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 "필요한 경우 적
국가정보원은 2일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장이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이 이같이 답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규현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두고는 윤 의원은 "승인했다", 유 의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등 답변이 엇갈려 회의 속기록을 통해 김 원장의 답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미국과의 정보 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국내법 위반의 경우 고발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현재 수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새벽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린 후 당은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졌다. 집권여당 대표가 성 비위 관련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으면서 도덕적 치명타를 입은 가운데 징계와 맞물린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도 당내 갈등이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당장 이 대표 징계의 효력과 거취를 확정할 당헌·당규 해석부터 당내에선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기 다른 방향의 당헌·당규 해석을 내놓으며 '당 대표 징계' 사태 수습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초유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내려진 윤리위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윤리위 규정 중 재심청구 관련 조항에 따라 앞으로 열흘 간 소명 기간을 거친 뒤에야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최고위 소집 등 당 대표 권한을 당분간 활용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권한과 수단을 쓸 방침이다. 윤리위 처분 보류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에서 발생한 북한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자 "본격적으로 사정정국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사 난맥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이전 정권 '때리기'를 하며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부당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과 동시에 최근 불거진 '비선보좌 논란'을 앞세워 여권에 역공을 폈다. 특히 여기에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논란 등으로 혼란을 겪는 가운데 야당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생각도 깔린 것으로 보이다. 우선 민주당은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 "국정원 정치개입" 등으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색깔 몰이로 인사 참사와 국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CBS 라디오에서 국정원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본격적인 사정의 신
더불어민주당은 8일 권리당원으로 알려진 한 유튜버가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 앞에서 여러 차례 비난 방송을 한 사건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적절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온라인상에서 박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상털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상임고문은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당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많은 가능성을 가진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생각이 다르다고, 기대와 다르다고 비난하고 억압하는 것은 이재명과 동지들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유튜버가 자신을 지지하는 강성 당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온라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강성 지지층에 대한 '자제 당부'로 읽을 수 있다. 이 고문은 "저 역시 박 위원장의 고견을 충실히 경청하고 있다"며 "우후지실(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이라 했다. 우리는 함께 비를 맞았고 함께 열매 맺을 것"이라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8일 비공개로 만나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에 따른 당내 혼란상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당 윤리위는 국가로 이야기하면 사법부에 해당해 윤리위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 "지도부가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당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 모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일부 최고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권 원내대표는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의 모든 일정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당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당 대표 직무대행인 본인이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 효력이 이미 발생해서 당 대표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주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체제 기간에 대해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면 '사고'로 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끔 돼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주도한 이양희 당 중앙윤리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로선 자신이 임명한 윤리위원장에 의해 정치생명에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는 징계 결과를 받아든 셈이 된 것이다. 이 대표에게 '운명의 날'이나 다름 없던 7일 오후 7시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이 위원장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자 회의실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취재진의 이목이 단숨에 쏠렸다. 빨간색 투피스 정장에 진주목걸이와 진주귀걸이를 하고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찬 이 위원장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뚫고 기자들 앞에 꼿꼿이 섰다. 빨간색은 국민의힘 당색으로, 이 위원장이 이 대표 징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드레스코드를 통해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작심한 듯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회의 시작에 앞서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요즘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의해 기획된 윤리위다, 마녀사냥식 징계다, 윤리위를 해체할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다 등 이런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사상 초유의 '당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권한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며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해 왔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위기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원내 1당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협상을 가로막는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일정 부분 물러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여야는 19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최근 뒤집힌 것과 관련해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공개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신(新)색깔론'으로 방어하면서 애초 월북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이 '월북자'라는 이름으로 왜곡됐고 진실은 은폐됐다"며 "여야를 떠나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민주당 측이 '정략적 공격'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억울한 죽임을 당한 국민의 인권을 대하는 민주당의 인식은 한 치의 변화도 없다"며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다.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자체 진상 규명을 위한 당내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주축으로 한 대규모 의원 모임 '민들레'(가칭)가 당내 계파 논쟁에 불을 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이 민들레 모임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포스트 지방선거 국면에서 친윤그룹 세력화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특히 민들레모임의 취지와 성격에 대해 같은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그룹의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노출했다. '원조 윤핵관' 내부에서도 분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뚜렷한 차기 주자가 없는 가운데 여권 내 주도권 경쟁이 조기에 막을 올린 모양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민들레모임에 대해 "앞장서서 막겠다"라며 공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 이런 식으로 단순한 공부모임 이상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은 자제하고 지양하는 게 맞다"라며 "자칫 잘못하면 계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갈등을 겨냥한 듯 "과거 정부 때도 이런 모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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