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비상상황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우리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즉시 중앙당사에 집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내 지도부의 주문에 국회 교육위원회와 문체위 등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부 상임위 국감이 중단됐다. 이후 당사 앞에는 속속 모여든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과 대치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사 앞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며 "우리당은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작금의 '압수수색 쇼'에 강력히 항의하고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벌어진 감사원의 정치 감사, 검찰의 정치 수사를 단호히 거부하고, 무모하게 시도되는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며 "만일 정권이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재난 시 서비스 지속을 위한 '이중화(二重化)' 조치를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선 이중화가 현재 돼 있다"며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선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중화는 만약의 사태에도 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두 개 이상 준비해 활용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를 비롯한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만,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성 의장은 "화재가 나도 제대로 된 데이터센터(IDC)가 갖춰져 있었으면 화재가 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잠재적 당권주자들이 '메시지 정치'를 앞세워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당이 서서히 전대 준비 모드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본격적으로 지지기반 구축에 나설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수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안보 이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두고는 주자들 간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전대 국면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입장이 일반국민 여론조사 및 중도층 표심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강한 보수" "강한 여당"…안보·대야 이슈 고리로 지지층 어필 북한의 잇따른 도발 속에 안보 이슈에 대한 긴장 수위가 높아지자 주자들은 앞다퉈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주요 고리는 북핵 대응이다. 주자들은 저마다 '해법'을 쏟아내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북한의 대규모 포격 이후 "과감한 자위력 확보"를 주장하며 핵개발론에 불을 지피고 있고, 조경태 의원은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총력을 다 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늘이 마침 10월 유신 쿠데타 날인데,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권력의 본래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을 정부가, 정치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태도로 '오불관언'(吾不關焉·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고 모른 체함)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없다.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약을 먹기보다는 고름이 곪아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태도를 취하면 더 큰 고통, 더 큰 위험이 도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번 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예산·입법 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민생 해결과 국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카카오의 '오너'격인 김 의장에게 따져 묻겠다는 생각이다. 과방위는 17일 오전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에 김 의장을 추가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날은 24일 종합국감 증인 채택 기한일이었다. 국감 증인 채택은 출석일 7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 앞서 여야는 김범수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무대표급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총체적 경영 시스템의 문제라며 사실상 카카오의 '오너'인 김 의장을 불러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정 위원장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의 글을 올린 것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 정진석은 대한독립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하다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더욱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반민족적 망언을 하고서도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자기주장을 고집하고 있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정감사 도중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혀 깨물고 죽지" 등의 발언을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오후 정의당과 함께 징계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0.12 【공동취재=연합뉴스】 ]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위원의 국감장 배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감사원법상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감사위원들이 국감장에 배석해 질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요구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해당 사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하명감사' 프레임을 짰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당초 개의 시간이었던 오전 10시보다 11분 늦게 열린 감사원 국감은 최재해 원장의 업무보고 전부터 야당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에 9분 만에 중지됐다. 이후 20여분 만에 속개한 국감에선 본격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는 옥신각신하며 16명이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결국 감사원 국감은 거듭된 의사진행 발언과 자료제출 요구 탓에 재개의 후 낮 12시11분 정회할 때까지 2시간 내내 단 한 명도 질의는 하지 못하고 파행했다.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얘기를 감사위원들이 경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계획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셈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질의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면 청년 세대가 '내는 만큼 못 받는다'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김 이사장은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및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은 환담' 등을 둘러싸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시작하자마자 동영상을 상영했다.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자 재정공약' 회의장에서 나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발언에서 '국회'는 미 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동영상을 봤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얘기는 들었지만 어떤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명확히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행사장에서, 미국 국회는 '이XX'로, 미국 대통령은 '쪽팔려' 한 방으로 보내버리셨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그 얘기가 명확히 들리고, 통역도 됐고, 그래서 (그 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들어갔느냐"며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엄호했다. 김 의원이 "현장에 있던 기자들 카메라에 녹화가 됐다. 그게 숨겨지겠느냐"고 하자, 한 총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