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7일(한국시간 8일 오전 11시)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례적으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안보리가 소집된 것도 우리정부는 물론, 미국과 일본도 우리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긴급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으며 사태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약 1개월전 수소탄 발사에 이어 5번째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를 두고 그때마다 UN안보리는 물론, 국제 사회가 이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별로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고 따라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비 웃듯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거침없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북한의 가장 우방인 중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를 북한에 급파하여 미사일 발사를 하지말 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그들의 우방국인 중국을 비 웃듯이 우다웨이가 북한을 방문하는 당일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그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력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돼온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을210여일만에통과 시키고 이와 함께비쟁점 법안 40여건을 통과시켰다.선거구 획정문제의 동시 처리를 제외하고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쟁점법안이 남아있고 특히, 선거구 획정문제가본회의의 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정국은 답답하기 그지 없다. 일부 법안이나마 처리한 것도 설 연휴 기간 비생산적인 국회를 향한 국민여론과 질타가 국회를 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아 스러운지적이다.4ㆍ13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로 내려와 눈도장을 찍겠다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은 대부분 텅텅 비어 있다. 평소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아니라 꼭선거를 할때만뒤 질세라 앞다투면서 지역을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면 허탈하기 짝이 없다유권자의 눈이 무서운건 선거때만인가 싶어 안타 깝기도 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권을 보면서소모적인 정쟁에 지치고 지쳐 있다. 걸핏하면 법안 연계 전략, 합의 번복에 정치권을 쳐다보기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걱정만 끼치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기대보다는 고개를 돌
북한이 지난 달 6일 4차 핵실험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8일~2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과거 5차례 장거리 로켓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광명성’ 인공위성 발사라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 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주장은 가림막에 불가한 허울이다. 장거리 로켓에 위성 대신 탄두를 탑재하면 바로 장거리 미사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이라는 것을 사실대로 믿을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북한이 국제기구에까지 통보를 하고 나름대로 모양세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미 북한은 UN안보리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당사국이다. 이러한데도 북한이 발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으로 보는 이유다. 당연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전세계를 상대로 한 중대 도발이다. 북한 김정은은 마치 전쟁놀이를 하듯 국제사회의 질서를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버젓이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 행위를 규탄하며, 즉각 이를 중단하고 국제
북한이 UN안보리 결의안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핵실험 저지를 무시하고 오는 8∼25일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을 또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북한이 이같이 핵실험을 계속하는데는 자신들의 주체성을 주장하지만 엄연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무시하고 수소탄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예고한 것이다.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미사일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발사했지만, UN 안보리 결의안이나 국제사회의 그 어떤 경고나 제재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나 제재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었고, 중국의 강력제재 반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소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중국의 입장 변화와 결단이 요
국민의당이 2일 대전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지 51일 만이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원내의석 17석으로 새누리, 더민주에 이어 제 3당의 지위를 확고히 가졌다. 물론, 임기가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당의 행보에 따라서는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새로운 정치와 중도개혁을 표방한 국민의당이 4ㆍ13총선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 20석 이상을 얻고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될 경우에는지금까지의 양당 체제의 구도를 3당 구도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당은 이날 대회에서 천정배 의원이 이끌던 국민회의와 합당을 의결한 뒤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이른바, 국민의 당은 이제 투톱의 공동대표 체제가 됐다. 안 공동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사람을 바꾸고 판을 바꿔야 진짜 정치가 시작된다”면서 “국민의당은 2016년 한국정치의 혁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라고 할 정도로정치인 강철수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뿌리 내리는 모습이다.천 공동대표는 “민주개혁의 가치와 비전을 확고히 하면서도 과거에 얽매이
박대통령의 64회 생일,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와 회동해 선거구획정 문제와 쟁점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한 거듭되는 박대통령의 민생 관련 법안 처리 촉구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네임덕이라도 나타나는 것일까? 국회는 진흙탕 사움만 계속 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 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격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상견례 겸 만찬회동을 통해 선거구획정 및 쟁점법안 일괄처리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더민주 원내지도부 회동 뒤 야당의 일괄처리 주장에 "법안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상호 호혜해 법을 다 통과시키자는 게 일관된 주장으로, 4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된 법들을 다 통과,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정 의장의 '4일 본회의 개회'에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 뜻을 내비쳤지만 그렇게 얻는 소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 의장에게 강력히 말했다"고 반대 입장을 비췄으나 정 의장과 더민주 원내지도부 입장이 갈리고 있다.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철수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과 천정배의원이 중심이 된 국민회의가 전격적으로 통합을 발표했다. 양측의 발표문을 보면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다수 의석 확보 저지를 위해서 총선 승리를 다짐한다는 것이 양측의 주요 합의 내용인 것 같다. 안철수의원의 탈당으로 탈당러시가 예상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굳혀지면서 탈당을 예상했던 의원들도 잔류를 결심하는 등 다소 안정을 찾아 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19대 국회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 민생법안 등 현안 법안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에 집중하는 모습과 또 다른 당내 사정이 옥신각신하는 형국이다. 그 이유는 김무성대표의 일관된 상향식 공천주장과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시각과의 불편한 관계가 감지되고 있어 보인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입법 권한을 위임하고자 임기를 정하여 국민들이 선출한 선출직이다. 여.야 지도부는 현재까지 계류중으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관련 현안 법률을 즉각 합의를 도출해 내어야 한다. 그나마 지금이 졸속이라는 평가를 덜 받으려면, 합의를 도출해 내고 20대 총선을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네 번째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로부터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한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관련 당사국이 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새로운 양상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테러방지법이 한시라도 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6자회담 무용론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북한을 뺀 5자회담 추진을 강조하는 등 대북 선회는 신뢰에 있는 것으로 짐작 될 수 있다. 거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국민속에 작아져야 할 국회가 국민속에 군림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 요즘이다. 우선, 여.야간 합의에 의해 기한내 선거구획정을마무리하지 못하고 급기야 그 모법이 사라져 버린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 누구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은 따가운 시각을 보내고 있고, 20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극약 처방인 지침으로 현역 국회의원들과의 차별화를 없애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이들의 사전 선거활동을보장해 주고 있는 없어진 법을 적용한내부 규정 규칙을, 시행하는 이상한 지침이 전개 되고 있는 모순의 형국이다.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져 이에대한 해법을 찾아 보고자하는 노력하는 사회 각계의 노력이 있슴에도 양극화의 깊은 골로 인해 그 마져도 쉽지 않고 대통령이국민을 위하여 길거리로 나서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국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현재 선진화법에 의한 식물국회를 초래하게 된 부분도 정권이 바뀌자 여.야가 뒤 바뀔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고,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 몸사움과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가 어제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재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금은 매월 20~25일 교육청에서 각 유치원으로 입금되는데 서울은 20일까지도 지급되지 않아 예산 공백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경기와 광주, 전남 등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지원금 중단으로 교사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파행이 장기화될까 불안한 상황이다. 일부 유치원은 교사 월급을 주기 위해 교육청에 은행 차입 허가 요구와 학부모에게 원비 인상을 공지하기도 한 곳도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또 하나의 우리사회의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는 시각이 있다. 이런 사태는 이미 예상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야당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사업임을 내세워 누리과정에 투입할 예산이 없고, 이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1조8000억원 증액되는 등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다가 이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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