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전북 익산을)와 면담을 가졌다. 김진태 지사는 면담에서 “한 원내대표께서도 3특 국회의원이시지 않느냐”며, “5극 통합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이미 발의되어 있는 3특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은 당연히 심사를 거쳐 통과돼야 하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함께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전북과 강원 특별법안이 아직 상정되지 못한 것은 다른 지역 법안들과 함께 논의되면서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원투원뉴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1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경남·부산·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 시․도는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김영삼 경상남도 정책기획관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통합의 실질적 효능감을 강조한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지자체 간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사항’이 명시됐다. 첫째,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이다. 통합 지자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사권·조직권 확대, 개발 인허가권
(원투원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이틀째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천막농성장을 격려 방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김 지사에게 “힘내시길 바란다”고 격려하며, “5극과 3특 특별법은 균형있게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5극의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3특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3특이 무늬만 3특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실질적인 권한이 뒤따라야 하는데, 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조문 수가 50개가 채 되지 않고 정부부처 협의도 마쳤는데,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첨단산업 특례와 자치권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극 추진 과정에서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안도 함께 추진돼야 진정한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며, “행정통합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 3특 특별법도 함께 처리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날 송언석
(원투원뉴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조계종 최고 지도자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를 담은 ‘성파선예전: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전시 및 개막식을 개최했다. 성파(性坡)는 조계종 종정인 성파 스님의 법호이며 선예(禪藝)는 선(禪) 수행의 한 방식으로 하는 모든 예술 활동을 뜻하는 말이다. 경기도박물관이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성파 스님의 2025년 신작인 옻칠 회화를 중심으로, 스님이 추구해 온 수행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개막식에는 300여 명의 종교·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24년 예술의전당 종정예하 특별전에서 축사를 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작품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특별전을 하게 됐다”며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1,42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 많은 분들이 종정예하의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정예하께서 거울에 때가 끼면 사물이 지저분하게 보일 것이고,
(원투원뉴스) 부산시와 경남도는 오늘(10일) 오후,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정무수석비서관에게'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직접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려는 조치로,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통합의 실질적 효능감을 강조한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요구사항이 명시됐다. 첫째, ‘행정 통합 기본법’ 제정 :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과 효율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해 줄 것 요청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 : 통합 자치단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고, 성장할
(원투원뉴스) 경상남도는 9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담보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조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부산이 지향하는 ‘완전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자주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3대 핵심 특례 명문화 실무협의체는 특별법안의 핵심 과제로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자치권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단순한 교부세 인상을 넘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하는 구조적 재정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중앙의 간섭 없이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전환 내용도 특별법안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조직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정원 통제에서 벗어나, 총액인건비 적용을 제외하고 조례로 자율적 정원을 관리하는 등 파격적인 조직 자율권 내용을 법안에 담는 방안도 논의됐다. &
(원투원뉴스)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국회에서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강력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충청북도는 2월 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및 의원단,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열고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지사는 최근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지자체 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의 합의 없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충북은 대전·충남 등과 달리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것은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
(원투원뉴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앙부
(원투원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
(원투원뉴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짜배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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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