 총사퇴로 귀결됐다. '모(母)정당'인 통합당 내부에서 "천하의 배신", "한선교의 쿠데타"라는 격한 반발을 받은 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이 결국 한 대표를 '찍어내는' 결과로 나온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당 공천 후보 명단에 대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부결'이 나온 직후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제 정치 인생 16년 마지막에,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은 막혀버리고 말았다"며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한국당의 공천 결과가 발표된 지 사흘 만이다. 이어 김성찬·정운천·이종명 최고위원과 조훈현 사무총장 등 다른 지도부 4명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총사퇴를 의결했다. 사상 초유라고 할 만한 지도부 공백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재를 대다수 배제한 채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한국당 공관위는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에 신원식 전 육군
미래통합당 4·15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박형준 전 혁신통합추진위원장과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8일 당 안팎에서 불거지는 '공천 잡음' 등과 관련, 선공후사의 정신을 상기하며 범보수 진영의 단일대오를 촉구했다. 박·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및 경제활성화 관련 선대위 입장을 발표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두 사람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선임된 이후 공식 회견을 한 것은 처음이다.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박 위원장은 공천에서 배제된 일부 의원들의 탈당·무소속 출마 행렬에 대해 "개인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도 국가와 당을 위해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대선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 선거"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범중도보수 세력이 분열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은 범중도보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갈등과 관련해선 선대위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전제로 "범중도 보수 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 "추경을 내일까지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플 수 있다"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현장을 국회가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지원을 계속해 이 위기의 계곡을 건너도록 해야한다"면서 "동시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등의 위험요인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정부는 세금, 대출 상환, 교통벌칙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여러 행정행위를 적어도 코로나19 사태의 기간만이라도 유예 또는 완화해주길 바란다"면서 "설령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에 짐이 되는 행정을 찾아내 덜어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각급 학교의 개학은 조금 더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세부적인 과제는 많을 것이다. 교육 당국은 방역 당국과 협의하며 최상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마스크 5부제와 관련, "약국 앞 줄서기 같은 불편을 견디어주신 국민
통합당은 16일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황교안 대표가 맡아 '황교안 원톱' 체제로 4·15 총선을 치른다.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카드는 불발됐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구성되는 선대위는 경제 살리기와 나라 살리기 선대위가 될 것"이라며 "제가 직접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깃발을 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시·도당에 총선 때까지 '비상 체제'로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엄중한 자세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저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앞장서 뛰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선대위원장 영입을 추진해왔지만,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백지화됐다. 김 전 대표가 통합당의 일부 공천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에 반발하는 의미를 담아 지난 13일 전격 사퇴한 게 직접적 원인이다. 이에 황 대표는 김 전 대표에게 전날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를 제안했지만, 김 전 대표는 "그렇다면 굳이 나를 영입하려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이 합심해 잘하기 바란다"며 거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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