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확대되고, 그들에 대한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 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재설계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 대상으로 포상·승진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난·안전 분야 수당 체계의 전면 개선이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 직위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매월 5만 원의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법인)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
(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9월 17일 오후 5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를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관람석 임의변경 사례와 관련하여 법정 편의시설 설치·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정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의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여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및 관람장을 대상으로 9월 말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 경기 및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국에서 약 1,15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숙 집합훈련이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설·장비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아울러 현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6대 위험작업’을 중심으로 위험요인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작업자 대상 안전수칙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행사에서도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9월16일~19일) 현장에 별도의 안전관리팀을 파견했다. 현장안전관리자와 함께 개·폐회식 무대, 경기장, 부대시설 등 대형 구조물이 설치·운영·해체되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있으며, 구조물 고정, 작업자 보호구 착용, 화재 예방 설비, 긴급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9월 17일부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5년 대국민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짧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노동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16명에게 39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출품 주제는 ▲노동법과 노동상식을 쉽게 전달하는 콘텐츠 ▲노사 갈등을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낸 드라마 형식 영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교육원 주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이다. 접수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교육원 누리집 내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공공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시상되며, 선정된 작품은 향후 언론홍보는 물론 교육원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영상을 통해 노동문화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콘텐츠 확
(원투원뉴스) 통일부는 9월 18일~19일, 양일간에 걸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으로의 전환(Toward Peaceful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을 주제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lobal Korea Forum, ‘GKF’)'을 개최한다. 동 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개최하고 있는 1.5트랙 국제회의로, 그간 주요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별 전문가 외에도 인문학자, 문화계 인사 등 여러 분야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사로 추진한다. 이번 포럼에는 광복 80주년 계기, 독립과 평화의 의미 및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양일에 걸쳐 분야별 플레너리 세션, 전문가 동시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 18일 첫
(원투원뉴스) 한국이 4대 글로벌 혁신강국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최고혁신국가로 인정받았다. 특허청은 9월 1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발표한 2025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이 139개국 중 종합 4위, 아시아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6년 연속으로 10위권 내에 들며 한국의 높은 혁신 역량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혁신지수(GII)는 제도, 인적자본·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기업 고도화 등 투입부문 5개, 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산출부문 2개의 총 7개 분야, 총 78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한국은 투입부문에서 4위, 산출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은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는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78개 세부지표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중 정부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연구역량 등 3개 지표에서 세계 1위로 평가됐으며, GDP 대비 국제특허(PC
(원투원뉴스)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다. ㄱ씨는 2001년 9월 11일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약 24년만인 올해 6월 24일에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4%)으로 단속됐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9월 1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29회 재난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 1996년부터 시작된 ‘재난안전세미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정부 재난관리 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 재난저감 정책·기술’을 주제로 지역 사회의 미래 재난위험을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저감 정책 모델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서 중앙과 지역이 상호 협력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재난저감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하는 재난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지자체, 국가가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용객 대응 요령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제공한다. 최근 서울 5호선 방화사고(’25.5)를 비롯하여 열차·역사 내에서 개인형이동장치 배터리,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철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으며, 특히 열차가 터널 운행 도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 및 이용객 대피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안내하기 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영상은 열차 내 화재대응, 역사 내 화재대응 등 2가지 상황으로 구성되며, 시간흐름에 따른 행동요령과 안전시설·장비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제작했다. 열차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119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옆 칸으로 이동하고, 낮은 자세로 열차가 인접역사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이후 스크린 도어를 열고 대피할 것을 안내한다. 또한, 출입문 수동 조작을 위해 비상레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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