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9월 8일 14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사에서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8일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을 위한 재정교육 활성화 방안을 심층 논의하고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재정관리관은 “국가 재정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재정제도 또한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국민 모두가 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용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재정교육을 공직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등 모든 국민의 재정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일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의 목소리를 향후 교육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올해 하반기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청소년·대학생 대상 교육과정 신설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원투원뉴스)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피해 등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9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全 직원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지난 8월 14일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뒤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안업무에 전념해 온 백승보 신임청장은 이번에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처음으로 전 직원과 대면하고 소통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열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 향후 조달정책 추진 방향과 △인사·성과평가·조직문화 등 조직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청장이 직원들에게 생각을 밝힌 후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기하고 논의하는 자유 토론이 약 2시간동안 이어졌다. 조달청은 이번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직원들과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추진 동력은 직원들의 열정과 현장의 목소리에서 나온다”며 ”앞으로 모든 직원과 열린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달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오는 9월 17일~23일까지 '2025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가 신청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은 11월 3일~12월 4일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집합형태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직업윤리 및 변리사법 해석 등 기본 소양 과목 △변리업 수행에 필요한 산업재산권법 실무 △ 실습으로 익히는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 심판 소송별 서류 작성을 위한 심판소송 실무 과목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 과정에는 비이공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이수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이해’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 개설된다. 특허청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자녀의 대학입시 및 채무 감면에도 악용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집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40건 대비 2025년 8월 말 현재 381건으로 852.5%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학원 수입을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벤츠 차량까지 사용하면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고, 심지어 개인 채무까지 감면받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학원장 ㄱ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024년 ㄱ씨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들을 보다 유리한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관련 조건을 구청 담당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본인 명의로 집계되는 소득을 줄이기 위하여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학원을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누어 중등반은 본인명의로 그대로 두고 고등반은
(원투원뉴스)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직원들과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으로 ‘청렴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및 소속·산하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반부패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공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갑질을 태권도 단체 시범으로 표현한 ‘청렴태권도’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례 위주로 소개하는 ‘청렴특강’도 열렸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청렴 사례들을 공유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반부패·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청렴 의식을 향상시키는 한편,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관별 청렴활동 경진대회,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청렴문화 행사를 통해 직원 모두가 청렴 의무를 이해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원투원뉴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9월 8일 오후, 제14회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튀르키예 및 핀란드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무사 헤이벳(Musa HEYBET) 튀르키예 국방차관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군사교육, △정보공유, △고위급 교류, △기술협력 등 국방·방산 전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두희 차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유엔사회원국인 튀르키예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진 핀란드와의 회담에서 이두희 차관과 에사 풀키넨(Esa PULKKINEN) 국방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양국간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차관은 2017년 이후 K9 자주포 수출(총 96문)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는 한·핀란드 간 방산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간 방산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원투원뉴스) 국방부는 2025년 9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주관으로 제10차 사이버워킹그룹을 개최했다. 사이버워킹그룹은 국방부가 서울안보대화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다자안보 포럼으로, 2014년부터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올해 10회를 맞이한 사이버워킹그룹에는 40여 개 국가의 국방사이버안보 분야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국 정부 및 민간 사이버전문가의 발표와 토의로 진행됐다.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이버와 AI가 융합된 군사적 위협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하고 있고, 국방 AI 자체에 대한 사이버 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복합 안보위협에 단일 국가 대응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기 있기 때문에, 각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후 전문가 패널토의에서는 '경계를 넘어: 사이버
(원투원뉴스) KTV 국민방송은 대통령실이 지난 7월 9일 발표한 국정 영상 전면 개방 방침에 따라, 신속·정확한 영상 취재를 통해 기록한 공공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개방 영상 서비스를 8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이재명정부 임기 내 국정 영상의 완전 개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첫 걸음 이미 지난 7월 10일부터는 1단계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행보, 국무회의, 쌍방향 브리핑 등 핵심 국정 영상이 KTV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을 통해 생방송 등으로 즉시 개방했고, 이번 나누리포털 개방은 이러한 노력을 확장하여, KTV가 보유한 방대한 영상 자료를 일반 국민은 물론 학계, 언론 등 모든 영역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의 알 권리를 뒷받침하는 개방형 시스템으로‘나누리포털’오픈 지난 2020년 7월 13일부터 운영되어 온 나누리 포털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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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