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되찾고,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이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교훈”이라며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상징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랜 세월 억울함을 품고 살아온 유족들과 그 아픔을 함께 기억해온 전남도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중앙
(원투원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전남도 핵심 현안과 정책과제를 건의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김영록 지사는 김정관 장관과 면담에서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광양지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산업위기지역의 보통교부세 가산 일몰기한 연장(2025년→2027년), 여수국가산단 중심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광양국가산단 ‘수소환원제철 설비전환’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석유화학·철강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여수·광양산단을 대규모 공용 ESS 시범사업과 차세대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우선 대상지 지정 및 양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에 RE100 산단 전기요금 50% 이상 할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규제 특례와 함께 입주기업 세제 혜택과 전남 서남권 일원을 국내 1호 RE100 산단 시범단지로 조성
(원투원뉴스) 가평군은 당초 13일, 14일 양일간 예정됐던 ‘음악역1939 달빛영화제’를 비 예보로 인해 20일과 21일로 일주일 연기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음악역1939의 미디어파사드(외벽 영상)를 배경으로 잔디마당에서 진행되며, 가을밤 정취 속에서 군민이 가족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야외 문화행사로 마련됐다. 상영작은 △20일 오후 7시 30분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전체관람가‧93분) △21일 오후 7시 30분 영화 ‘파파로티’(15세 이상 관람가‧127분)로, 음악역1939 특유의 감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관객들에게 따뜻한 휴식과 여유를 선사할 예정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군민들이 가족과 함께 편안히 야외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비 예보로 인해 행사가 연기된 만큼 더 쾌적한 환경에서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열린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관람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고, 좌석도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행사 관련 소식은 카카오톡 ‘음악역1939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
(원투원뉴스) 방위사업청은 10월 10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의 연계 서비스가 복구됨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업무와 대금지급업무 등 모든 관련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화재로 인해 나라장터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연계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국방 조달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입찰 마감일 연기와 수기 작업을 통한 계약 업무 진행 등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세부 절차를 안내해 왔다. 방위사업청은 국방 조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정부 공공업무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0일 16시 30분, 손필훈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8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전산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운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9.26.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17개 입주시스템이 전면 중단되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처리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산 장애 안내와 이를 대체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접수 방법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용24, 고객상담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왔다. 오늘부터는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시(15시 이후 ~)하여 입법예고 등 공지 사항, 공고 및 고시, 보도자료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고용, 노동, 산업안전분야 정책도 게시판을 통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2개 시스템의 기능도 복구되어 과태료 징수‧수납 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의업무연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원투원뉴스) 국가데이터처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한 제65차 국제통계기구 세계통계대회(10.5.~9.)에 참석하여 2027년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66차 세계통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2027년 부산(벡스코)에서 개최하는 제66차 세계통계대회는 우리나라가 2001년 제53차 서울 대회에 이어 26년 만에 동 대회를 다시 개최하는 쾌거로써 전 세계 3천 명 이상의 통계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2027년 세계통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데이터 연계ㆍ활용 등 한국의 혁신적 통계ㆍ데이터 기술 연구 성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고, 세계적인 선진 기술은 국내에 도입을 확대ㆍ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가들에게 연구성과 발표 및 국내외 취업기회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65차 세계통계대회에 참석한 김대유 경제통계국장(대표단장)은 최근 이루어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추진체계 마련, 데이터 연계ㆍ활용 기능 강화,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ㆍ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됐
(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와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10월 10일 1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출산 초기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육아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 정보제공을 위한 육아교육 책자 제작이 아닌, 부모들이 실제 양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정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육아교육 자료와 콘텐츠를 지원하고자 체결됐다. 특히, 기존의 문자 중심 자료를 보완하여 영상 콘텐츠를 QR코드와 연계해 책자에 수록하여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로써, 교육책자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육 길라잡이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업 총괄, KB국민은행은 재정 지원,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교육자료 개발을 담당한다. 업무협약 이후 기관들은 육아교육 책자를 제작하여 의료계 등 전문가 감수 후 ’26년 1월 전국 산후조리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nb
(원투원뉴스) 외교부는 호주, 탄자니아 정부와 함께 10월 9일 탄자니아 모로고로(Morogoro)주, 울랑가(Ulanga) 지역에서 개최된 탄자니아 ‘마헨게(Mahenge)’ 흑연광산 프로젝트의 착공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탄자니아 광물부장관, 주탄자니아 호주 부고등판무관, 참여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안은주 주탄자니아대사가 참석하여 프로젝트의 첫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탄자니아 마헨게 흑연광산 프로젝트는 호주 블랙록 마이닝(Black Rock Mining, BRM)社가 주도하고 탄자니아 정부와 우리 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참여하고 있는 천연흑연 채굴 프로젝트이다. 마헨게 흑연광산은 약 600만 톤의 흑연이 매장된 것으로 평가되며, 포스코社에 따르면, 2028년부터 25년간 연간 6만톤의 흑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광산의 상업 개발 성공은 우리 기업의 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인 천연흑연 자급률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공급망 자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원투원뉴스) 법무부는 외국인력 정책에 국민의 공감대와 더불어 현장의 인력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9월 23일 경제·산업계·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제2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6개 제안을 수용했다. 이번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에서는, 7개 중앙부처 및 1개 지자체에서 총 16건의 제안을 제출받았으며, 협의회 안건 상정에 앞서 인력 수급 전망은 물론 현행 비자 제도와의 정합성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총 11건의 제안을 협의회에 상정했다. 협의회 심의 결과 ➊건설기계 (부품)제조원, 도축원 등 직종 신설, ➋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인턴쉽 허용 요건 완화, ➌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 전문활동(E-7-1) 특례 신설 등 6건의 제안이 수용됐다. 한편,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외국인의 정착·적응 및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5개의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불수용 결정을 했다. 상정된 안건은 단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
(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10일 오후 12시부터 임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장애인활동지원 등 3개부처 21종 사업의 바우처 생성 및 결제, 비용 지급 등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자바우처 시스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개통으로 전자바우처 결제, 지자체의 예탁금 납부 및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등의 업무가 시스템을 통해 재개됐다. 임시개통은 국민불편을 감안하여 우선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경과조치도 시행한다. 중단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이용권이 소멸된 경우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제공기관에서 수기 처리한 업무는 시스템을 통해 소급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현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1일 15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