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현황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둬 현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자진신고 형식이지만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사실상 법제화된 셈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법안심사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의 특례 조항으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의원들은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전세 피해 보증금 채권 매입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지난 네차례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는 이날 다섯번째 소위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전세 피해 보증금 채권 매입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지난 네차례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는 이날 다섯번째 소위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천만 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 등에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재 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능력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가보훈처장을 맡았다. 보훈처가 부로 승격되면서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난 9일 지명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박 후보자가 제18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임에도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을 수임한 의혹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다만 박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속된 변호사의 이름을 다수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는 또 박 후보자가 보훈부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에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를 위촉했다는 의혹과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출신의 박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5기로 약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 대로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금리에 따른 국내 시중은행들의 '돈 잔치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출 금리 급등으로 인한 '서민금융 위기'는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시사항을 강조하며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출석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김진태(강원지사)발 자금난'이 벌어지니 갑자기 은행들을 모아 놓고 은행채 발행을 줄이라고 압박했다가 한 달 뒤에는 은행채 발행을 허용하는 정책을 또 냈다"며 "결국 은행이 금융위의 오락가락 지시에 따르다 시장의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서민금융 위기의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을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치 금융' 논란도 불거졌다. 현 정부의 이른바 '금융권 낙하산 인사'는 물론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터라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표결에 모두 참여한다면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겨냥해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차 국회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은 어제 오후에 (해당 발언 이후) 국감에는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국감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대장동 특별검사' 주장에 대해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이 도입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수사 성과가 날 경우에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혹시 보셨나. 그리고 그것을 수사를 받는 직접 당사자가 그렇게 고르는 것을 보셨나. 저는 못 봤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논거 중 하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검찰이 여의도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한 것에 대해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 지배만 남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을 거론하면서 "정쟁적 요소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여권의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연관이 없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연관 짓지 말기를 부탁드린다"며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가 부담스러우면 (특검 대상에서) 빼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드디어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 같다"며 "작년에도 저는 분명 특검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것, 저것 빼자'고 조건을 붙여 실질적으로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와 긴급 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4일 여야가 검찰발(發) 사정 드라이브와 '대장동 특검' 공방 등으로 초긴장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에 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 수용과 윤 대통령의 '야당 탄압' 사과를 요구하며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일축하면서 시정연설 보이콧 움직임을 "국민 협박"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고,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사실상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 2차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민주당이 반발, 오전 국감이 파행하는 등 여야 대치 국면이 가팔라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대장동 특검과 시정 연설 보이콧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 책무라고 강조하며 야당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또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대장동 특검 수용 여부를 시정연설 전까지 답변하라고 요구한데 대해선 "여야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차단막을 쳤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으름장은 국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검(특별검사)을 제안하며 여권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며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실체 규명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준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 자금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와 허위 진술 교사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대선 자금을 정면 겨냥한 상황에서, 특검 카드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동시에 '사법 리스크' 국면의 전환을 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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