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봄 행락철 유·도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6년 봄 행락철 유·도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청,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해양교통안전공단,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며, 선박 내 인명구조 장비 및 선착장 시설 관리 상태, 안전운항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먼저, 무게가 5톤 이상이고 승선 정원이 13인 이상인 동력선 중 운항기간과 과거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해, 선착장 11개소와 선박 25척을 대상으로 1차 표본점검을 진행한다. 표본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할관청에서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전수점검 결과 중 일부를 선별해 최종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던 서울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합동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관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 내 자유로운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전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익명게시판의 새 출범에 맞춰 지난 1월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 기관 공무원 투표를 통해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는 의미의 ‘공감톡톡’을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 새 단장을 마친 ‘공감톡톡’은 이용자가 편리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됐다. 첫째, 게시글 작성시 이용자의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도록 하여,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 논의의 책임감을 높였다. 둘째, 찬반 토론 기능을 신설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내부 업무망과 공
(원투원뉴스)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월 9일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임시조직)을 발족하여, 데이터 통합·활용, 공공AX 프로젝트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함과 동시에,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기관장 훈령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4급을 과장으로 하여 총 8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전하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무상 교복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대표적인 교복 지원 방식인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경쟁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는 현물로 교복을 제공하고 교복구입 비용은 교복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교복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품목 구성의 부적정성, 학생 선택권 제한, 가격 인하 체감도 미흡 등 해당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 및 대안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행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설문조사는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장단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또는 선호하는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한 국민의 생각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원투원뉴스)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이용 관련 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달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 및 불합리한 관리‧운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국민신청 집중 신청‧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청‧신고 기간 운영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공 체육시설 내 특정 동호회의 ‘알박기’ 및 ‘독점사용’ 등 폐쇄적 운영에 따른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이 지나고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 체육 활동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국민권익위는 기관 간 선제적 협업을 통해 이용권 침해 및 시설 안전 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신고 및 신청대상은 공공시설의 독점적 사용 등 불합리한 운영 관행, 시설 이용 신청 절차 미비, 시설 안전관리 소홀, 각종 시설 이용 불편 등에 대한 개선 제안이다. 예를 들어, 특정 단체의 장시간 특정 시설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추첨제 도입’ 등 이용 규정 개정을 요청하거나, 날씨가
(원투원뉴스)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은 2025년 10월에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4개 시·군을 추가 선정하여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농작업 위탁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의뢰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의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인에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요건 준수 등에 대한 현장점검,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우
(원투원뉴스) 현 중동 상황에 따른 항공편 취소·연기 등으로 조속히 귀국하기 어려웠던 우리 국민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총 206명이 3월 8일 17시 35분경(한국 시간) 정부에서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출발했다. 에티하드항공(Etihad)에서 운영하는 이번 전세기는 현지 안전상 위험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국적 항공사 전세기 등 다른 수단이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UAE 외교장관회담(3.5)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양국 간 민항편의 조속한 재개와 함께 적극 요청해 온 사항으로, 고령자와 임산부, 영유아 및 질환・장애 등이 있어 현지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자 추진됐다. 권기환 前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과 이태우 前 국제사이버협력대사를 팀장으로 한 외교부・경찰청 합동 신속대응팀(12명)이 사전에 파견됐으며,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탑승 수요 조사부터 전세기 출발까지 전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출국을 지원했다. 특히, 전세기 출발전 입국 수속 당시 현지에서 대피경보가 세 차례 발령
(원투원뉴스)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은 3월 9일(월) 오후 1시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System, CSI)의 건설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여 소규모 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전체 건설공사의 90% 이상(’25년 기준 14만 개소 이상)에 해당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과 직접 맞닿아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 정책을 알리는 홍보 영상 콘텐츠를 만들 유튜브 협력 제작자 4팀을 선정하고, 3월 6일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채널명: 해양수산부)에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들과 함께 60여 편이 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과 소통해 왔다. 올해도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쉽고 친숙하게 해양수산 정책을 알리기 위해 지난 2월 5일(목)부터 19일(목)까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를 모집했다. 특히, 올해는 더욱 신선한 시각과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양수산 정책을 다채롭게 홍보하기 위해 기존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 규모의 협력 제작자(2팀)와 함께, 구독자 1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2팀)도 새롭게 모집했다. 이번 모집에는 리뷰엉이(181만), 안될과학(137만) 등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영상 제작 3팀을 비롯해 총 27팀의 제작자가 지원했으며, 서류와 온라인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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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0일 21시 03분
