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시기에 현장의 응급진료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연휴에도 자리를 지키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서울아산병원은 서울동남권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역주민들에게 우수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지난 비상진료기간 동안에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2016년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소아응급환자 진료도 담당하고 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응급실 운영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연휴에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근무자들을 격려했으며, “의료진의 협조와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수 있다”라며 현장 종사자의 고마움과 빈틈없는 응급진료체계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형훈 제2차관은 2월 12일 오후 5시 10분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방문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2월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구매계약업무 담당 약 80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도 구매사업국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2026년도부터 시행되는 구매업무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구매업무 계약관리 개선방안 및 가짜일 버리기 등에 대하여 구매사업국장이 직원들에게 설명한 후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기하고 논의하는 자유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토론 시간에는, 사전에 무기명 메모(포스트잇) 형태로 제출한 직원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열린 토론회로 진행됐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공공조달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구매계약업무 실무직원들과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관행적 업무는 과감히 버리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김용석 위원장은 2월 9일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열린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선사업(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부산 내부순환도로망 완성과 시민 출퇴근 여건 개선의 의미를 강조했다.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부산 동서축 주요 간선도로인 만덕대로와 충렬대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7,860억 원(국비 898억 원 포함)이 투입된 정부의 국고보조 혼잡도로 개선사업이다. 기존 도로 하부에 총연장 9.62㎞, 왕복 4차로 규모의 전 차종이 이용 가능한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통으로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센텀 구간 통행시간이 기존 40분대에서 11분대로 약 30분 단축되고, 도심 간선도로 교통량 분산을 통해 운행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연간 약 64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은 부산 내부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로 시민의 출퇴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교통 혁신 사례”라며, “지난주 확정된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6대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여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2월 9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사업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이번 처분은 국회(제430회 임시회) 및 언론 등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난 12월 17일 자료제출 명령 이후 2차례 전문가 회의(학계, 연구원, 업계 등 8인 참석), 현장 점검(1.27) 및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1.28) 등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 ‘감사의 정원’은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복 결정)되어 있는 세종대로 172(광화문 광장)에 조성되는 시설로,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하여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감사의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4.4월부터 '26.4월까지(착공은 '25.9월)이다. 서울시는 당초 대형 태극기, 꺼지지 않는 불꽃 등의 조형물을 구상했으나, '25년 1월 공모를 통해 현재
(원투원뉴스) 기획예산처는 2월 9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새로운 부처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Vision X’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Vision X는 직급·연령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직문화 개척자’ 28명으로 구성됐다. 실무급 직원인 사무관(18명)과 주무관(6명)을 주축으로 과장급도(4명) 적극 참여했다. 특히 30·40대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여 MZ세대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30%의 여성직원들도 참여하면서 직급·연령·성별 인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확인됐다. 기획예산처는 ‘소통과 ’혁신‘의 DNA를 되살려 ①직원들의 시간을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②강요된 사명감이 아닌 자발적인 몰입을 유도하며 ③기성세대가 아닌, 전 직원의 수요에 기반한, 특히 MZ세대 시각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모색할 계획이다. 28명의 Vision X는 5개의 세부분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①AI·디지털 혁신 ②워크다이어트 ③일·가정 양립 ④조직 내 소통 ⑤공간혁신으로 구성되며, 분과별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불필요한 관행을 타파하고 스마트한 업무방식을 실현함으로써 기획예산처 전
(원투원뉴스)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
(원투원뉴스)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n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한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산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발굴형 순회 순찰’과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 두 가지 방식으로 순찰한다. '발굴형 순회 순찰'은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등의 위험 현장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지킴이는 축사･산업단지 등을 누비며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를 발굴한다.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작업 개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개선하는 순찰 방식이다. 지킴이는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하며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09: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한국경총과도 정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역시 순차적으로 발족할 계획이다.(민주노총: 2월 11일, 한국경총: 2월 24일) 한국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로 2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대화를 이뤄 나갈 예정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 간 정책협의는 단순히 회의체를 넘어 지속적인 정책교섭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원투원뉴스) 법제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2월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딱딱한 법령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올해 정책 인플루언서단 모집에는 법제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탁월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국민들이 대거 지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SNS 파급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및 청년 등 새싹 인플루언서 120명이 최종 선발되어, 법제처 홍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된 인원들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활동하며, 주요 정책과 법령 정보를 트렌디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하고, 법제처 공식 SNS채널의 소통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법령 입안 과정의 현장간담회 등에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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