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공천을 마친 2월 이후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천 탈락 가능성이 있는 여당 내 '비윤'(비윤석열) 현역 의원들의 이탈을 기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진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이후 조속히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들어가기 전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중단시키고, 공천 이전 표 집결을 통해 가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본회의 통과 즉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읽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탈표를 노릴 수 있다는 질문에 "민주당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에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전년(638조7천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612조2천억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약 1천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각각 4천억원씩 개선돼 국가채무도 정부안(1천196조2천억원)에서 1천195조8천억원으로 약 4천억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전년(50.4%)보다 다소 증가한 51%다. 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겼고,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12월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등 쟁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억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이날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 입법의 또 다른
여야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등 정부의 수능, 사교육비 절감 대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킬러 문항이 수험생을 고통에 빠뜨리고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며 맹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관련 언급을 해 대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킬러문항 배제로) 공교육 경쟁력 회복,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면서 "사교육비는 주거비와 함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킬러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킬링한다는 글이 있을 정도"라며 "킬러문항이 40만명의 수험생을 기만하고 있고, 배운 데서 평가하는 게 국민 상식이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병수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기 사교육비가 폭등했는데, 사교육을 방치하고 공교육을 죽인 결과 아니겠는가"라며 "언론 보도를 보면 반미를 외쳤던 운동권 출신들이 학원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이에 문재인 정부가 사교육시장을 손대지 못했던 것인지 의심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민주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언급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검경의 구둣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는다"고 몰아붙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리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
'尹 47.4%, 李 45.1% 찬성'으로 부결…국민의힘 '당론찬성', 민주당서 '동정표' 나온듯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결국 폐기되면서 정국은 더 얼어붙었다. 다수의 쟁점 법안에 대해 앞으로도 같은 장면이 '도돌이표'처럼 연출될 가능성이 커 꼬인 정국은 상당 기간 지속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차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조항을 분리하는 내용을 두고 의료인 내부 직역 간 갈등을 부른 해당 법안은 여당 반대 속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이날 폐기돼 사라졌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과 똑같은 절차에, 똑같은 결과다. 여야간 시각차는 뚜렷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날치기에 대한 결과"라며 "간호사 처우 개선은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에,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에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히 징계 관련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집중적인 활동으로 (이른) 의견 제출이 되도록 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최소화해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심사하는 한편, 김 의원이 다음 전체회의에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 역시 "윤리특위를 통해 (김 의원의 징계가) 빠르게 결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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