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고 없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2026년도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신규 모집한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각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위험 요인 진단·개선 조치 등 업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고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19일까지이며, 모집공고는 농촌진흥청과 9개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지원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실무경력 2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보유자 △기타 농작업 안전관리에 경험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각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선발인원은 올해(4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88명이며, 근무 지역은 전국 44개 시군 가운데 1곳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농작업안전상담(컨설팅)이 진행된 20개 시군 농업인 및 농작업안전관리자 등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2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11월 11일 전북 진안군 인삼농가에서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가치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재단은 현장에서 인삼 수확 보조와 농가 환경 정비를 지원해 수확기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했다. 전북 진안은 해발 300m 안팎의 고원지대와 큰 일교차를 바탕으로 인삼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매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진안홍삼축제’가 열리는 등 인삼과 홍삼이 대표 특산자원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재단은 봉사활동과 함께 현장 구매를 병행해 지역 농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재단은 참여 임직원에게 사회공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헹가래 인증’을 통해 자발적 참여 문화를 확산했다. 활동 결과는 사진과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내부·외부 채널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사회공헌 활동은 현장에서 손과 발, 그리고 땀으로 완성되는 일”이라며 “오늘 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상생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지역 특화 자원과 연계한 현장 중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2025년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EASTICA) 정기총회 및 제4회 한국 국가기록원 국제기록관리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EASTICA 의장국(2024년~2027년)으로서, 회원국의 기록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동남아시아 기록 전문가를 초청해 경험을 나누며 아시아 국가 간 연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6개 회원국 국가기록원장, 연구자 등 기록관리 전문가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2025년 EASTICA 정기총회'는 ‘기록의 대전환 : 파피루스에서 인공지능(AI)까지’를 주제로 개최되며, 총회, 기조연설, 회원국별 보고 및 종합토론 등이 진행된다.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사무총장 및 재무관 등 신임 사무국 선출, 차기년도 개최지 결정과 성과‧재무보고 등이다. 기조연설은 영국 러프버러대학 리즈 자이엉(Lise Jaillant) 교수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오지안 겸임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기록관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가맹점주 안심 3종 세트' “창업은 안전하게, 운영은 대등하게, 폐업은 원만하게’ 등 총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담당 직원 18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2025년에는 적극행정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선발 사례가 없었던 지방사무소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초로 지방사무소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신고사건과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지방사무소는 적극행정 여지가 많지 않아 그동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어려웠다. 이번 선발을 계기로 5개 지방사무소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원투원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최말자 씨(여, 46년생)를 11월 10일 면담하여 61년 만에 이루어진 명예회복을 축하하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것에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최말자 씨는 18세였던 1964년경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상대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그 이듬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개시된 재심에서 검찰이 최말자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무죄를 구형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 10일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항소포기로 확정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말자 씨는 ‘생전에 반드시 한을 풀고 싶다는 생각에 힘을 냈고, 앞으로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보다 힘쓰면서 정의를 바로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성장과 신뢰의 10년, 100년 미래를 그리다’를 슬로건으로 건설회관(2층 CG홀)에서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시상식(1부, 기념식)과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세미나(2부,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김승배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장 등 약 400여명의 부동산산업 관련 산·학·연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서비스 기술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5명), 국회 공로장(3명) 및 표창장(5명)을 수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동우씨엠건설㈜ 이정주 대표이사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거공급을 통해 1~3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입주민을 위한 ‘세이버스 서비스’를 통해 하자보수·민원·비상 출동 등 원스톱 고객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성진 HL리츠운용㈜ 대표이사는 리스크관리
(원투원뉴스) 기획재정부는 11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2일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하여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의 대부를 허용하고,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했다. 둘째,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로 변경했다. 셋째, 당초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임차인들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매년 대부료를 납부
(원투원뉴스) 정부는 경제공급망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범부처간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TTX)을 실시한다. 이번 도상훈련은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훈련으로 자연재해 발생으로 우리나라 핵심산업과 연계된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차질로 인한 공급망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파악 및 부처별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실제 공급망 위기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범부처 훈련인 만큼 경제안보품목 소관 13개 부처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기관, 민간 기업도 참여토록 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번 훈련은 공급망 위기 포착부터 부처별 대응, 공동대응, 후속대책 수립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1일~2일차에는 소관부처 및 범부처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3일차에는 도상훈련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합동 평가회의를 통해 훈련 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n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11.15.~3.15.)을 앞두고, 11월 1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사전대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의 3개월(11월~1월) 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11월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12월~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수량은 11월, 1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12월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찬 공기 유입 등으로 기온 변동 폭이 크고, 해기차와 지형적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설로 인명피해와 함께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설 취약구조물은 전수 점검해 필요시 보수·보강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제설·결빙 취약구간과 고립 우려가 있는 산간마을 등은 대설 시기 이전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제설제와 제설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원투원뉴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해온 체납정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이다. 이러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추진했으며, 지자체도 이에 공감하여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하여, 수색대상자·수색장소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합동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