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8일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을 의원들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차원의 정책현안 대응을 준비하는 동시에, 야당에 조속한 원 구성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총 18개 상임위 중 15개 상임위 간사를 재선 의원들을 위주로 선정해 공개했으며, 교육위·여가위·정보위 간사는 추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간사 명단을 보면 법제사법위는 정점식, 정무위는 윤한홍, 기획재정위는 류성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박성중, 외교통일위는 김석기, 국방위는 신원식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는다. 행정안전위는 이만희, 문화체육관광위는 이용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이철규, 보건복지위는 강기윤, 환경노동위는 임이자, 국토교통위는 김정재 의원이 각각 간사로 선정됐다. 이밖에 예산결산특별위는 김성원, 국회운영위는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상임위 간사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한 상황에서 정부의 집행력을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가 자당 김기현 의원의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의 김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은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처리에 저항하다가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민주당이 윤리특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한 징계가 잘못임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 개회 전 국회법 제145조에 따른 조치가 없었음이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됐음에도 징계를 위한 그 어떤 사실확인이나 조사 없이 막무가내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145조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에게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언을 금지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전날 청문회 보이콧을 예고한 상태여서,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5~26일 이틀간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일단 첫날 청문회에 불참할 계획이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청문회장에 입장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 제출 관련 비판을 하고 청문 일정 연기를 재차 요구한 뒤 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첫날 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 유명무실해진다"며 한 후보자의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자당 소속 주호영 의원인 만큼 일단 청문회 개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위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과거 인사청문회의 5배 이상으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 내용도 첫 월급 명세부터 1980년 이전의 과거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등 횡포 중
극한 대치로 치닫는 듯하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정국이 22일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등 검찰의 강력반발이 이어지는 데다 중재안의 '시한부 수사권' 문제를 놓고 입법 과정에서 여야간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언제든지 정국이 다시 파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1차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예고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온몸으로 막겠다"며 결사 저지 태세를 다졌다. 이러한 여야의 극한 대치 속 '동물 국회'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하루 만에 극적으로 합의로 선회한 것이다.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수차례 비공개 협상 등을 거치며 마련한 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민주 박홍근원내대표, 박의장에 "22일 본회의 소집해달라"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속도전의 스퍼트를 끌어올렸다. 당내 일각의 잇따른 '제동'에도, 기세를 몰아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의 종지부를 반드시 찍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소위에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이날 오후 본격 심사를 앞둔 것을 강조하며 재차 입법 강행을 예고한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검찰은 퇴직 시 전관예우로 많은 돈을 벌어왔던 그 특권과 관행을 놓치기 싫어 (입법에)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날부터 원내대표실 백드롭(뒷걸개)도 교체했다. 새 백드롭에는 '권력기관 개혁,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라고 적었다. '국민과 함께'라는 문구는 입법 강행을 둘러싼 당 안팎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입법 독주로 비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은 잃고 오히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국민의힘이 연일 '검수완박 입법 저지'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폭거"로 규정하며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강행 처리의 마수를 드러냈다"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법 규정 하의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의 폭거 역시 예견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중재를 공개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며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부작용을 보완하려는 노력도 없이 오로지 의석수의 힘만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난전에 가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제로 회동한다. 오는 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5일 본회의를 앞두고 양당 원내대표가 마지막 담판을 시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정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만 하자는 입장이다. 양당이 평행선을 달려온 만큼 극적인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기습처리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예결위원장직 사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송,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조치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 추경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젯밤에 이뤄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이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자괴감이 들어 위원장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회법을 위반해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법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 위원들의 참석이 불가능했다"며 "다른 당 위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새벽에 몰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면서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를 했다면서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게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8분에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없었으며, 예결위 회의 개회 후 정부 추경안이 상정돼 처리되기까지는 모두 4분이 걸렸다. 사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 대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진행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예결위에서 농성을 진행하다 차수 변경으로 이날 0시에 회의가 자동으로 산회 되자 0시 1분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재소집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